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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연구 개요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1. 연구의 필요성 11

1.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 수행 범위 및 방법 13

2.1. 연구 수행 범위 13

2.2. 연구 수행 방법 13

Ⅱ. 국내외 국가기록물 사례 및 평가정책 15

1. 미국 15

1.1. 평가정책의 근거 15

1.2. 정책문의 구성항목 15

1.3. 국가보존기록 선별 기준/영역 20

1.4. 특수유형 평가정책 21

1.5. 처분기준서/평가도구 26

1.6. 평가 실무 절차 31

1.7. 평가의 권한 및 책임 34

2. 영국 36

2.1. 평가정책문 36

2.2. 국가보존기록 선별 기준 39

2.3. 특수유형 평가정책 42

2.4. 평가도구 48

2.5. 평가 실무 절차 54

2.6. 평가의 권한 및 책임 56

3. 캐나다 59

3.1. 평가정책문 59

3.2. 국가보존기록 선별 기준/영역 62

3.3. 특수유형 평가정책 67

3.4. 처분기준서 70

3.5. 평가 실무 절차 74

3.6. 평가의 권한 및 책임 76

4. 호주 79

4.1. 평가정책문 79

4.2. 국가보존기록 선별 기준 85

4.3. 특수유형 평가정책 90

4.4. 평가도구 99

4.5. 평가의 권한 및 책임 105

5. 서울기록원 113

5.1. 서울기록원 평가 사례 분석 113

5.2. 서울기록원 보유기록물 평가(2022) 113

5.3. 서울기록원 수집실행지침(S-NAP) 115

6. 종합분석 및 시사점 120

6.1. 평가정책과 국가보존기록의 범주 120

6.2. 특수유형 기록물 128

6.3. 각국의 기록물 평가 프로세스 130

6.4. 국가기록 평가의 권한 및 책임 131

6.5. 시사점 138

Ⅲ. 국가기록물 평가ㆍ선별 기준 연구 139

1. 국가기록원 소장 영구기록물 분석 139

1.1. 분석 대상 139

1.2. 분석 방법 139

1.3. 분석 결과 142

2. 기능별 분석 144

2.1. 분석 개요 144

2.2. 분석 결과 144

2.3. 소결 151

3. 국가기록 평가 범주별 분석 153

3.1. 분석 개요 153

3.2. 분석 결과 168

3.3. 소결 173

4. 특수유형 기록물 175

4.1. 분석 개요 175

4.2. 분석 결과 175

4.3. 소결 179

5. 별표1의 영구보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기록물 180

5.1. 분석 개요 180

5.2. 분석 결과 180

5.3. 소결 183

6. 시사점 185

6.1. 시사점 및 개선사항 185

Ⅳ. 국가기록물 평가정책 분석 187

1. 기록관리기준표 분석 187

1.1. 분석 개요 187

1.2. 기록관리기준 제도 187

1.3. 기록관리기준표 현황 189

1.4. 소결 195

2. 행정전자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 평가 198

2.1. 분석 개요 198

2.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198

2.3. 웹기록물 206

2.4. 소결 211

3. 국가기록원과 생산기관의 권한 및 책임 분석 213

3.1. 분석 개요 213

