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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포럼 : 독일 전문가 Sprenger 박사 초청 / 에너지관리공단 ; 아주대학교 에너지기후변화연구소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에너지관리공단, 200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80
제어번호
NONB12006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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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Sprenger박사 발표자료 5

독일의 에너지효율향상ㆍ온실가스저감 정책 및 대책 5

(1) WHAT ARE THE MAJOR DRIVERS OF ENERGY USE AND GHG EMISSIONS IN GERMANY? 7

(2) WHAT ARE THE MAJOR TRENDS? 9

(3) WHICH TARGETS HAVE BEEN SET WITH RESPECT TO 12

(4) WHAT ARE THE POLICIES AND MEASURES TO ACHIEVE THESE TARGETS? 14

(5) WHAT IS THE ACTUAL PROGRESS? 34

(6) WHAT ARE THE EFFECTS OF THE POLICIES AND MEASURES? 38

(7) WHAT IS THE CONTRIBUTION OF OTHER DETERMINANTS? 41

(8) WHAT ARE THE LESSONS TO BE LEARNED? 44

Ⅱ. 참고자료 50

독일의 에너지절약정책 50

개요 51

정책의 추진체계 51

환경세(Eco-Tax, Ecological-Tax) 도입 52

에너지와 환경 53

환경 보호 프로그램(Climate Protection Programme) 54

가정ㆍ상업부문 54

건물과 구조부문 54

단열(Thermal Insulation) 54

신축 공공건물 55

에너지라벨링과 기준(Energy Labelling and Standards) 56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s) 56

열소비 계량(Heat Consumption Metering) 57

환경인증마크 57

정보제공 57

dena's 에너지 효율 켐페인 58

금융/세제 지원부문 58

기존 건물에 대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Climate protection programme) 58

舊 서독지역(Old Lander)에 속한 건물의 근대화 융자 59

舊 동독지역(New Lander)에 속한 건물의 근대화 융자 59

舊 동독지역(New Lander)에 대한 세제감면 59

건축가와 엔지니어에 대한 인센티브(Fee-based Incentives) 60

재생에너지 지원프로그램 60

산업부문 61

기본방향 61

자발적협약 61

전기수요관리 62

연소시설 62

열병합발전(CHP)/지역난방(DH) 63

공공부문 64

수송부문 65

자발적협약 65

자동차 세제 65

수송부문의 환경세제(Eco-Texation) 66

자동차검사 66

철도 66

지역 대중교통 (Local Public Transport) 67

화물터미널 (Trans-shipment Terminal) 67

도시 및 지역 계획 67

운전자를 위한 정보제공 67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방안 68

기후변화협약 개요 69

기후변화협약의 목적 69

온실효과 기여물질/기여도 70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70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71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71

교토의정서 비준 현황 72

교토메카니즘 72

교토의정서 발효와 의의 73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영향 73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 73

무역장벽사례 74

우리의 현황 74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의미 75

기업 경쟁력의 변화 75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유형 사례 75

국내 주요 사업 76

정부의 대응전략 기본방향 76

대응체계 구축 사업 76

에너지 기술 및 소비통계 조사 77

산업계 대응지원 77

감축실적 등록체계 구축 78

감축실적 활용(안) : 시장기능 도입 78

향후과제 79

[표 1] 환경세, 1999년과 2003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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