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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황정근
일러두기
목차
그리스 11
제1편 기본 조항 13
제1장 정부 형태 13
제2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 13
제2편 개인 및 사회적 권리 13
제3편 국가의 조직과 기능 21
제1장 국가의 구조 21
제2장 대통령 22
제3장 국회 27
제4장 정부 36
제5장 사법권 37
제6장 행정부 43
제4편 특수, 최종 및 경과 조항 45
제1장 특수 조항 45
제2장 헌법 개정 46
제3장 경과 조항 46
제4장 최종 조항 48
남아프리카공화국 51
제1장 기본 규정 54
제2장 권리장전 55
제3장 협력 정부 63
제4장 국회 64
제1절 하원 65
제2절 상원 68
제3절 입법 절차 71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 75
제6장 주(州) 78
제1절 주의회 79
제2절 주 행정부 83
제3절 주 헌법 87
제4절 법률의 상충 88
제7장 지방정부 89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 93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97
제1절 공익보호관 98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98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98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 99
제5절 회계감사원 99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99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 99
제8절 총칙 100
제10장 행정 100
제11장 안보 기관 102
제1절 방위 103
제2절 경찰 104
제3절 정보기관 105
제12장 전통적 지도자 105
제13장 재정 106
제1절 일반 재정 사안 106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 108
제3절 중앙은행 108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108
제14장 일반 규정 110
제1절 국제법 110
제2절 그 밖의 사항 110
부칙 1. 공화국의 국기 112
부칙 1A. 각 주의 지리적 영역 112
부칙 2. 선서 및 엄중한 (무선서) 확언 113
부칙 3. 선거절차 115
부칙 4. 중앙 및 주 입법권에 동시에 속하는 기능 영역 116
부칙 5. 각 주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속하는 기능 영역 117
부칙 6. 경과규정 118
부칙 7. 폐지된 법률 134
네덜란드 135
제1장 기본적 권리 137
제2장 정부 140
제1절 국왕 140
제2절 국왕 및 각료 142
제3장 의회 142
제1절 조직 및 구성 142
제2절 운영 절차 144
제4장 국무회의, 감사원, 국가행정감찰관 및 상임자문기관 145
제5장 입법 및 행정 146
제1절 법률 및 기타 법규 146
제2절 기타 규정 147
제6장 사법 149
제7장 주, 지방자치단체, 카리브해 공공기관, 수방관리국 및 기타 공공기관 150
제8장 헌법 개정 152
부칙 152
1972년 및 1983년 네덜란드왕국 헌법 전문 중 당분간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조항 154
노르웨이 155
제A장 정부의 형태 157
제B장 행정권, 국왕과 왕실 및 종교 157
제C장 국민의 권리와 입법권 161
제D장 사법권 166
제E장 인권 166
제F장 일반 규정 169
뉴질랜드 171
제1편 군주 173
제2편 행정부 174
제3편 입법부 175
국회(House of Representatives) 175
의회(Parliament) 175
의회 및 재정 176
제4편 사법부 176
제5편 기타 조항 176
별표 1. 후속 개정 177
별표 2. 폐지 법규 179
대한민국 181
전문 183
제1장 총강 18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84
제3장 국회 187
제4장 정부 190
제1절 대통령 190
제2절 행정부 192
제5장 법원 193
제6장 헌법재판소 194
제7장 선거관리 195
제8장 지방자치 195
제9장 경제 195
제10장 헌법개정 196
부칙〈제10호, 1987.10.29.〉 197
덴마크 199
제1장 201
제2장 201
제3장 202
제4장 203
제5장 204
제6장 207
제7장 208
제8장 208
제9장 210
제10장 210
제11장 210
왕위계승법 210
독일 213
서문 215
전문 215
제I장 기본권 215
제II장 연방 및 주 220
제III장 연방의회 224
제IV장 연방참사원 226
제IVa장 공동위원회 226
제V장 연방대통령 226
제VI장 연방정부 228
제VII장 연방입법 229
제VIII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233
제VIIIa장 공동업무, 행정협력 237
제IX장 사법 238
제X장 재정 240
제Xa장 방위사태 247
