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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황정근

일러두기

목차

아르헨티나 11

전문 13

제1부 13

제I장 선언, 권리 및 보장 13

제II장 새로운 권리와 보장 16

제2부 국가기관 18

제I편 연방정부 18

제1장 입법부 18

제2장 행정부 24

제3장 사법부 27

제4장 공무부 28

제II편 주정부 28

경과조항 29

아이슬란드 33

제I장 35

제II장 35

제III장 37

제IV장 38

제V장 39

제VI장 40

제VII장 40

아일랜드 43

국민 46

국가 46

대통령 47

국회 50

내각 57

지방 정부 58

국제 관계 58

법무장관 60

국가평의회 60

회계감사원장 61

법원 61

범죄 재판 63

기본권 64

사회 정책의 지도 원리 67

헌법 개정 67

국민투표 68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의 폐지 및 법률의 존속 68

에스토니아 69

제I장 일반 규정 71

제II장 기본권, 자유, 의무 72

제III장 국민 78

제IV장 의회 78

제V장 대통령 80

제VI장 행정부 82

제VII장 입법 84

제VIII장 재정과 국가 예산 85

제IX장 외교 관계와 국제 조약 86

제X장 국방 86

제XI장 감사원 87

제XII장 사정관(査定官) 88

제XIII장 법원 88

제XIV장 지방자치정부 89

제XV장 헌법 개정 90

에스토니아공화국 헌법 개정 법률 91

오스트리아 93

제1장 일반규정. 유럽연합 96

제A절 일반규정 96

제B절 유럽연합 109

제2장 연방의 입법 113

제A절 국민의회 113

제B절 연방의회 115

제C절 연방총회 116

제D절 연방의 입법 방법 117

제E절 연방의 집행에서 국민의회와 연방의회의 참여 119

제F절 국민의회와 연방의회의 의원의 지위 125

제3장 연방의 집행 126

제A절 행정 126

제B절 일반 재판권 132

제4장 주의 입법과 집행 134

제A절 일반규정 134

제B절 연방수도 빈(Wien) 137

제5장 학교제도 및 교육제도 분야에서의 집행 137

제6장 자치행정 138

제A절 기초자치단체 138

제B절 기타 자치행정 143

제7장 회계감사와 경영감사 143

제8장 헌법과 행정의 보장 147

제A절 행정 관할권 147

제B절 헌법재판 관할권 152

제9장 국민옴부즈맨 159

제10장 종결규정 161

유럽연합 173

전문 175

제I편 존엄 175

제II편 자유 176

제III편 평등 177

제IV편 연대 178

제V편 시민의 권리 179

제VI편 재판 180

제VII편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규정 180

이라크 183

전문 185

제1부 총칙 186

제2부 권리와 자유 187

제1장 권리 187

제2장 자유 190

제3부 연방정부 191

제1장 입법부 191

제2장 행정부 194

제3장 사법부 196

제4장 독립 위원회 197

제4부 연방정부의 권한 198

제5부 지역정부의 권한 199

제1장 지역 199

제2장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 199

제3장 수도 200

제4장 지방 행정기관 200

제6부 최종 및 경과 규정 200

제1장 최종 규정 200

제2장 경과 규정 201

이탈리아 205

기본 원칙 207

제1부 시민의 권리와 의무 208

제1편 시민적 관계 208

제2편 윤리적·사회적 권리와 의무 210

제3편 경제적 권리와 의무 210

제4편 정치적 권리와 의무 212

제2부 국가의 조직 213

제1편 의회 213

제2편 대통령 216

제3편 행정부 217

제4편 사법부 218

제5편 주, 도, 시 219

제6편 헌법적 보장 223

경과 및 최종 규정 224

일본 227

전문 229

제1장 천황 229

제2장 전쟁의 포기 230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30

제4장 국회 233

제5장 내각 235

제6장 사법 236

제7장 재정 236

제8장 지방자치 237

제9장 개정 237

제10장 최고법규 238

제11장 보칙 238

중국 239

서언 241

제1장 총강 243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246

제3장 국가기구 248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248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252

제3절 국무원 252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253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254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256

제7절 감찰위원회 257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257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258

