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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금운용 평가편람 4
Ⅰ. 기금운용 평가 개요 5
1. 평가의 목적 6
2. 평가의 근거 6
3. 기금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4. 기금운용평가단의 기능과 조직 7
5. 2005년도 기금운용 평가 계획 8
별표 : [2006년도 기금평가 대상 기금의 분류 ] 10
6. 평가방법 11
6.1. 평가지표의 구성 11
6.2. 평가등급 13
6.3. 부문별 종합점수의 계산 14
7.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의 자문 계획 15
7.1. 추진배경 및 방향 15
7.2. 적용제외기금 16
7.3. 기금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자문일정 17
7.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보고서 제출 18
8. 기금운용평가의 인센티브 18
9. 보고서 작성 요령 18
Ⅱ. 부문별 평가지표 21
1. 사업운영 22
1.1. 평가항목 및 기준 22
1. 공통 평가항목 23
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24
[참고] 사업유형별 설명 25
[참고] 평가대상 사업 28
1.2. 평가항목별 답변기준 31
1. 공통 평가항목 답변기준 31
공통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31
공통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32
공통 1-3 다른 사업과 중복ㆍ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33
공통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34
공통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35
공통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36
공통 1-7 성과지표의 목표치(target)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37
공통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8
공통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39
공통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40
공통 2-4 예산절감 또는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41
공통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2
공통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4단계 배점) 43
[참고] 성과달성 부분배점 예시 44
공통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4단계 배점) 45
[참고] 고객만족 부분배점 예시 46
공통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ㆍ방식의 보완ㆍ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47
2. 유형별 평가항목 답변기준 48
(1) SOC사업 48
1-SOC1. 각종 갈등요인을 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48
1-SOC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49
2-SOC1.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했는가? 50
(2) 대형시설ㆍ장비 구매사업 51
1-시설ㆍ장비1. 시설ㆍ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51
1-시설ㆍ장비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52
(3) 서비스ㆍ조사ㆍ행사 등 기타사업 53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53
(4) 출연ㆍ출자사업 54
1-출연ㆍ출자1.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54
(5) 융자사업 55
2-융자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가? 55
2-융자2.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가? 56
(6) 민간보조 57
1-민간보조1.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가? 57
2-민간보조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58
2-민간보조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충실한가? 59
(7) 지자체 보조사업 60
1-지자체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ㆍ반영하였는가? 60
2-지자체보조1.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61
1.3. 평가서 작성요령 62
1. 평가대상사업 리스트 작성요령 62
2. 평가대상사업 리스트 작성 양식 63
(1) 총괄표 63
(2) 예산사업 64
(3) 기금사업 65
[참고] 평가사업과 세세항 불일치시 평가대상사업 작성례 66
3. 평가서 작성요령 67
[참고] 질문별 점수표 70
4. 평가서 작성양식 : '06년 기금사업 자율평가 결과 71
I. '06년도 평가대상 사업 평가결과 73
(1) 평가결과 73
(2) 예산현황(억원) 73
(3) 성과계획 74
(4) 사업개요 75
(5) 평가결과 76
1. 사업계획 단계 76
2. 사업집행 단계 83
3. 사업성과 단계 87
[유형별 질문] 91
1. SOC사업 91
2. 대형시설ㆍ장비 구매사업 94
3. 서비스ㆍ조사ㆍ행사 등 기타사업 96
4. 출연ㆍ출자사업 97
5. 융자사업 98
6. 민간보조 100
7. 지자체 보조 103
참고 1-2-1. 참고자료 제목 105
[부록] 106
[부록 1] 평가항목별 작성사례 107
참고 1-1-1. 농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 규정 122
참고 2-3-1. 2005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적 124
참고 2-3-2. 2005년 수출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적 125
[부록 2]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및 점수 126
1. SOC 126
2. 시설ㆍ장비 127
3. 기타 직접사업 128
4. 출연ㆍ출자 129
5. 융자사업 130
6. 민간보조 131
7. 지자체보조 132
[부록 3] 재정사업 자율평가 FAQ 133
1. 목적 / 정의 135
2. 유사제도와의 비교 136
3. 제도의 주요내용 140
4. 준비단계 142
5. 체크리스트에 답하기 144
6. 완성단계 150
7. 자율평가 결과와 활용 151
8. 기타 157
[부록 4] 재정사업 자율평가 성과목표 달성 현황 작성양식 : '05년 자율평가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158
1. 사업명(회계명, 사업유형명, 평가등급) 160
