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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6

1) 과제의 필요성 6

(1) 정보보호 법제 및 거버넌스의 체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6

(2) 주요정보통신기반의 확대 가능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7

(3) 지속 가능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9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9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10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10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11

(1)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개념 및 선행연구의 검토 11

(2) 정보보호 거버넌스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13

(3) 미래형 정보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마련 17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20

1) 연구수행 결과 20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0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20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21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22

2) 목표 달성 수준 23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24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24

2) 자체 보완활동 24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24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25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25

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체계 25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5

별첨자료[내용없음] 5

[뒷표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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