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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行政訴訟の解釈理論 / 村上裕章 著 인기도
발행사항
東京 : 弘文堂, 2019
청구기호
LM 342.066 -19-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319 p. : 圖表 ; 22 cm
총서사항
行政法研究双書 ; 39
표준번호/부호
ISBN: 9784335315121
제어번호
MONO32019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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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１部　法律上の争訟
　第１章　行政主体間の争訟と司法権・再論
　第２章　日本における客観訴訟論の導入と定着
　第３章　客観訴訟と憲法

第２部　訴訟類型と訴訟要件
　第４章　多様な訴訟類型の活用と課題
　第５章　「申請権」概念の生成と展開
　第６章　土地家屋調査士に係る懲戒処分申出に対する決定の処分性
　第７章　原告適格拡大の意義と限界──小田急線高架化事件
　第８章　教職員国旗国歌訴訟（予防訴訟）上告審判決
　第９章　ワンコインドーム事件
　第10章　厚木基地第４次訴訟（行政訴訟）上告審判決
　第11章　公法上の確認訴訟の適法要件ーー裁判例を手がかりとして

第３部　裁量統制
　第12章　判断過程審査の現状と課題
　第13章　小田急訴訟本案判決
　第14章　生活保護老齢加算廃止訴訟

第４部　行政訴訟制度改革
　第15章　司法制度改革後における行政法判例の展開
　第16章　団体訴訟の制度設計に向けて──消費者保護・環境保護と行政訴訟・民事訴訟

事項索引・判例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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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46449 LM 342.066 -19-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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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국가송무현황 / 법무부 (2017∼2018) 국가송무현황 법무부 국가송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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