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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유로운 참여, 형평성, 합리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 / 정대화 [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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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7
제어번호
NONB120062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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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2

2.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3

3. 선거법상의 주요 개혁과제 4

1) 규제 일변도의 배제적 선거제도에서 참여와 자유주의로의 전환 4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6

3) 선거구 획정의 민주성과 투표의 등가성 확보 9

4)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보장 12

⑴ 선거법 제 87조 폐지와 단체의 선거참여 허용 12

⑵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13

⑶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13

5) 선거법상의 형평성과 합리성의확보 14

⑴ 정치적 형평성의 확보 14

⑵ 공직자의 입후보시 사퇴 시한의 통일 15

⑶ 선거 기탁금의 하향 조정 15

4. 맺는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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