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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없음 1
목차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9
제2장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적 접근 10
제1절 산재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 1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3장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적 접근 17
제1절 비정규직의 산재관련 노동실태 17
1. 비정규직의 규모 17
2. 임금 및 근로시간 22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3
4. 회사규모별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26
5. 산업,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 27
제2절 취약계층의 산업재해 실태 30
1. 산재 발생률 30
2. 노동부 산재표본조사 결과 33
제4장 산재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 35
제1절 실태조사 개요 35
제2절 양적 조사 35
1. 양적조사 개요 35
가. 조사 목적 35
나. 표본의 선정 36
다. 조사 방법 37
라. 분석 방법 37
마. 조사의 한계 37
2. 양적조사 분석 결과 37
가. 인구학적 특성 37
나. 회사 및 업무 특성 39
다. 근로조건 42
라. 산업재해 관련 45
마. 산업안전보건 54
3. 소결 56
가. 사회보험 가입여부 56
나. 산재보험제도 인지도 57
다. 산재발생률 57
라. 산재발생시 처리과정에서의 차별 57
마. 고용불안정이 산재처리에 미치는 영향 58
제3절 면접조사 분석 58
1. 면접조사 개요 58
가. 면접대상자 선정 58
나. 면접조사의 방법 60
다. 면접조사의 내용과 한계 60
라. 분석 방법 60
2. 근로조건 : 정규직과의 차별 60
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 “사람대접 해줬으면” 61
나. 업무 차별 : 기계 가공 vs 불량 검사 vs 허드렛일 63
다. 작업환경의 차별 :“정규직이 하는 데는 되어 있는데….” 64
3. 산재발생 요인과 유형 65
가. 유해물질과 위험물에 노출 65
나. 중량물 작업 67
다.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미비 68
라. 잦은 이직과 대체인력 부족 등 71
4. 산재 처리 방법 72
가. 산재 신청 72
나. 공상 처리 1 :“별 것 아닌 것” 72
다. 공상 처리 2 : 임금 보전 등 기타 이유 73
라. 개인비용 처리 :“눈치 보여서”,“잘릴까봐” 74
5. 산재처리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75
가. 산재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복잡하면 산재, 아니면 공상” 76
나. 산재 제도에 대한 불신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77
다. 산재 발생과 처리의 책임 소재 문제 78
라. 저임금으로 인한 4대 보험 자발적 배제 79
6. 소결 79
가. 안전교육 부재와 안전시설 미비의 문제 79
나. 산재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불신의 문제 80
다.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따른 산재신청의 어려움 81
라. 책임 소재의 문제와 자발적 배제의 문제 등 81
제5장 결론 82
제1절 산재취약계층의 산업안전의 문제점 : 제도적 사각지대의 중첩 영역인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으로 82
1. 비정규직의 산재 취약계층으로서 일반적 특징 82
가. 산재보험 적용의 실질적 배제 82
나. 산재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요양관리의 문제점 83
다. 원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의 어려움 84
라. 보호망의 취약함과 산재요양의 문제점 85
마. 부실한 산재요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85
2. 비정규직의 산재취약계층화 요인 86
가. 책임소재의 부재 86
나.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 미비 87
다. 취약한 집행력과 제도적 한계 87
제2절 외국의 비정규직 관련 산업안전보건 규정 88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EU 지침 88
2. 미국의 직업안전위생법 90
제3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비정규직의 산재취약계층화 특징 90
1.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의 특징 90
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 실질적 적용배제의 현실 90
나. 산재 다발 취약계층으로서 비정규직 92
다. 산재 서비스 취약계층으로서 비정규직 93
제4절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 방안 94
