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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미와 과제 1
1. '장차법' 배경 및 의의 2
장차법 제정 과정 및 의의 2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중점과제 2
장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 구제장치 마련 3
2. '장차법' 주요 내용 4
주요 대상 4
어떤 경우가 차별인가? 4
차별 발생에 따른 진정은 어떻게 하는가? 5
3. 국외 사례 6
호주 6
홍콩 6
4. 향후 과제 7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7
차별시정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7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편익 고려 8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 요구 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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