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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추진방향 4
Ⅲ. 세부추진계획 5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제한 폐지 5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적용 6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폭 축소 8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용봉투 색상변경 9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표시 철저 10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용차량 지정 및 로고표시 11
7. 종량제봉투 가격의 단일화 추진 12
8. 생곡매립장 야간반입 금지 및 주간반입 실시 13
9. 반입단속기준 위반 벌점제 시행 및 반입수수료 가산 14
10. 수집ㆍ운반과정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15
11. 수집운반업체 자율단속 계도반 운영 16
12. 청소대행업체 계약불이행 위약금 부과 17
13. 반입수수료 현실화 18
14. 폐기물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확대 19
15. 구ㆍ군 폐기물행정종합평가의 개선 20
16. 재활용 시설ㆍ장비 구입비(시설설치지원기금) 차등지원 21
17. 구ㆍ군 선진시책 추진사업비 지원 22
18. 청소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23
Ⅳ/Ⅴ. 행정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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