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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발표 1
[붙임1] 「2+5 전략」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주요내용 요약 5
1 . 추진 개요 5
2. 「군복무제도 개선」 추진계획 6
3.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 8
[붙임2]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 11
추진 개요 13
1. 추진 배경 13
2. 추진 경과 13
3. 중점 과제 13
「군 복무제도 개선」추진 14
Ⅰ. 병 복무기간 점진적 6개월 단축 16
Ⅱ. 전투력 보완을 위한 추진과제 17
과제 1 유급지원병제 도입 17
과제 2 군 간부비율 증가 17
과제 3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 18
과제 4 교육훈련 여 건 개선 18
과제 5 군 복 무 만족도 제고 19
Ⅲ . 향 후 추 진 일 정 19
「사회복무제도」추진계획 20
Ⅰ. 도입배경 및 기본방향 22
Ⅰ- 1 도입배경 22
Ⅰ- 2 기본방향 23
Ⅱ. 세부 추진계획 24
과제-1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처분기준 조정 24
과제-2 사회복무자 활용분야 결정 25
과제-3 합리적인 배정체계 구축 26
과제-4 책임감과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무요원 육성 26
과제-5 체계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27
과제-6 사회복무위원회 구성ㆍ운영 28
과제-7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등 공익성 강화 28
과제-8 사회복무자 적정 복무기간 결정 29
과제-9 전환복무 및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30
Ⅲ. 향후 추진일정 30
참고자료 31
참고 1. 사회복무인력 활용분야 32
참고 2. 분야별 세부 배정계획 33
참고 3. 소양교육 프로그램 33
참고 4. 병무청/수요부처 역할분담 체계 34
참고 5. 수요부처 조치사항 35
참고 6. 입대일자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일수 조견표 36
육군/해병/전ㆍ의경/경비교도/상근예비역 36
해군/해양전경/의무소방대원 39
공군 42
사회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포함) 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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