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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혼숙려제도 도입과 상담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 허난영 2
1. 문제제기 2
2. 이혼에 따른 사회적 문제 3
3. 이혼숙려제도 도입과 상담의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 4
1) 이혼숙려제도 의무화의 문제 5
2) 상담강제와 유료화의 문제 6
3) 미성년 자녀에 대한 책임의 문제 6
4) 이혼율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 문제 7
5) 결혼과 이혼에 대한 관점의 문제 7
4. 제언 8
1) 국가는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8
2) 이혼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국가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9
3) 상담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무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9
4) 이혼숙려제는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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