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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5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1. 연구결과의 기여도 6
2. 연구의 기대효과 6
3. 연구의 활용방안 6
제2장 상조서비스와 소비자피해 7
제1절 상조서비스업계의 현황 7
1. 상조업의 개념 7
2. 상조업의 연혁 및 현황 8
제2절 소비자상담 및 피해사례 9
제3장 상조서비스계약의 내용과 문제점 12
제1절 상조서비스계약의 내용 12
1. 상조 회원 가입계약 12
2. 내용 15
3. 상조계약에 기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 18
제2절 현행법제하에서의 규제가능성 검토 : 현행소비자보호법규의 적용 가능성 21
1. 방문판매법 21
2. 할부거래법 22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2
4. 약관규제법 22
5. 상조업의 금융업적 성격과 규제 가능성 22
제3절 현행법제하에서의 문제점 23
1. 해지환급금의 적정화 23
2. 재정적 건전성 확보 25
제4장 단기적 대응책 26
제1절 소비자홍보의 강화 26
1. 소비자홍보의 의미와 필요성 26
2.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홍보 26
제2절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27
1. 허위과장광고에 규제 필요성 27
2. 상조서비스에서의 허위과장광고의 의미 27
3.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방향 27
제3절 이행자금 관리에 대한 형사조치 28
1. 이행자금 관리에 대한 상조서비스사업자의 의무 28
2. 현재의 실태와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28
3. 조치의 필요성과 방향 29
제5장 상조서비스계약 약관의 개선 30
제1절 불공정 조항의 개선 30
1. 상조서비스약관에 규제 필요성 30
2. 약관에 대한 규제 조치와 검토 30
3. 약관의 부당성에 대한 검토 32
제2절 표준약관의 제정 61
1. 표준약관의 제정 필요성 61
2. 표준약관 제안 61
제6장 이행보증제의 도입 72
제1절 현재의 이행보증제도 72
1. 보증실태 현황 72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73
3. 소결 73
제2절 일본의 공탁제 등 73
1. 개관 73
2. 영업보증금 공탁 73
3. 선수금 보전 및 보증제도 73
제3절 이행보증제와 상조회사의 재정건전화 75
1. 이행보증제의 도입과 강화 75
2. 파산시 대책강구 75
제7장 정책적 대안으로서 법개정 및 정책관할부서의 결정 77
제1절 정책부서선정 77
1. 상조업의 산업화 가능성 77
2. 부서 선정의 원칙 81
3. 담당부서의 검토와 협력관계 구축 83
제2절 법안의 제개정검토 84
1. 법안제개정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84
2. 할부거래법의 개정 86
3. 방문판매법의 개정 86
4.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87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개정 88
6. 상조업법의 제정 88
제3절 소결 89
1. 산업부서에 의한 정책조율 90
2. 개별 전문법령의 제정 필요성 90
3. 정책적 결정을 위한 추가적 제언 90
제8장 결론 : 정책적 개입 방향과 단계 91
1. 상조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 검토 작업 91
2. 해지위약금 비율 적정화에 대한 논의 91
3. 상조서비스 적절화 조치 91
[부록] 일본할부판매법 92
제1장 총칙 92
제2장 할부판매 94
제2장의 2 론제휴판매 106
제3장 할부구입 알선 106
제3장의 2 전불식 특정 거래 106
제3장의 3 지정수탁기관 107
제4장 雜則 111
제5장 벌칙 1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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