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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참여정부 대선공약 현황 총괄 1
Ⅱ. 참여정부 대선공약 추진실적 4
핵심공약 : 5건(기완료 4건, 진행중 1건) 4
1. DDA 협상에 적극 대응 4
2. FTA이행특별법 제정 추진 9
3. 농어촌복지특별법제정 12
4.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15
5. WTO/FTA 협상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17
자체관리공약 : 41건(기완료 24건, 진행중 16건, 이행불가 1건) 21
논직불제 단가인상ㆍ지원규모확대 21
농사용전기요금제유지 22
농어업 재해상해보험제 마련 23
농업인 부채경감 24
농업재해지원 현실화 추진 25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운영비 100% 지원 27
농촌관광과 친환경농업 연계 29
쌀 생산조정제 도입 31
직불제를 농업예산의 20%수준으로 확대 32
학교급식법 개정 및 우리 농산물 보급 확대 34
농업인 은퇴연금제도 도입 35
농어촌특별세 기한 연장 37
농어촌교육여건개선 38
농촌주택 1가구 2주택 소유시 양도소득세 면제 39
경영부실조합 합병 등 일선조합 구조조정 40
고품질 쌀 생산체제로 전환 및 소비촉진 42
공영도매시장내 생산자조직 영업활성화 44
농림예산 국가예산대비 10%수준 확보 45
농산물 수출진흥 46
농업관측 기능강화 48
농업후계인력의 경쟁력강화 지속지원 49
농협중앙회 신용ㆍ경제사업의 단계적 분리 50
닭고기 수출시장 확대여건 조성 51
동식물 방역청 신설 53
민간자율의 수급조절기능 활성화 55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개설ㆍ운영 57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강화 58
공공비축제 도입 60
쌀 자급률 유지 61
영농규모화 자금 집중지원 63
예시가격제 실시 등 가격안정 추진 65
우유수급안정 67
위해요소중점관리제 기준강화 및 식육점 규모화ㆍ현대화 69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및 육류유통센터 활성화 71
가축분뇨 자원화 7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75
한우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 추진 77
쌀 재협상시 관세화유예관철 79
DDA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금 협상에서 농어민 입장 최대한 수렴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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