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저자 검색
- 검색종류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관련 키워드 검색
- 대표어
- 외국어
|
|
|
|
|
|
주제별 검색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3184244 | LM 345 -25-12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
| 0003184245 | LM 345 -25-12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증보개정판을 내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종결도 검사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에게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였었으나, 이제는 경찰의 판단 하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법률미디어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을 맡아 고생한 편집부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5년
편저자 드림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종결도 검사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에게도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였었으나, 이제는 경찰의 판단 하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실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법률미디어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을 맡아 고생한 편집부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5년
편저자 드림
MARC 보기
오류 데이터 정정요청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알림톡 발송
|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우편복사 안내
- ◾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자료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 ◾ 대상자료: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 ※ 고서, 고잡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마이크로폼 자료 및 신문 등 제외
- ◾ 신청 책수: 1인 5책 이하(1일 기준)
- ◾ 신청 절차: 자료 검색 → 우편복사 목록담기 → 복사 범위 입력 → 우편복사 주문서 입력 → 접수 및 확인
-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사(전체 페이지 수의 1/3 범위 이내)만 가능
- ◾ 복사 범위 입력 예시: (연속 페이지) 1-30, (부분 페이지) 25, 30-40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2
0
확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서재에 담기
새로운 서재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