1. 사각지대의 제도적 해소 방안 94
2. 법제도적 보호조치 94
3. 산재보험 서비스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 95
4.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및 지도 강화 96
5.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통계의 확보와 대책 수립 96
참고 문헌 98
설문지- 산업재해 취약계층 실태조사 99
인터뷰 설문지- 산업재해 취약계층 면접조사 질문지 105
산재취약계층 실태조사 면접조사 녹취록 107
1. (주)○○○ 노조위원장(사례 15, Q, R) 108
2. ○○정공 안전과장, 파견업체 책임자(사례 E, F) 112
3. ○○전자 노조위원장(사례 V) 113
4. ○○전자 사내하청(사례 W) 119
5. ○○○○○○공단 정규직노조(사례 G) 125
6. ○○○○관리공단 비정규직(사례 11) 129
7.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사례 10) 133
8. ○○기공 비정규직(사례 1, A) 144
9. ○○협력업체 사장, 비정규직(사례 2, B) 147
10. ○○산업 관리자와 노동자(사례 3) 151
11. ○○○○ 노조위원장(사례 12, I) 153
12. (주)○○ 노조위원장(사례 L) 166
13. ○○○○○ 노조위원장(사례 M) 171
14. ○○○코리아 노조위원장(사례 17, T) 182
15. ○○○○ 노조 간부(사례 C) 190
16. ○○○○ 비정규직(사례 6, D) 192
17. ○○○○ 노조위원장, 비정규직(사례 5) 195
18. ○○○○밸트 노조 사무국장(사례 J) 197
19. ○○실업 노조위원장(사례 U) 202
20. ○○, ○○초등학교급식 비정규직(사례 8, 9) 211
21. ○○알루미늄 노조위원장, 비정규직(사례 13, K) 232
22. ○○○병원 노조위원장, 관리자(사례 N, O) 236
23. ○○엔지니어링 노조위원장(사례 14, P) 239
24. 한국○○ 노조위원장(사례 X) 251
25. 한국○○○○○ 노조위원장(사례 Y) 258
26. ○○대학 비정규직(사례 19) 270
27. ○○중학교 비정규직(사례 18) 277
28. ○○초등학교 비정규직(사례 4) 287
29. ○○파견회사 노동자(사례 7) 290
30. ○○ 파견회사 관리자(사례 H) 291
31. ○○○○○○○ 위원장(사례 S) 294
32. ○○○○○○○ 비정규직(사례 16) 300
33. 면접사례 - ○○○○○ 건설플랜트 비정규직 반장, 노조 부위원장, 비정규노동자 305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개선방안 연구 312
목차 314
제1장 서론 318
Ⅰ. 이론적 배경 318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1
제2장 연구방법 322
Ⅰ. 국내외 재활제도 322
1. 조사대상 322
2. 조사내용 322
3. 조사방법 322
Ⅱ. 설문조사 322
1. 조사 설계 322
1) 조사 대상 322
2) 표본크기 323
3) 표본추출방법 323
4) 표준오차 323
5) 조사방법 323
6) 조사기관 323
2. 조사 내용 324
1) 산재장해자 발생사업장 324
2) 산재장해자 325
3. 표본 추출 방법 326
제3장 연구결과 329
Ⅰ. 국내외 산재근로자의 재활제도 329
1. 우리나라의 재활제도 329
1) 산재보험제도 329
2) 재활제도 332
3) 장해자 해고제한 규정 372
4) 직업복귀율 372
2. 미국의 재활제도 378
1) 산재보험제도 378
2) 재활 제도 383
3) 장해자 해고제한규정 388
3. 워싱턴주의 재활제도 390
1) 산재보험제도 390
2) 재활제도 393
3) 직업복귀율 403
4. 독일의 재활제도 406
1) 산재보험제도 406
2) 재활 제도 407
3) 직업 복귀율 440
4) 장애인 해고제한규정 441
5. 일본의 재활제도 443
1) 산재보험제도 443
2) 재활제도 444
3) 직업복귀율 488
4) 장해자 해고제한규정 488
Ⅱ. 설문조사 490
1. 산재장해자 설문조사 490
1) 일반 신상 및 산재 장해 발생 전 원직장 특성 490
2) 재활 프로그램 495
3) 산재 장해등급 및 요양기간 508
4) 취업 상태 및 영향요인 514
5) 취업 상태별 특성 518
2. 산재장해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563
1) 사업장 일반 사항 563
2) 산재장해자 복귀 현황 566
3) 직업재활사업 관련 587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599
Ⅰ. 재활제도 599
1. 우리나라 599
2. 미국(워싱턴주) 601
3. 독일 602
4. 일본 604
Ⅱ. 직업복귀현황 605
Ⅲ. 장해자 해고제한 규정 606
Ⅳ. 설문조사결과 607
1. 산재장해자 607
1) 장해등급 및 요양기간 607
2) 취업상태 607
3) 원직장복귀자 실태 607
4) 타직장 취업자 실태 608
5) 자영업 종사자 실태 608
6) 실업자 실태 608
7)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 이용실태 609
8)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 효과평가 609
2. 산재장해자 발생 사업장 609
1) 산재장해자 발생현황 609
2) 치료종결이후 1개월 이상 초과한 근로자 유무 및 복직이유 610
3) 산재장해자에 대한 업무변경 및 임금조정 610
4) 산재장해자의 퇴직이유 610
5) 직장복귀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평가 611