3.2. 기록평가 권한 관련 규정 213

3.3. 평가 권한 및 책임 현황 217

3.4. 소결 218

4. 시사점 및 개선사항 220

4.1. 시사점 220

4.2. 개선방안 220

Ⅴ. 국가기록물 평가정책문(안) 222

1. 평가정책문 구성항목 구성방안 222

1.1. 개요 222

2. 평가정책문(안) 223

2.1. 평가정책문의 필요성 223

2.2. 평가정책문의 원칙 224

2.3. 평가 대상 기록의 범위 225

2.4. 평가의 역할과 책임 231

2.5. 평가의 절차와 방법 232

2.6. 결론 235

참고문헌 236

[부록 1] 국가기록원 영구보존기록물 평가정책문(안) 245

[부록 2] 해외 특수유형 기록물 지침 257

[부록 3] 보존기간 책정기준(별표1)과 국가별 평가정책 비교 267

[부록 4] 국가기록원 영구보존기록물 분석-일반문서 기록물철 289

표목차 7

〈표 1〉 GRS 6.2 포함사항 25

〈표 2〉 GRS 6.2 제외사항 26

〈표 3〉 GRS 구성 항목 28

〈표 4〉 NARA의 RS 구성 항목 29

〈표 5〉 평가정책문 부록1 : 기록평가방법의 변경사항 37

〈표 6〉 TNA의 영구보존기록 평가기준 40

〈표 7〉 FSA 기록물 분석 : 데이터베이스 46

〈표 8〉 TNA의 민간기록 대상 지원 목록 47

〈표 9〉 평가보고서 48

〈표 10〉 시리즈 단위 평가 설문지 49

〈표 11〉 OSP 주제별 분류 50

〈표 12〉 평가수집의 기본원칙 62

〈표 13〉 캐나다 보존 국가기록의 범주 63

〈표 14〉 공통 처분기준서(MIDA)와 고유 처분기준서(ISDA) 비교 70

〈표 15〉 공통행정기록 유형 MIDA의 구성 71

〈표 16〉 운영기록 유형 MIDA의 구성 72

〈표 17〉 일시적 기록 및 디지털화에 따른 원본기록 파기에 대한 처분승인의 구성 73

〈표 18〉 우리가 보관하는 것(What we keep, 2021b)의 근거 79

〈표 19〉 NAA의 영구보존기록 평가ㆍ선별 기준 85

〈표 20〉 PROV의 영구보존기록 평가ㆍ선별 기준 87

〈표 21〉 NSW주 기록관의 영구보존기록 평가ㆍ선별 기준 89

〈표 22〉 NAA 전자기록의 범주 90

〈표 23〉 NAA의 전자화된 기록의 원본 폐기 조건 91

〈표 24〉 PROV의 영구보존 디지털 기록 항목 예시 91

〈표 25〉 PROV의 전자화된 기록의 원본 폐기 조건 92

〈표 26〉 NSW 주의 전자화된 기록의 원본 폐기 조건 92

〈표 27〉 NAA와 PROV, NSW주 기록관의 NAP 93

〈표 28〉 PROV 데이터 관련 정책 중 영구보존기록 평가 내용 94

〈표 29〉 NSW주 기록관의 데이터/EDRM 정책 중 영구보존기록 평가 내용 94

〈표 30〉 영구보존 물리적 기록 예시 98

〈표 31〉 GRA의 제목과 AFDA 분야 99

〈표 32〉 GRA 26 자문 기관(Advisory Bodies, 2010) 일부 100

〈표 33〉 AFDA Express 버전 2의 재산관리(Financial Management, 2017a) 일부 100

〈표 34〉 PROV의 General RDAs의 제목 및 분야 101

〈표 35〉 PROS 24/03 인사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Function, 2024b) 일부 101

〈표 36〉 NSW주 기록관의 공통 처분기준서 제목 및 분야 102

〈표 37〉 GDA17 건강 서비스, 공공: 환자/이용자 기록(Health Services, Public: Patient/Client records., 2019a) 일부 103

