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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문 요약 13

Abstract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I. 연구의 배경 21

II.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I. 연구의 범위 23

II. 연구의 내용 23

III.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정신적 장애인의 개념 및 형사절차에서의 지위 27

제1절 정신적 장애의 개념 29

I. 개요 29

II. 장애의 개념 29

III. 법적 관점에서의 정신적 장애 32

IV. 의학적 관점에서의 정신적 장애 37

V. 형법상 심신장애 개념과의 조화로운 해석 44

VI. 형사절차에서의 정신적 장애인 49

제2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절차보장의 근거 52

I. 헌법 52

II. 국제규범 53

III. 법률 65

제3절 정신적 장애인 관련 형사사건 현황 71

I. 정신적 장애인의 총계 71

II.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 현황 72

III.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의 구속 현황 76

IV.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검사 처분 현황 78

제3장 비교법적 검토 83

제1절 미국 85

I. 정신적 장애의 정의 85

II. 소송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CTS) 85

III.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 93

IV. 정신건강법원(Mental Health Court) 96

V. 의사소통보조 97

제2절 영국 98

I. 정신적 장애의 정의 98

II. Appropriate Adult(AA) 99

III. 등록 중개인(Registered intermediary) 101

IV. 피고인에 대한 중개인 114

V. 재판적합성 판단 116

VI.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 117

VII. 입원명령(Hospital order) 118

제3절 독일 118

I. 정신적 장애의 정의 118

II. 변론능력(Verhandlungsfähigkeit) 121

III. 치료지시(Therapieweisung) 124

제4절 프랑스 127

I. 정신적 장애의 정의 127

II.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정신적 장애인 128

III.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의 피고인 134

IV. 형사소송에서 정신적 장애인 조력제도 135

V.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안조치 137

제5절 일본 144

I. 정신적 장애의 정의 144

II.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 145

III. 소송능력 150

IV. 절차조력 155

제6절 외국 제도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6

I. 미국의 시사점 156

II. 영국의 시사점 156

III. 독일 및 프랑스의 시사점 157

IV. 일본의 시사점 158

제4장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개선방안 159

제1절 수사단계에서의 절차보장 161

I. 장애의 확인 161

II. 보조인 168

III. 신뢰관계인의 동석 172

IV.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지정 181

V.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제언 - 영상녹화의 확대 등 182

VI.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연결 - 공소제기시 장애정보 표기 184

제2절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191

I. 서설 191

II.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191

III.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205

제3절 공판단계에서의 개선방안 231

I. 절차상 조력 231

II. 소송능력 238

III. 공판준비절차의 활용 246

IV. 양형조사 247

제4절 선고단계에서의 고려사항 - 치료감호, 치료명령 249

I. 치료감호, 치료명령 부과 현황 249

II. 치료감호 제도 개선방안 264

III. 치료명령 제도 개선 방안 273

IV. 치료감호법 개정안 278

제5절 장애인 전문재판부 280

I. 운영현황 280

II. 장애인 전문재판부 운영관련 제언 284

제6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288

I. 개관 288

II. 개선방안 289

III. 입법론 -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 제도 291

제5장 결론 297

참고문헌 301

별지 316

1.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316

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319

3. 진술조력인의 재판절차 참여에 관한 규칙 327

4. 2023년 치료감호 선고내역 332

5. 2023년 치료명령 선고내역 344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365

판권기 377

[뒷표지] 378

표목차

[표1] 장애인의 분류 34

[표2] 정신적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5

[표3] ICD-11 정신, 행동 및 신경장애 분류 38

[표4] DSM-5-TR 분류 40

[표5] KCD-8 정신 및 행동장애 분류 43

[표6] 형법 제10조 신·구조문대비표 47

[표7] 정신적 장애별 범죄 검거 현황(2019-2023년, 검찰) 72

[표8] 정신적 장애별 범죄 검거 현황(2023년, 경찰) 73

[표9] 정신적 장애인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2019-2023년, 검찰) 73

[표10] 정신적 장애별 범죄 검거 현황(2023년, 경찰) 75

[표11]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의 전과 현황(2019-2023년, 검찰) 76

[표12]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의 주요 죄명별 구속 현황(2023년, 검찰) 77

[표13]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의 검사 처분 현황(2019-2023년, 검찰) 79

[표13-1]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의 검사 처분 현황(2021-2023년, 검찰) 80

[표14] 정신적 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23년) 81

[표15] CTS 평가도구 87

[표16] 프랑스 형법전에 따른 범죄의 종류와 판결법원 129

[표17]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녹음 및 녹화건수 146

[표18] 진술조력인 제도 연혁 192

[표19]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193

[표20] 단계별 진술조력인의 역할 201

[표21] 진술조력인 공판절차 참여에 관한 업무 흐름 202

[표22] 진술조력인 지역별 배정현황 203

[표23] 연도별 진술조력 건수 204

[표24] 대상별 진술조력 건수 204

[표25] 형사소송법 신·구조문대비표 214

[표26] 진술조력인 신규 교육과정 223

[표27] 보조인, 신뢰관계인, 의사소통 보조인력, 진술조력인 비교 236

[표28] 의료(정신과)분야 전문심리위원 현황 및 형사재판 참여내역 242

[표29] 치료감호 청구 및 처리 현황(2019년-2023년, 1심 기준) 251

[표30] 치료감호사건 결과(2023년) 251

[표31] 치료감호 처분(1호)이 청구된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현황(2023년) 252

[표32] 치료감호 처분(1호)이 청구된 피고인의 죄명 현황(2023년) 252

[표33] 2023년 치료감호 기각내역 253

[표34] 피치료감호자 유형별 수용 현황 258

[표35] 피치료감호자 죄명별 수용 현황 258

[표36] 피치료감호자 전과별 수용 현황 259

[표37] 피치료감호자 병명별 수용 현황 259

[표38] 치료명령 주형 선고 현황(2019-2023년) 261

[표39] 치료명령대상자 유형별 현황(2019-2023년) 262

[표40] 치료명령대상자 범행별 현황(2019-2023년) 262

[표41] 치료명령대상자(1호)의 장애 현황(2023년) 263

[표42] 치료명령대상자(1호)의 주형 현황(2023년) 263

[표43] 책임능력판단을 위하여 정신감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 269

[표44] 치료감호법 신·구조문대비표 278

[표45] 장애인 전문재판부 사건현황 : 합의부 281

[표46] 장애인 전문재판부 사건현황 : 단독재판부 282

[표47]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및 피고인 수 288

[표48] 개정안별 피의자 국선변호 대상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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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in criminal procedure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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