6) 재활사업에 대한 평가 611
7) 산재장해자의 직장복귀 촉진방안 611
제5장 정책 제언 612
제6장 참고 문헌 617
[표 1] 산재취약계층의 대상 구분 12
[표 2] 산재취약계층 분류 13
[표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사 연구 16
[표 4] 통계청 추산 비정규직 규모 17
[표 5] 고용형태별 인원수 및 비율 18
[표 6]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19
[표 7]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 19
[표 8] 산업별 비정규직 분포 20
[표 9] 직업별 비정규직 분포 21
[표 10] 기업규모별 정규/비정규 비율 21
[표 11] 연도별/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22
[표 12]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22
[표 13] 사회보험 가입여부 23
[표 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 비율 24
[표 15]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가입 비율 25
[표 16]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 비율 26
[표 17] 회사규모별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26
[표 18] 산업별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28
[표 19] 직업별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29
[표 20] 산업별, 회사규모별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율 29
[표 21] 직업별, 회사규모별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율 30
[표 22] 산업별ㆍ회사규모별ㆍ고용형태별 사고재해율 31
[표 23] 직업별 고용형태별 산재사고(사망+부상)자 비율(%) 33
[표 24] 재해자 고용형태별 치료재해/휴업재해/사망재해자 수(표본조사결과) 34
[표 25] 고용형태별 재해자 수(표본조사결과) 34
[표 26] 재해자 고용형태별 업무상 사고/질병 발생 현황(표본조사결과) 34
[표 27]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35
[표 28] 수거된 설문지의 지역별, 고용형태별 분포 36
[표 29]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38
[표 30]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 39
[표 31] 회사규모, 근속/경력기간 분포 40
[표 32] 직위, 기술수준 41
[표 33] 월 평균임금 42
[표 34] 임금분포 42
[표 35] 근로시간 43
[표 36] 근무조건 만족도 43
[표 37]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여부 44
[표 38] 회사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45
[표 39] 고용형태별 산재보험 인지도 45
[표 40] 회사규모별 산재보험 인지도 46
[표 41] 고용형태별 산재발생 경험 46
[표 42] 회사규모별 산재발생 경험 47
[표 43] 고용형태별, 규모별 산재발생회수 및 치료기간 47
[표 44] 고용형태별 산재 치료방식과 처리절차 48
[표 45] 회사규모별 산재 치료방식과 처리절차 49
[표 46] 치료 중 복귀 여부 및 이유 50
[표 47] 산재처리하지 않는 이유 51
[표 48] 산재발생 이후 작업환경개선 여부 52
[표 49] 산재발생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2
[표 50] 산재처리상 애로점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53
[표 51] 시급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사항 54
[표 52] 유해요인 54
[표 53]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55
[표 54] 안전교육/건강진단 여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인지도 56
[표 55]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소재 56
[표 56] 면접대상자 Ⅰ 59
[표 57] 면접대상자 Ⅱ 59
[표 58]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입원환자 본인부담률(1996년) 83
[표 59]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88
[그림 1] 산재취약계층의 유형화 11
[그림 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세선 20
[그림 3] 정규/비정규 주당 평균 노동시간 23
[그림 4] 회사규모별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27
[그림 5] 회사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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