〈표 38〉 GA39 지방 정부 기록(Local government records, 2011a) 일부 103

〈표 39〉 2007/00282474 호주 스포츠 위원회 처분기준서(Australian Sports Commission 2007) 일부 103

〈표 40〉 PROS 09/10 노인돌봄 기능(Aged Care Functions, 2019c) 일부 104

〈표 41〉 FA431 천연자원위원회(Natural Resources Commission, 2022) 일부 105

〈표 42〉 NAA의 처분기준서 개발 단계 109

〈표 43〉 PROV의 처분기준서 개발 단계 110

〈표 44〉 NSW주 기록관의 처분기준서 개발 단계 111

〈표 45〉 NAA, PROV, NSW주 기록관 상위 평가원칙 비교 112

〈표 46〉 서울기록원 보유기록물 평가 기준 114

〈표 47〉 '건 키워드' 중 대표적인 사건이 포함된 사례 114

〈표 48〉 S-NAP 주제 영역 및 상위 항목 115

〈표 49〉 별표1 보존기간 책정기준의 영역별 정리 117

〈표 50〉 해외 국가기록물 평가정책 및 국가보존기록 범주 121

〈표 51〉 국가보존기록 3대범주 비교 분석 123

〈표 52〉 해외 평가범주와 우리나라 보존기간 책정기준 항목 연계 125

〈표 53〉 해외 각국의 권한과 책임분배 양상 132

〈표 54〉 공공기록 식별 133

〈표 55〉 생산기관의 기록 처분일정표 승인 134

〈표 56〉 영구보존기록의 결정 135

〈표 57〉 기록의 이관 136

〈표 58〉 국유재산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145

〈표 59〉 포상(상훈)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145

〈표 60〉 연금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146

〈표 61〉 임용(인사)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146

〈표 62〉 국회 관련 기록물철 보존기간 준칙과의 비교 147

〈표 63〉 공익사업 관련 보상서류 등 148

〈표 64〉 공익사업의 설계예산서 148

〈표 65〉 문화재 현상변경 149

〈표 66〉 문화재 수해복구 등 149

〈표 67〉 각종 신청서 150

〈표 68〉 각종 인허가 신청서 150

〈표 69〉 영구보존 1호 해당 기록물 154

〈표 70〉 영구보존 7호 해당 기록물 154

〈표 71〉 영구보존 9호 해당 기록물 155

〈표 72〉 영구보존 10호 해당 기록물 155

〈표 73〉 영구보존 11호 해당 기록물 156

〈표 74〉 영구보존 12호 해당 기록물 156

〈표 75〉 영구보존 13호 해당 기록물 157

〈표 76〉 영구보존 14호 해당 기록물 157

〈표 77〉 영구보존 15호 해당 기록물 158

〈표 78〉 영구보존 17호 해당 기록물 158

〈표 79〉 영구보존 19호 해당 기록물 159

〈표 80〉 영구보존 20호 해당 기록물 159

〈표 81〉 영구보존 21호 해당 기록물 160

〈표 82〉 영구보존 22호 해당 기록물 160

〈표 83〉 영구보존 22호 해당 기록물 161

〈표 84〉 영구보존 2호 공공기관 권리증빙 관련 기록물 162

〈표 85〉 영구보존 2호 국민의 권리증빙 관련 기록물 162

〈표 86〉 영구보존 4호 해당 기록물 163

〈표 87〉 영구보존 5호 해당 기록물 163

〈표 88〉 영구보존 8호 해당 기록물 164

〈표 89〉 영구보존 18호 해당 기록물 165

〈표 90〉 영구보존 3호 해당 기록물 167

〈표 91〉 영구보존 16호 해당 기록물 168

〈표 92〉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과의 매칭 결과 169

〈표 93〉 일반문서 기록물 분석 통계 171

〈표 94〉 시청각기록물 분석 통계 176

〈표 95〉 행정박물 분석 통계 177

〈표 96〉 간행물 분석 통계 179

〈표 97〉 보존기간이 한시인 기록물 180

〈표 98〉 참고용 기록물 181

〈표 99〉 보존기간이 단기인 기록물 181

〈표 100〉 도면 182

〈표 10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 201

〈표 10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평가심의 양식 202

〈표 10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이관 및 보존 202

〈표 104〉 단위기능 2개인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예 203

〈표 105〉 웹기록물 관리지침 207

〈표 106〉 웹기록물 수집 지침과 현황 비교표 208

그림목차 10

〈그림 1〉 NA-1005 서식 27

〈그림 2〉 GRS 2.2(Workforce and succession planning records) 발췌 29

〈그림 3〉 NARA의 입법 및 국회 관계 법률 RS 30

〈그림 4〉 국토 안보부의 소셜미디어 및 정보 공유 웹사이트 처분 요청 33

〈그림 5〉 '유산보호 데이터세트'의 보존 및 이관 단계 45

〈그림 6〉 OSP 수립 절차 53

〈그림 7〉 TNA의 평가 프로세스 54

〈그림 8〉 RDA 문서 예시 78

〈그림 9〉 선별원칙, 평가 프레임워크, 처분기준서의 구조 82

〈그림 10〉 PROV 평가 프레임워크(PROV, 2022) 83

〈그림 11〉 특별지방 행정기관 동일기능 분석 140

〈그림 12〉 지방자치단체 동일기능 분석 141

〈그림 13〉 교육(지원)청 동일기능 분석 141

〈그림 14〉 국가기록 범주별 분석 절차 142

〈그림 15〉 기록물 철 분석 결과 발췌 142

〈그림 16〉 간행물 발간 및 납본 사례 178

〈그림 17〉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국가기록원) 190

〈그림 18〉 기록물관리지침(2024)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도 193

〈그림 19〉 행정안전부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15

부록표목차 257

〈표 1〉/〈표 108〉 웹기록물의 처분일정 수립 절차(Scheduling Web Records) 257

〈표 2〉/〈표 109〉 영국 데이터세트 및 케이스파일 세부지침 258

〈표 3〉/〈표 110〉 영국 정부 웹기록물 세부지침 258

〈표 4〉/〈표 111〉 캐나다 케이스파일 세부지침 259

〈표 5〉/〈표 112〉 캐나다 웹분석 세부지침 262

〈표 6〉/〈표 113〉 호주 데이터 및 데이터세트 세부지침 263

〈표 7〉/〈표 114〉 소셜미디어와 인스턴트메시지(IM) 세부지침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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