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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안규정 전면개정에 따른)공무원제안제도 운영요령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4
제어번호
NONB12006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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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규정개정의 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 4

Ⅱ. 공무원 제안제도 개요 10

1. 제안제도의 목적 11

2. 관련근거 11

3. 제안제도 연혁 11

4. 제안업무 흐름도 14

Ⅲ. 공무원 제안제도 세부운영 요령 15

1. 공무원제안규정 적용범위(영 제2조) 16

2. 제안의 범위 16

제안의 정의(영 제3조제1호) 16

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영 제3조제1호) 17

3. 제안의 종류(영 제3조 2호내지7호) 17

아이디어제안 17

실시제안 17

공모제안 18

채택제안 18

자체우수제안 18

중앙우수제안 18

4. 제안의 제출 19

아이디어제안(영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 19

실시제안(영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 19

공모제안(영 제4조제1항 및 규칙 제3조) 20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영 제4조제2항) 20

제안의 공동제출(영 제5조) 20

자체우수제안(영 제13조 및 규칙 제8조) 20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제안(영 제30조제2항 및 규칙 제8조) 21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규칙 제3조제2항) 21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 21

5. 제안의 접수 21

제안의 접수 21

제안의 이송(영 제7조제1항) 21

동일내용의 제안 접수시 처리 방법(영 제7조제2항) 22

제안의 보완(영 제8조) 22

6. 제안의 심사 22

심사기준 등(영 제9조) 22

분야별 분류ㆍ심사(규칙 제4조) 24

심사위원 위촉(규칙 제5조) 24

1월 이내에 채택여부 심사ㆍ결정(영 제10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 24

불채택 제안의 재심(영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 25

불채택 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영 제12조) 25

의견조회 및 회신(영 제11조 및 규칙 제7조) 25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영 제13조) 26

중앙우수제안의 결정(영 제14조) 26

7. 시상 및 보상 26

제안의 등급(영 제16조) 26

인사상 특전(영 제17조 및 규칙 제9조) 27

인사상 특전의 조정(영 제18조) 30

부상금 지급(영 제19조) 31

상여금 지급 32

그 밖의 보상(영 제23조) 36

8.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36

권리의 국가승계 대상(영 제24조제1항) 36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적용규정 (영 제24조제2항) 36

9.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37

관리기간(영 제25조 및 규칙 제14조제1항) 37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영 제26조) 37

실시의 권고(영 제27조) 37

실시성과의 평가(영 제28조) 37

제안관리기록부 비치ㆍ관리(규칙 제12조) 38

결과 보고(영 제29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 38

확인ㆍ점검(영 제29조제2항) 38

10. 제안공고ㆍ홍보 및 제안활용 38

제안에 관한 공고 및 홍보(규칙 제2조) 38

불채택제안의 활용(규칙 제16조) 39

제안정보의 공동활용(규칙 제17조) 39

11. 지방공무원 등의 제안 39

지방공무원의 제안(영 제30조제1항) 39

시ㆍ도지사 등의 우수제안 추천(영 제30조) 39

12. 국방ㆍ군사 제안에 대한 특례(영 제31조) 40

13. 공무원제안 담당부서 41

중앙제안운영 41

자체제안 운영：중앙행정기관 41

지방자치단체(시ㆍ도) 43

시ㆍ도 교육청 44

Ⅳ. 제안제도의 이해 및 제안활성화 전략 45

1. 제안제도의 이해 46

제안의 정의 46

2. 제안의 역사 47

제안의 초기 역사 47

3. 제안의 필요성 48

제안은 일을 잘 하기 위한 활동 48

4. 제안의 기대효과 50

직원의 참여 유도 50

교육 및 능력 개발 51

개인 및 조직에 도움 53

5. 제안 심사 방법 54

제안 심사 54

제안 심사의 목적 54

제안 심사의 3요소 및 제안 심사 Model 55

제안심사와 의사결정 56

상황별 제안 심사 요령 56

심사자의 자세 58

심사자의 역할 전환 59

6. 제안성과 평가 61

성과평가 포인트 61

성과평가 주요 항목 62

7. 제안활동의 구조(Framework) 63

제안활동은 4가지 활동요소로 구성 63

8. 제안활성화 정의 64

제안활성화의 의미 64

9. 제안활성화 방법 65

제안활성화 운영시스템 구축 65

운영시스템별 추진 내용 66

10. 제안활동 참여 68

제안을 잘할 수 있는 키포인트 68

제안서 작성 방법 70

Ⅴ. 부록 73

1. 공무원제안규정 74

제1장 총칙 74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75

제3장 제안의 심사 76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78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등 81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81

제7장 보칙 82

부칙 82

2.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85

제1조 목적 85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85

제3조 제안의 제출 85

제4조 제안의 분류 85

제5조 심사위원의 위촉 등 85

제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85

제7조 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86

제8조 자체우수제안 등의 제출 86

제9조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86

제10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86

제11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86

제12조 제안관리기록부 86

제13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87

제14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87

제15조 결과보고 87

제16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87

제17조 제안정보의 공동활용 87

부칙 88

[별지 제1호서식] 아이디어/실시/공모 제안서 89

[별지 제2호서식] 재심요청서 91

[별지 제3호서식] 제안추천서 92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94

[별지 제5호서식] 인사특전부여요청서 95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96

[별지 제7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97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99

3. 관련법령 발췌 101

국가공무원법 102

제53조 제안제도 102

제40조의4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102

제40조의3 승진심사 102

공무원임용령 103

제35조의2 특별승진임용 103

공무원임용시행령 104

제42조 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 104

공무원보수규정 105

제16조 특별승급 105

특허법 106

제39조 직무발명 106

제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07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107

제1조 목적 107

제2조 용어의 정의 107

제2조의2 적용제외 108

제3조 업무의 관장 108

제4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109

제5조 발명의 신고 109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109

제7조 국가승계발명의 출원 109

제8조 발명자의 출원 110

제9조 특허권의 등록 110

제10조 처분의 원칙 110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111

제12조 의견청취 등 111

제13조 특허권등록전의 처분 111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112

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 112

제16조 등록보상금 112

제17조 처분보상금 112

제18조 기관포상금 113

제19조 보상금 등의 지급 113

제20조 보상금 등의 반환 113

제21조 발명자 등의 의무 113

제22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114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114

지방공무원법 114

제78조 제안제도 114

제39조의3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115

지방공무원임용령 115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115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16

제15조 특별승급 116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7

제9조 창안상여금 117

군무원인사법 118

제15조 승진 118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18

제46조 특별승진임용 118

교육공무원법 119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등의 특별승진 119

교육공무원임용령 120

제15조 특별승진임용 120

경찰공무원법 120

제14조 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12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121

제37조 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121

소방공무원법 121

제14조 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121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122

제38조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122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7조제2항관련) 28

[별표 2]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20조제2항관련) 34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7조제2항관련) 83

[별표 4]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20조제2항관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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