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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주요 과제 2
북한산 제품에 대한 차별 관세 부과가 수출 장애의 주된 요인 3
FTA안에 개성공단물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규정 도입이 가장 현실적 해법 5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규정으로는 I S I방식과 완화된 기준의 역외 가공방식 유형이 유리 6
적용대상 품목 범위 및 선정을 위한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7
[표 1]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업종별 생산 및 수출 현황 2
[표 2] 미국 및 일본의 북한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대우 비교 4
[표 3] 기체결 F T A상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 유형 간의 활용 난이도 비교 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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