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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2
제2장 피해대책위원회 4
제3장 유류오염사고발생초기의 조치사항 5
제4장 피해신고, 피해조사 및 손해액 산정 등 8
제5장 손해배상의 청구 10
제6장 보칙 11
[별첨 1] 어업피해발생 신고서 12
[별첨 2] 13
가. 공동어업(살포식, 투석식 양식포함) 손해산정 13
1) 폐사, 감수(패류, 해조류)손해 13
가) 산출의 기본방식 13
(1)채취손해의 소득비교방식 14
(2)개인판매로 조합자료가 없는 경우 14
나) 계산상의 주의점 15
나. 어선어업 손해산정(정치망, 신고어업 포함) 16
1) 휴업(휴어)손해 16
가) 산출의 기본방식 17
나) 계산상의 주의점 17
2) 어획감소 손해 19
가) 산출의 기본방식 19
나) 계산상의 주의점 19
3) 어업종류 및 어장변경의 손해 20
가) 산출의 기본방식 21
나) 계산상의 주의점 21
4) 어선, 어구 또는 시설오염 손해 23
가) 산출의 기본방식 23
나) 계산상 주의점 24
다. 양식어업 손해산정(해조류 양식은 제외) 25
1) 폐사. 어가하락 손해 25
가) 산출의 기본방식 25
나) 계산상의 주의점 26
2) 어구(시설)의 피해 27
라. 김 양식(기타 해조류 포함)의 손해산정 27
1) 김 양식의 특징 28
가) 생산물의 손해 28
나) 채묘망의 손해 29
다) 시설의 손해 29
라) 비용손해 29
2) 손해조사 방식 29
가) 조합 또는 어촌계별 조사사항 30
나) 손해실태 조사 31
3) 손해평가 방식 32
가) 생산물의 손해 32
(1) 생김의 채취폐기 손해 32
(2) 오염된 가공 김발의 손해 33
(3) 생산감소액 손해 33
(4) 가격하락 손해 33
(5) 양식생산의 휴업손해 33
나) 채묘망의 손해 34
[별첨 3]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배상청구지침서 35
1. 총괄 35
2. 배상청구지침서의 주요내용(배상청구대상, 내용 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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