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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주요내용 5

2025 외국인 투자 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6

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10

투자절차 12

PART 1.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13

1. 투자자유화 14

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14

3.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14

4. 투자 인센티브 15

PART 2.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17

1.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8

PART 3. 투자유형별 절차 23

1. 신규설립 25

2. 증자 27

3. 기존주 취득 29

4. 장기차관 30

5.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32

PART 4. 법인설립 37

1. 법인유형 39

2. 법인형태 39

3. 기업설립 절차 42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48

5.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49

PART 5. 입지 53

1. 산업입지의 이해 55

2.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63

PART 6. 비자 69

1. 입국 70

2.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71

3. KOTRA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75

4.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75

5.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75

6. 출입국 우대 제도 79

인센티브 83

PART 1. 조세감면 84

1. 대상 및 절차 85

2. 감면혜택 91

PART 2. 외국인투자지역 100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1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2

3.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104

PART 3. 현금지원 110

1. 지원대상 112

2. 지원항목 113

3. 현금지원 신청 절차 113

PART 4. R&D센터 특례 118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119

2. 전문연구사업자 123

PART 5. 경영지원 130

1. 인큐베이팅 131

2.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지원 132

3. 출입국지원 레드카펫 서비스 134

사업운영 136

PART 1. 조세제도 137

1. 국세 139

2. 지방세 144

3. 이전가격세제 146

4.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147

5. 조세조약 148

PART 2. 통관 및 자본재 도입 155

1. 통관 157

2. 관세납부와 환급 160

3. 자본재 도입 161

PART 3. 인사ㆍ노무 163

1. 근로계약서 164

2. 임금 165

3. 근로시간 165

4. 휴일 및 휴가 166

5. 4대 보험 167

6. 퇴직급여 167

7. 해고 169

8. 취업규칙 169

9. 모성보호 170

10. 일ㆍ가정 양립지원 171

11. 안전과 보건 171

12. 비정규직 171

1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72

14. 집단적 노사관계 172

PART 4.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177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178

2.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 178

PART 5. 해산 및 청산 183

1. 해산(주식회사의 경우) 184

2. 청산(주식회사의 경우) 184

3. 인허가 말소 186

4. 사업자등록 말소 186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186

[별표 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188

[별표 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190

[별표 3] 지방세 세율 192

[별표 4] 투자거점무역관 193

[별표 5] 수탁기관 194

[별표 6] 법무법인 195

[별표 7] 회계세무법인 195

판권기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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