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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상품 3
1. 협정 기본내용 3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3. 기대효과 5
농업 6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6
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6
섬유 9
1. 협정문 주요내용 9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10
3. 기대효과 11
원산지 13
1. 주요 타결내용 13
2. 기대 효과 15
통관 16
1. 주요 타결내용 16
2. 의의 및 기대효과 17
무역구제 19
1. 협정문 주요내용 19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19
3. 기대효과 21
위생검역 (SPS) 22
1. 협정문 주요 내용 22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22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23
기술장벽 (TBT) 24
1. 협정문 주요내용 24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25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26
자동차 28
1. 협정문 주요내용 28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28
3. 국내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32
의약품ㆍ의료기기 33
1. 협정문 주요내용 33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4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36
투자 38
1. 협정문 주요내용 38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9
3. 기대효과 40
서비스 41
1. 협정문 주요내용 41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43
3.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47
금융서비스 48
1. 협정문 주요 내용 48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49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53
통신 54
1. 협정문 주요내용 54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56
3. 기대효과 57
전자상거래 59
1. 협정문 주요내용 59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60
3. 기대효과 61
지식재산권 63
1. 협정문 주요 내용 63
2. 기대효과 65
3. 국내 법제도에 대한 영향 65
정부조달 67
1. 협정 주요내용 67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68
3. 국내영향 평가 및 기대효과 69
경쟁 71
1. 협정문 주요 내용 71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72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73
노동 75
1. 협정문 주요내용 75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77
3. 기대효과 78
환경 79
1. 협정문 주요 내용 79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81
3. 기대효과 81
총칙 83
1. 협정문 주요내용 83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85
3. 기대효과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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