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

분야: 행정ㆍ사회문화법령 7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병무용진단서가 포함 되는지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13

시ㆍ도지사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 18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24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 30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3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 40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44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의미 4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53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5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 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64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68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74

분야: 경제법령 7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 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 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87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9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9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 100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105

2021년 11월 2일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09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115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1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124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129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13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13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 14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 1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 15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157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지 162

판권기 16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