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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 새롭게 요구되는 기획예산처의 역할 3
Ⅰ. 고객의 기대 4
Ⅱ. 재정의 역할과 기능 5
Ⅱ-1. 전통적 재정의 기능 5
Ⅱ-2. 새롭게 부각되는 재정당국의 역할 6
Ⅱ-3. 선진국 재정당국의 주요 기능 7
Ⅲ.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정책목표 8
제2부 : 5대 정책목표별 향후 정책방향과 '05년 이행과제 9
목표 Ⅰ: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 10
Ⅰ-1. 그간의 재원배분 추이 10
Ⅰ-2. 미흡했던 점 11
Ⅰ-3. 향후 정책방향 13
Ⅰ-4. '05년 이행과제 15
Ⅰ-4-1. 중장기 재원배분 전략에 대한 합의 도출 16
Ⅰ-4-2. 10% 세출 구조조정 추진 17
Ⅰ-4-3.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18
Ⅰ-4-4. 지방의 혁신역량 및 낙후지역 지원 강화 19
Ⅰ-4-5. 각 부처 중장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강화 20
목표 Ⅱ: 국민기본수요 충족과 형평 증진 21
Ⅱ-1. 그간의 성과 21
Ⅱ-2. 미흡했던 점 22
Ⅱ-3. 향후 정책방향 23
Ⅱ-4. '05년 이행과제 25
Ⅱ-4-1. 국민기본수요에 대한 투자확대 26
Ⅱ-4-2. BTL을 통해 교육ㆍ복지시설 조기 확충 27
Ⅱ-4-3. 사회적 일자리 확충으로 고용기회 및 복지 서비스 확대 28
Ⅱ-4-4. 국민합의ㆍ재원대책이 미흡한 입법 추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29
목표 Ⅲ :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30
Ⅲ-1. 그간의 성과 30
Ⅲ-2. 미흡했던 점 31
Ⅲ-3. 향후 정책방향 32
Ⅲ-4. '05년 이행과제 35
Ⅲ-4-1. 탄력적 경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6
Ⅲ-4-2. 상반기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 지원 37
Ⅲ-4-3. 하반기는 BTL 등 종합투자계획 실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 38
Ⅲ-4-4. 국민경제 관점에서 기금 여유재원의 투자처 제공 39
Ⅲ-4-5. 거시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분석 기능 강화 40
목표 Ⅳ :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 운영 41
Ⅳ-1. 그간의 노력과 한계 41
Ⅳ-2. 향후 정책방향 42
Ⅳ-3. '05년 이행과제 44
Ⅳ-3-1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 45
Ⅳ-3-2. 재정 성과관리와 통합국정평가제도와의 연계 강화 47
Ⅳ-3-3. 예산 낭비 대응체계 구축 48
Ⅳ-3-4.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50
목표 Ⅴ: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혁신 활성화 51
Ⅴ-1. 그간의 성과와 한계 51
Ⅴ-2. 향후 정책방향 54
Ⅴ-3. '05년 이행과제 55
Ⅴ-3-1. 재정의 범위 재설정 56
Ⅴ-3-2.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57
Ⅴ-3-3. 공기업 · 산하기관 성과관리 시스템 강화 58
Ⅴ-3-4. 공기업 · 산하기관의 혁신역량 제고 59
Ⅴ-3-5. 성과지향적 지배구조 구축방안 마련 60
Ⅴ-3-6.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61
제3부 : '05년 혁신계획 62
Ⅰ. 그간의 성과와 한계 63
Ⅱ. '05년 혁신 추진방향 65
Ⅲ. '05년 역점 혁신과제 68
Ⅲ-1. Clean 기획예산처 확립 69
Ⅲ-2. 고객감동 예산 협의 73
Ⅲ-3. 재정혁신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76
Ⅲ-4.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내부) 구축?운영 79
Ⅲ-5. 학습을 통한 재정혁신 확산 : 재정학교 설립 82
제4부 : 성과측정 계획 86
Ⅰ-4-2. 10% 세출 구조조정 추진 87
Ⅰ-4-3.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88
Ⅰ-4-4. 지방의 혁신역량 및 낙후지역 지원 강화 89
Ⅱ-4-1. 국민기본수요에 대한 투자확대 90
Ⅱ-4-3. 사회적 일자리 확충으로 고용기회 및 복지 서비스 확대 91
Ⅲ-4-1. 탄력적 경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92
Ⅲ-4-2. 상반기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 지원 93
Ⅲ-4-4. 국민경제 관점에서 기금 여유재원의 투자처 제공 95
Ⅲ-4-5. 거시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분석 기능 강화 96
Ⅳ-3-1.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 97
Ⅳ-3-4.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98
Ⅴ-3-1. 재정의 범위 재설정 99
Ⅴ-3-2.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100
Ⅴ-3-4. 공기업 · 산하기관의 혁신역량 제고 101
별첨 1. : 2005년도 입법추진계획 (국가재정법) 107
별첨 2.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109
Ⅰ. 자체 점검결과 총괄 110
Ⅱ. 추진현황 점검결과 (주요과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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