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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사설계 2
2. 조사결과 분석 4
1) 2004년도 경제상황은 2003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고용시장은 2003년에 비해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함. 4
2) 2004년도 노사관계는 2003년에 비해 더욱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됨. 5
3) ‘근로시간문제’, ‘노사관계 로드맵문제', '총선과 관련한노동계의 투쟁강화’, ‘산별노조 확대 및 산별교섭 추진’,비정규직 및 하청문제’ 등이 2004년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7
4) ‘노사정위 등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가능성증가’, ‘경제상황 불투명에 따른 위기감 확산’, ‘상급단체 주도의 총파업’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 상급노동단체의 노동운동노선변화’ 등이 2004년도 노사관계 안정에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11
5) 2004년도에는 대형분규 및 불법분규 모두 예년에 비해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13
6) 노사관계의 불안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금속부문’으로 전망됨. 15
7) 노동계의 임단협 교섭요구는 주로 4~5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18
8) 4월 총선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교섭태도는 교섭시기를총선이후로 미루는 방법과 총선과 무관하게 임단협을진행하는 방법으로 양분되어 나타남. 19
9) 2004년도 ‘임·단협’ 교섭기간은 2003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 20
10) 2004년도 임금인상율은 대부분 4~6%선을 예상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됨. 22
11) 2004년 ‘임·단협’의 주요 이슈는 '근로시간단축', '고용안정 보장’, ‘임금인상’, ‘경영인사권 참여’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23
12) 근로시간단축 법안의 적용과 관련해 상당수의 기업(54%)이 교섭과정에서 분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26
13)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집단교섭)이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03년 금속노조의 무리한 내용의 중앙교섭 체결 등의 영향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03년에 비하여 확대됨 28
14) 기업들이 노사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노조의 투쟁지향적 성향’, ‘상급노동단체의 영향’, ‘법제도의 불합리성’ 등인 것으로 나타남 31
15) 향후 노무관리에 있어 기업들의 핵심쟁점은 근로시간운용 문제,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 문제, 인사·임금 관련문제, 비정규직 및 하청문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32
[표 1] 노사관계 불안 요인(복수응답) 10
[표 2] 노사관계 안정 요인(복수응답) 13
[표 3] 지난 3년간 임·단협 쟁점사항(전망) 비교 24
[표 4] 산별교섭에 대한 견해 29
[그림 1] 2004년 경제 및 고용시장 전망 5
[그림 2] 2004년 노사관계 전망 7
[그림 3] 대형분규 및 불법분규 발생가능성 15
[그림 4] 혼란가능성이 높은 부분 17
[그림 5]노동계의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 18
[그림 6] 총선과 임단협 교섭일정과의 관계 20
[그림 7] 2004년 임단협 교섭기간 21
[그림 8] 2004년 임금인상 예상 22
[그림 9] 근로시간 단축과 임단협 영향 27
[그림 10] 산별교섭의 단점 30
[그림 11] 노사문제의 애로점 32
[그림 12] 향후 노무관리의 쟁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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