제ⅩI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49
통일조약 부록 256
라트비아 259
제I장 일반 규정 261
제II장 의회 262
제III장 대통령 264
제IV장 내각 266
제V장 입법 266
제VI장 법원 268
제VII장 감사원 268
제VIII장 기본 인권 269
러시아 273
제1편 275
제1장 헌법 질서의 기초 275
제2장 인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 277
제3장 연방의 구성 282
제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287
제5장 연방의회 290
제6장 러시아연방 정부 294
제7장 사법부 및 검찰 297
제8장 지방자치 299
제9장 헌법 개정 및 재검토 300
제2편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301
룩셈부르크 303
제I장 국가, 영토 및 국민 306
제1절 국가, 정치 형태 및 주권 306
제2절 영토 306
제II장 권리와 자유 306
제1절 국적과 정치적 권리 306
제2절 근본적 권리 307
제3절 공적 자유 307
제4절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목적 309
제III장 대공 309
제1절 국가원수직 309
제2절 입헌군주제 311
제IV장 의회 312
제1절 국가의 대표 312
제2절 의회의 조직 및 기능 312
제3절 법률 채택 313
제4절 의회의 다른 권한 314
제5절 의원의 지위 314
제V장 정부 314
제VI장 국사원 315
멕시코 321
제1편 323
제1장 인권과 보장 323
제2장 국민 359
제3장 외국인 360
제4장 시민 360
제2편 364
제1장 국가주권과 정부형태 364
제2장 연방 및 영토의 구성 371
제3편 372
제1장 권력분립 372
제2장 입법부 372
제3장 행정부 393
제4장 사법부 397
제4편 중대한 행정 과실 또는 부패 행위와 국가 재산과 관련된 공무원 및 개인의 책임 416
제5편 멕시코 주(州) 및 멕시코시티 421
제6편 노동 및 사회복지 435
제7편 일반적 고려사항 444
제8편 헌법개정 447
제9편 헌법의 불가침성 447
미국 449
전문 451
제1조 입법부 451
제2조 행정부 455
제3조 사법부 456
제4조 주와 연방과의 관계 457
제5조 헌법개정 절차 458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458
제7조 헌법비준 458
헌법수정조항 458
벨기에 465
제1장 벨기에 연방, 그 구성과 영토 467
제1장의2 연방, 공동체 및 지역의 일반적, 정치적 목적 467
제2장 벨기에 국민과 벨기에 국민의 권리 468
제3장 권력구조 471
제1절 의회 472
제2절 연방입법권 479
제3절 국왕과 연방정부 482
제4절 공동체 및 지역 485
제5절 헌법재판소, 분쟁의 방지 및 해결 490
제6절 사법권 491
제7절 최고행정법원 및 행정재판소 494
제8절 주(州) 및 자치도시 제도 494
제4장 국제관계 495
제5장 재정 496
제6장 군대 및 경찰 498
제7장 통칙 498
제8장 헌법 개정 499
제9장 발효 및 경과규정 500
스웨덴 503
「정부조직법(1974:152)」 506
제1장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 506
제2장 기본권과 자유 507
제3장 의회 511
제4장 의회의 운영 512
제5장 국가원수 514
제6장 정부 514
제7장 정부의 운영 516
제8장 법률과 기타 규정 516
제9장 재정권 519
제10장 국제관계 521
제11장 사법 행정 523
제12장 행정기관 524
제13장 의회의 통제 525
제14장 지방 당국 527
제15장 전쟁 및 전쟁 위험 527
「왕위계승법」 529
「언론자유법(1949:105)」 531
제1장 언론의 자유 531
제2장 공문서의 공공성 534
제3장 익명권 538
제4장 출판물 제작권 539
제5장 정기간행물 출간권 540
제6장 출판물 배포권 542
제7장 언론의 자유 , 정보 전달의 자유 및 정보 획득의 자유 위반 543
제8장 언론의 자유 위반에 대한 책임 548
제9장 감독과 기소 550
제10장 특별 강제조치 551
제11장 손해배상 553
제12장 언론의 자유 관련 사건의 법원 절차 553
제13장 해외 출판물 556
제14장 일반규정 558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1991:1469)」 558
제1장 이 「기본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558
제2장 익명권 562
제3장 전송, 제작 및 배포하는 권리 563
제4장 책임 편집자 566
제5장 표현의 자유, 정보 전달의 자유 및 정보 획득의 자유 위반 567
제6장 표현의 자유 위반에 대한 책임 569
제7장 감독과 기소 570
제8장 특별 강제조치 571
제9장 손해배상 572
제10장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의 법원 절차 573
제11장 해외 프로그램과 기술적 기록물 573
제12장 일반규정 574
스위스 575
전문 577
제1편 총강 577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578
제1장 기본권 578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581
