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저자사항

수도권 분산 정책, 균형발전인가 역차별인가 [비디오녹화자료］ / KBS미디어

발행사항

서울 : KBS미디어, 2003

청구기호

VF00006749

자료실

[서울관]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형태사항

비디오카세트 1개 (VHS) (120분) : 유성, 천연색 ; 1/2 in.

총서사항

(생방송)심야토론

제어번호

NONB1200400821

주기사항

사회자: 신 율
토론자: 박종희, 이강래, 이현재, 한현규
2003년 11월 22일 방영
요약: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국토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전체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방 분권은 수도권 역 차별이며, 지역 간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수도권의 경쟁력마저 약화시켜 공멸의 위험성이 있다."며 법안제정의 중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토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