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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개최 2

1. 중국ㆍ싱가폴ㆍ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예비판정 件 2

2. 대만ㆍ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件 3

[별첨 1] 중국ㆍ싱가폴ㆍ일본산 초산에틸 예비판정 참고자료 4

[별첨 2] 대만ㆍ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조사개시결정 참고자료 5

[별첨 3] 반덤핑조사 절차도 6

무역구제 주요정책 동향 7

① ‘07년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7

[참고 1]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 (‘07년말 기준) 9

[별첨 1] 연도별ㆍ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현황 12

[별첨 2] 산업피해조사중인 품목 (‘07년말 기준) 13

[별첨 3] 발동중인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 (‘07년말 기준) 13

[참고 2]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활용현황 (‘07년말 기준) 14

② 한-EU FTA, 원산지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에 집중 15

[참고 1] 제8차 한-EU FTA 민관협의회 개최계획 17

[참고 2] 한ㆍGCC 교역 현황 18

③ EU 청문관 제도 개요 19

④ 한, 미에 제로잉 관행 시정 요구 22

對韓 수입규제 동향 23

① EU, 한국산 냉간압연스텐레스강 반덤핑조사 개시 23

② 미 무역위(ITC), 한국 및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산 스텐레스봉강(Stainless Steel Bar) 산업피해에 관한 일몰재심 최종판정 25

③ 미 상무부(DOC), 한국, 중국, 멕시코 및 터키산 경량 사각철제 파이프(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25

④ LG전자, 미국 월풀社에 의해 냉장고(부품) 관련 337조 지재권 관련 피소 27

⑤ 미 무역위원회(ITC), 한국 및 일본산 글리신(Glycine)에 대한 반덤핑 피해부정 최종판정 27

⑥ 미 ITC, 한국산 철강판재류(Corris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반덤핑 신규 공급자 재심 예비판정 공고 28

⑦ EU, 회원국 간 이견으로 반덤핑 제도 개혁 움직임 중단 29

⑧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판재류(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공고 31

⑨ 중 상무부, 한국산 폴리에스터 칩 및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치 종료 32

무역구제 논단 33

무역구제 체험수기 34

'08. 1월 수입증가동향 37

무역구제 관련 통계('08. 1월말 현재) 41

[참고 1] 현재 조사진행중인 무역구제 신청건 내역 42

[참고 2] 반덤핑관세 부과중인 품목 세부내역(23개 국가, 13개 품목) 43

[참고 3] 외국의 무역구제 운영 현황 44

[참고 4] 최근 수입규제 현황(‘08. 1월) 45

Ⅰ. 총괄 45

Ⅱ. 세부 현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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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_TI] :무역구제 포커스. 제12호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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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과천 : 산업자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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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기호 [CC]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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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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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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