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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공정 상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권고 1
[첨부 1] (주)현대아이파크몰의 불공정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6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조항 6
가. 약관조항 6
나. 불공정사유 6
2. 부당한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조항 6
나. 불공정사유 7
3. 타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7
가. 약관조항 7
4. 일방적인 급부변경 등의 조항 8
가. 약관조항 8
나. 불공정사유 8
1) 제9조 제4항 8
2) 제9조 제5항 9
5. 임대차 목적물 개ㆍ보수작업으로 인한 수인의무 등의 조항 9
가. 약관조항 9
나. 불공정사유 10
1) 제15조 제1항 10
2) 제15조 제3항 10
6.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조항 11
가. 약관조항 11
나. 불공정사유 11
7. 임대차 목적물의 변경관련 조항 12
가. 약관조항 12
나. 불공정사유 12
1) 제25조 제1항 12
2) 제25조 제2항 12
3) 제25조 제3항 13
8/6. 임대인의 공유면적 임의 사용에 대한 수인의무 등 조항 13
가. 약관조항 13
나. 불공정사유 14
[첨부 2]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15
[첨부 3] (주)디엠씨플래닝의 불공정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16
1. 잔금납부조항 16
가. 약관조항 16
나. 불공정사유 16
2. 점포의 위치결정조항 17
가. 약관조항 17
나. 불공정사유 17
3. 입점절차 및 입점기준조항 17
나. 불공정사유 18
4. 이의제기 금지조항 18
가. 약관조항 18
5. 임대 위탁조항 19
가. 약관조항 19
나. 불공정사유 19
6. 관리계약 체결 및 운영조항 20
가. 약관조항 20
나. 불공정사유 20
7. 위약금 조항 20
나. 불공정사유 21
8. 화재보험 가입의무조항 21
가. 약관조항 21
나. 불공정사유 22
9. 시설의 추가 및 하자보수조항 22
가. 약관조항 22
10. 동의 위임조항 23
가. 약관조항 23
나. 불공정사유 23
11. 권한 위임조항 24
가. 약관조항 24
나. 불공정사유 24
12. 담보 신탁조항 25
가. 약관조항 25
나. 불공정사유 25
13. 일방적 변경조항 25
나. 불공정사유 26
14. 업종 변경조항 26
가. 약관조항 26
나. 불공정사유 27
15. 입주지연 이의제기 금지조항 27
가. 약관조항 2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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