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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근로연계복지의 내실화 방안 / 황덕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3
제어번호
NONB12007263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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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2. 한국의 공공부조와 자활사업의 발전과정 4

1)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4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10

3.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서구의 Workfare Policy 14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등장 배경 15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 15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등장 및 확산 17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근거 23

3) 근로연계 복지정책과 거시경제ㆍ노동시장 정책 28

4)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화 33

4. 자활사업 평가와 근로연계 복지의 내실화 방안 37

1) 자활사업현황과 실적 평가 37

(1) 자활대상자 규모 37

(2) 자활사업 수행실적 41

(3)/(2) 노동부 자활사업 평가 44

2) 자활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49

3) 자활대상자 관리체계와 개선방안 54

참고문헌 58

Chapter 5. Workfare Policy and Public Assistance in Korea 62

[표 1] 직업훈련 및 생업자금 융자실적(1981∼1999) 9

[표 2] 공공부조가 GDP, 사회보호,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21

[표 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프로그램 규모 및 사업내용(2001년도) 42

[표 4]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현황(2001년 10월말) 43

[표 5] 취업대상자 자활사업 추진실적(2001. 10월말) 45

[표 6] 조건부 수급자 유형분류 기준 55

[그림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분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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