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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방기선

격려사 / 박광국

혁식적인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담보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만족

목차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20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20

1. 기본개념 20

2. 목적 및 기본원칙 21

3. 추진체계 22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24

5.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30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 정부업무평가 60년사 31

1.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개요 31

2.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화 32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42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42

1. 특정평가 42

2. 자체평가 80

3. 개별평가 106

4. 수시현안분석 108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22

1. 개요 122

2. 평가 내용 및 추진성과 129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37

1. 개요 137

2. 운영 실적 및 성과 145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160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160

1. 기본개념 160

2. 목적 및 기본원칙 161

3. 추진체계 163

4. 운영성과 166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167

1. 2022년 167

2. 2023년 171

3. 2024년 175

제4장 향후 과제 182

제1절 정부업무평가 182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82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84

3. 공공기관 평가 186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190

부록 193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193

1-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 2017.7.26.][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194

1-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6.29.][대통령령 제32725호, 2022.6.28., 타법개정] 206

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15

2-1.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2~2024년) 216

2-2.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수정) 224

2-3.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37

2-4.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60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85

3-1. 2024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86

3-2. 2022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332

3-3. 2023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338

3-4. 2024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350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명단 및 개최일지 359

4-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360

4-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일지 361

5. 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서 371

5-1.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372

5-2.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411

5-3.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2

판권기 493

표목차

표 1-2-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31

표 1-2-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38

표 2-1-1. 2022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대상기관 44

표 2-1-2. 2022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44

표 2-1-3. 2022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결과 45

표 2-1-4. 2022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대상기관 46

표 2-1-5. 2022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47

표 2-1-6. 2022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48

표 2-1-7. 2022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0

표 2-1-8. 2022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51

표 2-1-9. 2022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2

표 2-1-10. 2022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53

표 2-1-11. 2022년도 적극행정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4

표 2-1-12. 2022년도 적극행정 평가결과 55

표 2-1-13. 2022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56

표 2-1-14. 2023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7

표 2-1-15. 2023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결과 58

표 2-1-16. 2023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대상기관 59

표 2-1-17. 2023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59

표 2-1-18. 2023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61

표 2-1-19. 2023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62

표 2-1-20. 2023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63

표 2-1-21. 2023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64

표 2-1-22. 2023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65

표 2-1-23. 2023년도 적극행정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66

표 2-1-24. 2023년도 적극행정 평가결과 67

표 2-1-25. 2023년도 기관종합평가 결과 68

표 2-1-26. 2024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대상기관 69

표 2-1-27. 2024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69

표 2-1-28. 2024년도 주요정책 부문 평가결과 70

표 2-1-29. 2024년도 협업 부문 평가결과 71

표 2-1-30. 2024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대상기관 73

표 2-1-31. 2024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4

표 2-1-32. 2024년도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 75

표 2-1-33. 2024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6

표 2-1-34. 2024년도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 77

표 2-1-35. 2024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8

표 2-1-36. 2024년도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 79

표 2-1-37. 자체평가 부문 변동 현황 81

표 2-1-38. 2022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85

표 2-1-39. 일자리사업 유형 분류 89

표 2-1-40. 2022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89

표 2-1-41. 2023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94

표 2-1-42. 202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97

표 2-1-43. 2023년도 R&D사업 부문 평가대상 101

표 2-1-44.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104

표 2-2-1. 지방자치단체 대상 평가 종류 123

표 2-2-2. 합동평가 흐름도(2018년 이후부터) 125

표 2-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교부 내역('22~'24년) 127

표 2-2-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 현황 127

표 2-2-5. 연도별 컨설팅 실시내역('11~'24년) 128

표 2-3-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2024년 기준) 138

표 2-3-2.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절차 139

표 2-3-3. 2024년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평가급 지급률 144

표 2-3-4. 자산운용평가 대상기금 147

표 2-3-5. 존치평가 대상기금 147

표 2-3-6. 연기금투자풀 예탁 현황 148

표 2-3-7. 자산운용 결과 148

표 2-3-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 150

표 2-3-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151

표 2-3-1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유형(2024년 기준) 156

표 3-1-1.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164

표 3-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164

표 3-2-1. 2022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168

표 3-2-2.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169

표 3-2-3. 2022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170

표 3-2-4. 2023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172

표 3-2-5.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173

표 3-2-6. 2023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174

표 3-2-7. 2024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176

표 3-2-8. 2024년도 성과관리계획 지표 현황 176

표 3-2-9. 2024년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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