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4

요약문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1. 연구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범위 17

제2장 국내ㆍ외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19

제1절 온라인플랫폼 규제 영역 19

제2절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방통위) 21

1.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배경 21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22

제3절 EU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규칙 25

1.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배경 25

제4절 그 외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령 40

1. 반독점 대응 규제 1: EU DMA(Digital Market Act) 40

2. 반독점 대응 규제 2: 영국 DMCC(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Bill) 46

3. 불법콘텐츠 대응 및 기본권 보호 규제 : EU DSA(Digital Service Act) 49

4. 타사의 콘텐츠/자산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 규제 : 호주 협상법 52

제3장 국내ㆍ외 온라인플랫폼 약관 분석 57

제1절 국내ㆍ외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이용약관 현황 57

1. 개관 57

2. 주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 57

3.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64

제2절 온라인플랫폼 입법에 따른 집행 사례 66

1.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중단에 따른 대응 사례 : MS 클라우드 사태 66

제4장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장애 대응 이용자보호 정책 방안 71

제1절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현황 71

1.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 및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현황 71

2. 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관련한 약관 분석 75

제2절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위한 고지 강화 방안 86

1. 고지 대상 확대 86

2. 고지방식 추가 90

3. 장애 관련 신고 의무 92

4. 신고 및 보고시스템(또는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94

5. 이용자 지향적 분쟁해결 기제 구축 : 소송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용 9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3

제1절 결론 103

제2절 시사점 105

[별첨 1]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안) 107

[별첨 2]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ㆍ투명성 규정 113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6

표목차 6

〈표 2-1〉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규제 영역별 주요 법제 예시 20

〈표 2-2〉 국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조치 경과 21

〈표 2-3〉 EU P2B 규정 조문별 주요 내용 26

〈표 2-4〉 EU 회원국의 P2B 규정 위반 처분 사례 37

〈표 3-1〉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이용약관의 세부 내용 구성표 63

그림목차 7

[그림 2-1]/[그림 1-1] 방통위 이용자보호 제도개선 방안 개념도 24

[그림 2-2] EU P2B 규범 규제 수범자 예시 30

[그림 2-3] EC의 DMA에 근거한 Gatekeeper 지정 결과 43

[그림 3-1] Blue Screen of Death (BSOD) 67

[그림 4-1]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관련 사업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72

[그림 4-2] 우리나라 가구 인터넷 접속률과 인터넷이용자 수(2023년 기준) 86

[그림 4-3]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중 인스턴트메신저 이용률 (2023년 기준) 87

[그림 4-4]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지도 88

[그림 4-5] 디지털플랫폼-이용자-광고주 간의 관계 89

[그림 4-6] EU DSA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유럽항소센터 홈페이지 10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