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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 10개 손보사들, 일반손해보험 주요상품의 보험요율을 5년간 공동결정 1
1. 담합개요 1
가. 담합배경 1
나. 대상업체 1
다. 주요내용 1
2. 시정조치 내역 3
가. 시정명령 3
나. 과징금 납부명령 3
3. 조사배경 및 경위 3
4.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3
5. 향후계획 4
[붙임] 5
1. 담합의 배경 5
가. 합의의 배경 5
나. 합의의 특징 5
1) 보험종목별 부가율 2~4단계 조정 폭 적용 5
2) 부가율 조정종목 3:2:3 등 조합 선정 5
3) 부가율과 SRP 폭 연동 6
4) 참조순율 답습 6
2. 2002년~2006년 담합증거 발췌자료 6
가. A사 및 B사에서 각각 발견된 동일문서의 ‘일반보험 부가율 및 할인율 결정방안’의 문서내용(2002.2~3월 작성) 6
나. 2002년 보험사별 부가율 및 할인율 적용내역(예시) 7
다. C사 일반보험요율 담당대리가 작성하여 직속팀장에게 보고한 ‘일반보험 가격경쟁력 제고방안‘의 문서내용(2005.12) 7
라. D사에서 발견된 ‘2003년 일반보험 요율 결정(안)’ 의 자료내용 7
마. B사의 담당과장이 일반보험 상품과장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직속 부장에게 보고한 ‘FY2005 일반보험 가격협의 최종(안)’의 문서내용 8
바. F사에서 발견된 ‘2005년 일반보험 가격정책’의 문서내용 8
사. 카르텔 조사에 대한 업계의 공동대응 증거자료 9
3. 일반손해보험의 가격구조 10
4.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 경위 및 내용 10
5. 손해보험업시장의 점유율 현황(원수보험료 기준) 10
6. 10개 손해보험사의 일반현황(FY2005 기준, ‘05.4.1.~’06.3.31.) 11
7. 보험사별 보험료 산출사례(2002년 일반화재) : 별첨 11
8. 기타 금번 담합 관련(참고자료) 12
가. 금감원의 행정지도 여부 12
나. 이 사건의 소비자 피해액 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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