제3장 사회적 목적 582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582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582
제2장 권한 584
제3장 재정 598
제4편 국민 및 주 600
제1장 일반규정 600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601
제5편 연방기관 602
제1장 일반규정 602
제2장 연방의회 602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605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607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608
제1장 개정 608
제2장 경과규정 608
1998년 12월 18일 연방 최종규정 613
스페인 615
전문 618
서편 618
제1편 기본적 권리 및 의무 619
제1장 스페인 국민 및 외국인 619
제2장 권리 및 자유 620
제3장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623
제4장 기본적 권리 및 자유의 보장 625
제5장 권리 및 자유의 정지 625
제2편 왕권 626
제3편 국민의회 627
제1장 하원과 상원 627
제2장 입법 630
제3장 조약 632
제4편 내각 및 행정 조직 632
제5편 내각과 국민의회의 관계 633
제6편 사법권 635
제7편 경제 및 재정 636
제8편 지방 행정 조직 638
제1장 총칙 638
제2장 지방 행정 638
제3장 자치주 639
제9편 헌법재판소 643
제10편 헌법개정 644
추가규정 645
경과규정 645
폐지규정 646
최종규정 646
슬로바키아 647
전문 650
제1장 650
제1절 기본 조항 650
제2절 국가 상징 651
제3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수도 651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자유 652
제1절 총칙 652
제2절 기본적 인권과 자유 652
제3절 정치적 권리 654
제4절 국민 소수자와 민족 집단의 권리 655
제5절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656
제6절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권리 658
제7절 사법 및 기타 법적 보호 권리 658
제8절 제1장 및 제2장과 관련한 일반규정 659
제3장 659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경제 659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중앙감사원 660
제4장 지방자치 661
제5장 입법권 662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국가평의회 662
제2절 국민투표 666
제6장 행정권 667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대통령 667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670
제7장 사법권 672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재판소 672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법원 677
제8장 슬로바키아공화국 검찰청 및 국민권리보호관 680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검찰청 680
제2절 국민권리보호관 680
제9장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681
슬로베니아 685
전문 687
제I장 일반 규정 687
제II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 688
제III장 경제및 사회 관계 694
제IV장 국가 조직 695
제a절 국회 695
제b절 국가평의회 697
제c절 대통령 698
제c-2절 정부 699
제d절 행정부 700
제e절 국방 700
제f절 사법부 701
제g절 검찰 701
제h절 변호사업과 공증인업 701
제V장 자치 702
제a절 지방자치 702
제b절 다른 형태의 자치 702
제VI장 재정 702
제VII장 합헌성과 적법성 703
제VIII장 헌법재판소 704
제IX장 헌법 개정 절차 705
제X장 경과 규정과 보칙 705
부록 707
헌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연도 708
헌법 원문 참고정보원 710
판권기 712
[뒷표지]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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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185780 | L 342.02 -25-17 | v.1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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