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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知识产权新型疑难案件法官裁判思维 / 陈新哲 主编 ; 王欣美 副主编 / 深圳市福田区人民法院 编 인기도
발행사항
北京 : 法律出版社, 2018
청구기호
LM 346.048 -18-2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冊(面數複雜) : 揷畵 ; 24 cm
총서사항
法治实践前沿丛书
표준번호/부호
ISBN: 9787519718336
제어번호
MONO32018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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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篇 知识产权新型疑难案件
一、著作权民事案件
案例1
三网融合环境下IPTV侵犯著作权的判定
案例2
手机网络服务侵犯著作权的司法判定
案例3
著作权法保护思想表达而不保护思想本身
案例4
APP软件图形用户界面著作权保护的认定
案例5
以适当提高赔偿数额的方式替代停止侵权的适用情形
案例6
在网站设置与电视同步的回看栏目属侵犯信息网络传播的行为
案例7
原告依著作权人授权取得的权利仅为维权权利,无权以自己名义提起诉讼
二、商标权及不正当竞争民事案件
案例8
商标性使用的认定
案例9
“知名”是商品的名称、包装和装潢受保护的必要条件
案例10
在商品上装饰性使用与注册商标相同或类似的图案构成不正当竞争
案例11
商标合理使用与商标侵权的界限
案例12
主观过错与商标侵权赔偿数额的确定
案例13
广告宣传用语中使用商号或注册商标未必构成对权利人企业名称权及商标权的侵犯
案例14
构成“混淆”是判定商标侵权的实质要件
案例15
商标侵权中的间接混淆侵权的认定
案例16
侵害商标权诉讼的原告主体资格判定
三、其他知识产权民事案件
案例17
擅自网络实时转播体育赛事构成不正当竞争
案例18
客户名单作为商业秘密保护的构成要件
案例19
委托合同解除后应公平合理地处理双方权利义务关系
四、知识产权刑事案件
案例20
翻新二手手机后再销售的行为性质的判定
案例21
HOME键“”注册商标使用行为的定性
案例22
非法制造、销售非法制造的注册商标标识罪的认定
案例23
侵害商业秘密罪案件中被告人犯罪数额的计算标准
案例24
非法获取的商业秘密尚未被披露时重大损失的认定
案例25
侵害商业秘密罪案件中被告人犯罪数额的计算标准
五、知识产权行政案件
案例26
商标具有明显差异应作出不认定为侵权的告知书
下篇 知识产权审判专题研究
三网融合背景下著作权司法审判问题研究
商业特许经营合同审判实践若干问题探究
视频深层链接聚合平台著作权侵权责任认定
商标间接侵权审判实践若干问题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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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06674 LM 346.048 -18-2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知识产權新型疑難案件法官裁判思维》上篇收錄了深圳市福田區人民法院歷年審理的具有代表性、疑難及新型知识产權案例,案件類型覆蓋著作權、商標權、不正當競爭等民事案件以及知识产權刑事、行政案件,每個案例在精準介绍案情的基础上,详细還原了審理思路,亦阐明了某類知识产權案件的裁判標準和裁判方法,旨在使讀者了解目前知识产權案件的全新審判思路。對每個案例裁判中的關鍵點及思路要點予以提取,提请讀者特別注意。下篇针對審判中存在的新型或疑難专题,從理論與實踐相結合的角度进行了详盡剖析。
    《知识产權新型疑難案件法官裁判思维》內容精煉严謹、要旨明晰,對從事知识产權審判的法官、律師及法學硏究者均具有重要的借鑒和啓發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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