체코 259

전문 261

제1장 기본조항 261

제2장 입법권 262

제3장 행정권 267

제1절 대통령 267

제2절 정부 269

제4장 사법권 270

제5장 감사원 273

제6장 체코은행 273

제7장 지방자치 273

제8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273

칠레 275

제I장 기본원리 278

제II장 국적 및 시민권 279

제III장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281

제IV장 정부 288

공화국 대통령 288

정부부처 291

국가행정의 일반 원칙 292

헌법상의 예외 상태 293

제V장 의회 294

하원 및 상원의 구성과 생성 294

하원의 독점적 권한 295

상원의 독점적 권한 296

국회의 독점적 권한 297

국회의 운영 297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 298

법률로 정하는 사안 300

법률 제정 301

제VI장 사법부 303

제VII장 검찰 305

제VIII장 헌법재판소 306

제IX장 선거관리청 및 선거 재판 309

제X장 공화국 감사원 310

제XI장 국군 및 치안유지조직 311

제XII장 국가안전보장회의 311

제XIII장 중앙은행 312

제XIV장 정부 및 국가행정 312

주정부 및 행정 312

시군(市郡) 단위 행정 314

구 단위 행정 314

일반규정 315

특별규정 316

제XV장 헌법 개정 및 공화국 신헌법 제정 절차 317

헌법 개정 317

공화국 신정치헌법 제정 절차에 관한 조항 317

공화국의 정치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에 관한 조항 323

부칙(附則) - 경과규정 333

캐나다 353

1867년 캐나다 헌법 357

제1장 총칙 357

제2장 연방 357

제3장 행정권 358

제4장 입법권 359

연방 상원 359

연방 하원 361

재정 투표 ; 여왕 승인 364

제5장 주 헌법 364

제1절 행정권 364

제2절 입법권 365

제6장 입법권의 분배 368

연방의회의 권한 368

주 입법부의 독점적 권한 369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임산자원 및 전력 369

