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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동향과 분석 5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국제금융기구 / 장형수 6
Ⅰ. 들어가며 6
Ⅱ.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리스트 8
1. 대 북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경과 해제 절차 8
2. 미 국무부의 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배경과 효과 9
3.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10
4. 리비아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사례의 시사점 11
5.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전망 및 파급효과 12
Ⅲ.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문제 14
1.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접촉 14
2. IMF, 세계은행 가입 절차 16
3.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절차 18
4.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시기는? 19
Ⅳ.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모델과 북한의 선택 20
1.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모델의 비교 20
2. 북한의 선택은? 22
Ⅴ. 마치며 23
참고문헌 25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미관계 개선 전망 / 전봉근 26
Ⅰ. 서론 26
Ⅱ. 2단계 비핵화 동향과 북핵협상 구조 27
1. 2단계 조치 이행 동향과 쟁점 27
2. 북한의 신고 지체 배경 30
3. 북핵협상 구조 분석 32
Ⅲ.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34
1. 비핵화 문제 34
2. 대북 제재 문제 36
3. 경수로 제공문제 39
4. 북미수교 42
Ⅳ. 결론과 정책제안 43
제2부 경제자료 45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주요 목표와 적용법규 / 김상기 46
대북경제제재의 다양한 목표 46
대북제재의 핵심은 적성국교역법 적용과 테러지원국 등재 47
참고문헌 53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54
1.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북미간 협상과정 54
2. 테러지원국의 내용과 지정ㆍ해제 절차 59
1) 테러지원국가와 미국의 제재 59
2) 테러지원국가의 지정 및 해제 절차 60
3)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논리와 배경 62
3. 최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와 그 가능성 63
1) 미국 행정부의 현재 입장과 그에 대한 평가 63
2) 대안과 전망 65
제3부 부문별 주요동향 67
2008년 5월 북한경제 동향 68
1. 개관 68
2. 대내 경제 69
3. 대외 경제 74
4. 남북경협 78
대내경제 84
농업 및 식량 88
대외경제 91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95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국제금융기구 / 장형수 18
[표 1] IMF의 24개 상임이사국 구성과 투표권 18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미관계 개선 전망 / 전봉근 33
[표 1] 미북간 핵협상 악순환 패턴 33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주요 목표와 적용법규 / 김상기 47
[표 1] 미국의 대북제재의 근거와 관련 법 47
[표 2]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적용 법규와 주요 내용 49
2008년 5월 북한경제 동향 70
[표 1] 금년도 석탄부문 월별 생산성과(북한방송) 70
[표 2] 북한의 국가별 무역 추이 75
[표 3] 남북한 교역현황 79
[표 4] 개성공단 교역현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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