[부록 5]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요약 작성양식 : '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요약 161
I. '06년도 평가대상 사업 평가 결과 요약 163
[부록 6]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개요 165
1. 추진 배경 165
2. 제도의 주요 내용 166
[부록 7]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개선 사항 요약 168
1. 제도운영 개선사항 168
2. 평가항목(Check-list) 개정사항 169
2. 자산운용 174
[TypeⅠ : 여유자금 1조원 초과 연금성 기금] 175
[TypeⅡ : 여유자금 1조원 초과 금융ㆍ사업성 기금] 176
[TypeⅢ : 여유자금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중형 기금] 177
2.1. 자산운용 개선 및 혁신 노력 178
2.2 자산운용 실적 (계량지표 ) 179
2.3. 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 180
2.4. 자산운용 시스템의 효율성 186
[Type IV : 여유자금 2천억원 이하 소형기금 ] 190
2.1. 자산운용 개선 및 혁신노력(10%/0%) 190
2.2 자산운용 실적(계량지표 ) (40%) 191
2.3. 자산운용정책의 적정성(30%) 192
2.4. 유동성자금운용의 효율성(20%/30%) 196
[부록] 198
부록 1. 기금 특성에 따른 지표별 평점 비중배분 199
Ⅰ. 자산운용 부문 199
[TypeⅠ : 여유자금 1조원 초과 연금성 기금] 199
[TypeⅡ : 여유자금 1조원 초과 금융?사업성 기금] 200
[TypeⅢ : 여유자금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중형 기금] 201
[TypeⅣ : 여유자금 2천억원 이하 소형 기금] 202
부록 2. 계량지표의 산출 및 평점부여 방식에 대한 해설 203
1. 수익률 203
2. 적정 유동성 205
3. 집중예치정도 206
4. 중장기자산의 운용수익률과 샤프비율 (Sharpe Ratio) 207
5. 자산운용부문 계량지표 평점의 배정 208
부록 3. 현황설명자료의 주요내용 209
참고：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편람(연ㆍ기금운용 유형) 210
※ 기금 운용실적 평가와 정부산하기관(연ㆍ기금 운용유형) 경영실적 평가와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해설 211
1. 기금운용 평가대상 기금 및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 211
2. 연계ㆍ활용의 필요성 212
3. 연계ㆍ활용방안 213
제1장 정부산하기관 공통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214
Ⅰ. 공통 평가방법 및 기준 개요 215
1. 공통 평가방법 및 기준의 성격 215
2. 경영평가 절차 215
Ⅱ. 평가지표의 체계 및 평가방법 216
1. 평가지표의 체계 : 부문-지표-세부평가기준 216
2.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대상기관 평가지표 217
가. 3대 평가부문(100점) 217
나. 정책사항 평가부문-주 40시간제 시행관련 지표(20점) 220
다. 평가지표의 적용 220
3. 평가지표별 평가방법(부록1 참조) 221
Ⅲ.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가중치 222
1. 유형분류 및 유형별 평가 222
2. 산하기관 유형별 가중치 224
제2장 경영평가 방법 해설 226
Ⅰ. 비계량평가-9등급평가 227
Ⅱ. 계량평가 228
1. 계량평가방법 선택기준 228
2. 계량평가 방법 229
가 . 추세치평가 229
나 . β분포평가 232
다 . 목표대비 실적평가 232
3.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233
가 . 지표의 정의 233
나 . 용어의 정의 234
다 . 평균(인원, 금액)의 계산 236
라 . 평가방법 적용요령 236
Ⅲ. 종합평점의 산정 238
제3장 정부산하기관별 경영평가편람 239
1. 신용보증기금 240
Ⅰ. 총괄요약표 240
Ⅱ. 세부평가내용 241
1. 종합경영부문 241
2. 주요사업부문 244
3. 경영관리부문 247
2. 기술신용보증기금 250
Ⅰ. 총괄요약표 250
Ⅱ. 세부평가내용 252
1. 종합경영부문 252
2. 주요사업부문 255
3. 경영관리부문 257
3. 예금보험공사 260
I. 총괄요약표 260
Ⅱ. 세부평가내용 262
1. 종합경영부문 262
2. 주요사업부문 265
3. 경영관리부문 271
4. 한국주택금융공사 274
Ⅰ. 총괄요약표 274
Ⅱ. 세부평가내용 275
1. 종합경영부문 275
2. 주요사업부문 278
3. 경영관리부문 281
4. 정책사항 평가부문 284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85
Ⅰ. 총괄요약표 285
Ⅱ. 세부평가내용 287
1. 종합경영부문 287
2. 주요사업부문 289
3. 경영관리부문 293
6. 한국사학진흥재단 295
Ⅰ. 총괄요약표 295
Ⅱ. 세부평가내용 296
1. 종합경영부문 296
2. 주요사업부문 298
3. 경영관리부문 300
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02
I. 총괄요약표 302
Ⅱ. 세부평가내용 304
1. 종합경영부문 304
2. 주요사업부문 307
3. 경영관리부문 313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16
Ⅰ. 총괄요약표 316
Ⅱ. 세부평가내용 318
1. 종합경영부문 318
2. 주요사업부문 320
3. 경영관리부문 324
9. 국민체육진흥공단 326
Ⅰ. 총괄요약표 326
Ⅱ. 세부평가내용 328
1. 종합경영부문 328
2. 주요사업부문 330
3. 경영관리 부문 333
10. 한국수출보험공사 335
Ⅰ. 총괄요약표 335
Ⅱ. 세부평가내용 337
1. 종합경영부문 337
2. 주요사업부문 339
3. 경영관리부문 342
1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45
Ⅰ. 총괄요약표 345
Ⅱ. 세부평가내용 347
1. 종합경영부문 347
2. 주요사업부문 349
3. 경영관리부문 353
12. 국민연금관리공단 355
Ⅰ. 총괄요약표 355
Ⅱ. 세부평가내용 357
1. 종합경영부문 357
2. 주요사업부문 360
3. 경영관리부문 364
13. 근로복지공단 367
Ⅰ. 총괄요약표 367
Ⅱ. 세부평가내용 369
1. 종합경영부문 369
2. 주요사업부문 371
3. 경영관리부문 376
14. 한국산업안전공단 379
Ⅰ. 총괄요약표 379
Ⅱ. 세부평가내용 381
1. 종합경영부문 381
2. 주요사업부문 383
3. 경영관리부문 386
1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88
Ⅰ. 총괄요약표 388
Ⅱ. 세부평가내용 390
1. 종합경영부문 390
2. 주요사업부문 393
3. 경영관리부문 398
16. 한국자산관리공사 400
Ⅰ. 총괄요약표 400
Ⅱ. 세부평가내용 402
1. 종합경영부문 402
2. 주요사업부문 404
3. 경영관리부문 407
[표 1] 등급설정과 평점 227
[표 2] 분포함수별 표준화 값 230
[표 3] 평점계산식 231
[도 1] 계량평가방법 선택기준 228
[도 2] 등급구간별 확률분포 23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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