교육 370

온타리오주, 노바스코샤주 및 뉴브런즈윅주 내 제반 법률의 일관성 370

노령 연금 371

농업 및 이주 371

제7장 사법 제도 371

제8장 세입, 부채, 자산, 과세 371

제9장 기타 조항 374

일반사항 374

온타리오주 및 퀘벡주 374

제10장 식민지 횡단 철도 376

제11장 기타 식민지의 연방 편입 376

별표 377

별표 1. 온타리오주 선거구 377

별표 2. 특별히 지정된 퀘벡주 선거구 380

별표 3. 캐나다 재산에 편입될 지역 공공시설 및 재산 380

별표 4. 온타리오주 및 퀘벡주의 공유 재산에 속하는 자산 380

별표 5. 충성 선서 381

별표 6.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임산자원을 이용한 1차 생산물 381

1982년 캐나다 헌법 382

제1장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 382

권리와 자유의 보장 382

기본적 자유 382

민주적 권리 382

이동 권리 382

법적 권리 383

평등권 384

캐나다의 공식 언어 384

소수 언어 교육권 385

집행 385

일반사항 385

헌장의 적용 386

인용 386

제2장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 387

제3장 균등화 및 지역 불균형 387

제4장 헌법회의 387

제4.1장 헌법회의 387

제5장 캐나다 헌법의 개정 절차 387

제6장 1867년 캐나다 헌법 개헌 389

제7장 일반 사항 389

1982년 캐나다 헌법의 별표 391

튀르키예 395

전문 398

제1부 총칙 398

I. 국가 형태 398

II. 공화국의 특징 398

III. 국가의 보전, 공식 언어, 국기, 국가, 수도 399

IV. 개정 불가 규정 399

V. 국가의 기본 목적과 의무 399

VI. 주권 399

VII. 입법권 399

VIII. 행정권과 직무 399

IX. 사법권 399

X. 법 앞의 평등 399

XI.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구속력 400

제2부 기본권과 의무 400

제1장 총칙 400

제2장 개인의 권리와 의무 400

제3장 사회 및 경제적 권리와 의무 406

제4장 정치적 권리와 의무 411

제3부 국가조직 414

제1장 입법부 414

제2장 행정부 420

제3장 사법부 429

제4부 재정 및 경제규정 435

제1장 재정규정 435

제2장 경제규정 436

제5부 부속규정 438

I. 개혁법 유지 438

제6부 부칙조항 438

제7부 최종규정 444

I. 헌법개정, 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 444

II. 전문 및 조항의 제목 445

III. 헌법 발효 445

1982년 10월 18일 법률 제2709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 446

포르투갈 449

전문 452

기본 원칙 452

제1부 기본적 권리와 의무 454

제1편 일반 원칙 454

제2편 권리, 자유, 보장 456

제3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의무 464

제2부 경제의 구성 470

제1편 일반 원칙 470

제2편 계획 472

제3편 농업, 상업 및 공업정책 472

제4편 금융 및 회계제도 474

제3부 정권의 구성 475

제1편 일반 원칙 475

제2편 대통령 478

제3편 의회 482

제4편 정부 490

제5편 법원 493

제6편 헌법재판소 496

제7편 자치구 497

제8편 지방 정부 500

제9편 행정부 503

제10편 국방 505

제4부 헌법의 보장 및 개정 506

제1편 합헌성 검토 506

제2편 개헌 508

경과 및 최종 규정 509

폴란드 511

제1장 공화국 514

제2장 인간과 국민의 자유, 권리와 의무 517

총칙 517

인간의 자유와 권리 517

정치적 자유와 권리 5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와 권리 521

자유와 권리의 보호수단 522

의무 523

제3장 법원(Sources of Law) 523

제4장 하원과 상원 524

선거와 임기 524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525

조직과 기능 526

국민투표 528

제5장 대통령 528

제6장 국무회의와 행정부 531

제7장 지방자치단체 534

제8장 법원과 재판소 535

법원 535

헌법재판소 536

탄핵재판소 537

제9장 국가감독기관 및 권리보호기관 538

감사원 538

국민권리감독관( 옴부즈맨 ) 539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가위원회 539

제10장 재정 539

제11장 비상조치 541

제12장 헌법개정 542

제13장 경과규정 542

프랑스 545

전문 547

제I편 주권 547

제II편 대통령 548

제III편 정부 550

제IV편 의회 551

제V편 의회와 정부의 관계 552

제VI편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556

제VII편 헌법위원회 557

제VIII편 사법권 558

제IX편 고등재판소 559

제X편 정부 구성원의 형사책임 559

제XI편 경제·사회·환경위원회 560

제XI편의2 권리보호관 560

제XII편 지방자치단체 560

제XIII편 누벨칼레도니 관련 경과규정 563

제XIV편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563

제XV편 유럽연합 563

제XVI편 헌법 개정 564

제XVII편 경과규정(폐지) 565

핀란드 567

제1장 총강 569

제2장 기본권과 자유 569

제3장 의회 및 의원 572

제4장 의회 활동 573

제5장 대통령과 정부 576

제6장 입법 578

제7장 국가 재정 580

제8장 국제관계 581

제9장 사법 582

제10장 합법성 감독 583

제11장 행정 및 자치 585

제12장 국방 586

제13장 최종 조항 586

필리핀 587

전문 590

제1장 국가 영토 590

제2장 원칙과 국가 정책 선언 590

원칙 590

국가 정책 590

제3장 권리장전 592

제4장 국적 594

제5장 참정권 594

제6장 입법부 595

제7장 행정부 599

제8장 사법부 603

제9장 헌법위원회 606

A. 일반 규정 606

B. 공무원위원회 606

C. 선거위원회 608

D. 감사위원회 609

제10장 지방정부 610

일반 규정 610

자치구역 611

제11장 공무원의 책임 612

제12장 국가경제와 국가재산 615

제13장 사회정의와 인권 617

노동 618

농지 및 천연자원의 개혁 618

도시토지개혁과 주택 619

보건 619

여성 619

시민단체의 역할과 권리 619

인권 619

제14장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 620

교육 620

언어 621

과학과 기술 622

예술과 문화 622

스포츠 622

제15장 가족 623

제16장 일반 조항 623

제17장 개정 또는 수정 624

제18장 경과규정 625

헝가리 629

국민의 맹세 631

기초 632

자유와 책임 636

국가 642

국회 642

전국 국민투표 644

대통령 644

정부 646

독립 규제기관 648

헌법재판소 648

법원 649

검찰 650

기본권보호관 650

지방정부 651

공공재정 652

헝가리 군대 654

경찰 및 국가안보국 654

군사작전 참가결정 655

특수한 법질서 655

국가전시사태 655

국가비상사태 655

국가위험사태 655

특수한 법질서에 관한 일반규칙 656

국가전시사태 및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일반규칙 656

국회와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특수한 법질서 규칙 657

종결규정 및 기타규정 657

호주 661

제1조 약칭 663

제2조 여왕의 계승자에 대한 확대 적용 663

제3조 연방의 포고 663

제4조 법령의 발효 663

제5조 헌법과 법률의 운용 663

제6조 정의 663

제7조 연방위원회법 폐지 663

제8조 식민지경계법의 적용 664

제9조 헌법 664

제1장 의회 664

제2장 행정부 672

제3장 사법부 673

제4장 재정 및 통상 675

제5장 주(州) 678

제6장 신주(新州) 679

제7장 기타 680

제8장 헌법 개정 680

별표 681

부록 683

헌법의 제정 및 최근 개정연도 684

헌법 원문 참고정보원 686

판권기 688

[뒷표지]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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