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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내용 1
1. 논의 배경 2
2. 각국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제재 조치 사례 비교 2
가. 핵 폐기 사례와 북한과의 비교 2
나. 미국과 UN의 경제제재 조치 3
3.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경제적 효과 5
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배경 5
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 협상의 경과 7
1) 선행과제 7
2) WMD 폐기 과정 8
3) 북핵에 대한 시사점 10
다. 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12
1) 리비아 현황 12
2) 북한경제에의 효과 전망 13
4. 결론 14
표 1. 리비아 조치와 북한의 합의사항 비교 9
표 2. 리비아 /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상응조치 10
그림 1. 대리비아 경제제재 경과과정과 경제성장률 추이(1980∼2006년) 12
그림 2. 리비아 교역 추이(1979~2006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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