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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요약 4

01. 연구개요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02. 건설일용근로자 역할과 악천후 수당 제도 운영 사례 26

1. 건설공사에서 일용근로자의 역할 27

2. 해외의 일감 부족 시기 건설근로자 지원 제도 33

3. 국내 악천후 수당 지급 사례 및 제도화 요구 39

4. 소결 45

03. 악천후 수당 관련 서울시 현황 분석 47

1.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및 근로자 현황 48

2. 건설공사 작업 중지 기준 54

3. 과거 30년 서울지역 건설공사 악천후 일수 65

4. 서울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사업 현황 분석 74

5. 관련 법ㆍ제도 및 서울시 건설공사 운영시스템 76

6. 소결 80

04. 악천후 수당 지급 제도틀 구상 83

1. 악천후 수당 지급 조건 및 대상 84

2. 악천후 수당 소요예산 검토 88

3. 소결 92

05. 결론 및 제언 94

참고문헌 100

[부록] 101

Abstract 112

판권기 116

[표 1-1] 30년간 전국 기후변화 추이(윤건영 의원실 보도자료, 2022) 21

[표 1-2] 6개 도시의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평균 기온 변화 추세(기상청, 2021) 21

[표 2-1] 기능등급 시행 직종 29

[표 2-2] 건설업 직종별 세부 내용 29

[표 2-3]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여부에 따른 동절기 휴업 수당의 지원과 최근의 변화 35

[표 2-4] 정책 추진 경위 37

[표 2-5] 시공 시기 평준화의 효과 38

[표 2-6] 국토교통성의 평준화 촉진을 위한 세부 대책 39

[표 3-1] 서울시(본청, 사업소) 발주공사의 시기별 공사 건수 및 투입 일용근로자 현황 51

[표 3-2] 자치구 발주공사의 시기별 공사 건수 및 투입 일용근로자 현황 51

[표 3-3] 서울시(본청, 사업소) 발주공사의 시기별 일용근로자 임금 현황 53

[표 3-4] 자치구 발주공사의 시기별 일용근로자 임금 현황 53

[표 3-5] 고용노동부의 악천후 시 작업 중지 관련 규정 56

[표 3-6] 연도별 미세먼지(PM10기준) 경보 발령 현황(서울시) 59

[표 3-7] 기상조건별 작업 기준(공통공사) 59

[표 3-8] 기상조건별 작업 기준(가설공사) 60

[표 3-9] 기상조건별 작업 기준(교량공사) 61

[표 3-10] 기상조건별 작업 기준(도로공사) 61

[표 3-11] 기상조건별 작업 기준(상수도공사) 62

[표 3-12] 기상조건별 작업 기준(하수관로공사) 63

[표 3-13] 기상조건별 작업 기준(조경공사) 63

[표 3-14] ○○건설 기상조건별 공정별 작업 기준 64

[표 3-15] 최근 30년 서울의 동절기 최저 기온 조건별 해당 일수 69

[표 3-16] 최근 30년 서울의 동절기 적설 조건별 해당 일수 70

[표 3-17] 최근 30년 서울의 강우량 조건별 해당 일수 71

[표 3-18] 최근 30년 서울의 풍속 조건별 해당 일수 72

[표 3-19] 최근 30년 서울의 혹서기 기온 조건별 해당 일수 73

[표 3-20] 최근 30년 서울의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일수(※ 괄호 안 값은 미세먼지 발령 일수) 74

[표 3-21]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74

[표 4-1] 악천후 수당 지급 기준 검토에 있어서 의사 결정 사항 86

[표 4-2] 서울시 발주공사 시기별 일용근로자 현황(자치구 제외) 87

[표 4-3] (1안) 작업일수 15일 미만분에 대한 일당의 50% 지급(보통 인부) 89

[표 4-4] (1안) 작업일수 15일 미만분에 대한 일당의 50% 지급(숙련공) 90

[표 4-5] (2안) 작업기간 동안 악천후 발생 시 일당의 50% 지급(보통 인부) 92

[그림 1-1] 서울시 관내 현장 기능인 분포 현황 17

[그림 1-2] 건설업 실질 GDP 및 취업자 수 변화 추이 18

[그림 1-3] 건설업 취업자의 연령대별 구성 19

[그림 1-4] 건설업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 19

[그림 1-5] 전 지구와 우리나라의 기온 및 CO₂ 농도 변화 추세(기상청, 2021) 22

[그림 1-6] 2007~2023년 폭염일수 변화 22

[그림 2-1] 일본의 공공공사 기성 상황 37

[그림 2-2] 노동계의 악천후 수당 지급 사례 및 제도화 요구 요약 44

[그림 2-3] 국회 및 정계의 악천후 수당 도입 관련 논의 요약 45

[그림 3-1] 서울시 공공공사 시기별 발주 건수 현황 49

[그림 3-2] 서울시 공공공사 시기별 일용근로자 수 현황 49

[그림 3-3] 서울시 공공공사 시기별 청년층 일용근로자 수 현황 49

[그림 3-4] 서울시 공공공사 시기별 저임금 일용근로자 수 현황 50

[그림 3-5] 서울시 공공공사 시기별 청년층 일용근로자 월 임금 현황 51

[그림 3-6] 서울시 공공공사 시기별 저임금 일용근로자 월 임금 현황 52

[그림 3-7] 서울시 공공공사의 일용근로자 계층별ㆍ시기별 평균 임금 현황 52

[그림 3-8] 서울시 공공공사의 일용근로자 그룹별 월평균 임금 현황 54

[그림 3-9] 악천후 수당 지급을 위한 기상조건 기준의 도출 과정 및 결과 68

[그림 3-10] 최근 30년 서울의 동절기 최저 기온이 -5℃ 이하인 일수 69

[그림 3-11] 최근 30년 서울의 동절기 적설량이 5㎜ 이상인 일수 70

[그림 3-12] 최근 30년 서울의 강우량 5㎜ 이상 일수 71

[그림 3-13] 최근 30년 서울의 혹서기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일수 73

[그림 3-14] 경기도의 재난 수당 지급 질의에 대한 행안부 회신 문서 77

[그림 3-15]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79

[그림 3-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악천후 수당 지급 절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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