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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1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3절 연구방법 13
제2장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법규정, 학설, 판례의 태도 및 평가 15
제1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의 타당성 검토 15
제2절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학설의 태도 및 평가 23
제3절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평가 38
제4절 통근도상의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해석론 - 일반적 해석규칙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분석 53
제5절 소결 - 통근도상의 재해의 업무상 재해성 여부 - 78
제3장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80
제1절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각국의 규율형태 개관 80
제2절 통근도상의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의 구체적인 법규정과 실태 86
제3절 소결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통근도상의 재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의 근거 제시 및 시사점 - 191
제4장 통근도상의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도입할 경우 검토해야할 제 논점 192
제1절 통근도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기준 192
제2절 통근도상의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도입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정비 229
제3절 업무상 재해로서 통근도상의 재해에 대한 일반 재해와의 차등운영의 가능성과 그 내용 246
제5장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253
[참고문헌] 272
Ⅰ. 국내문헌 272
Ⅱ. 국외문헌 275
[표 - 1]「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85호 신구조문 대조표) 89
[표 - 2]「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59호 신구조문 대조표) 91
[표 - 3]「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91
[표 - 4] 업무재해와 통근재해의 異同141) 92
[표 - 5] 장해등급별 급부 내용 98
[표 - 6] 장해등급별 선불일시금 금액 98
[표 - 7] 수급자격자수별 유족연금액 101
[표 - 8] 상병등급별 급부내용 104
[표 - 9] 개호급부 지급대상 및 지급액184) 105
[표 - 10] 발생신고의무에 따른 노동재해 발생 건수 145
[표 - 11] 근로자 1,000명 당 발생신고의무에 따른 노동재해 발생건수 146
[표 - 12] 발생신고의무가 있는 통근도상의 재해 발생 건수 147
[표 - 13] 보험관계 발생 건수 1,000건당 통근도상의 재해 발생 건수 148
[그림 - 1] 노재보험급부와 민사손해배상과의 조정조치의 개요219) 122
[그림 - 2] 자동차보험의 구성 2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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