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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총괄 - “연내타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 김효은 3
II. 농업 협상 동향 및 전망 / 이윤정 7
1. 협상 개요 7
2. 분야별 동향 7
가. 시장접근 7
나. 국내보조 10
다. 수출경쟁 11
3. 향후 협상전망 12
III. 비농산물시장접근 확대 협상 / 신덕 13
1. 협상 개요 13
2. 주요 쟁점 사항별 동향 14
가. 관세감축공식 14
나. 개도국 신축성 부여 15
다. 미양허품목 16
라. 분야별 자유화 16
마. 비관세장벽(NTB : Non-Tariff Barrier) 17
3. 향후 전망 17
IV. WTO DDA 규범 협상 / 조영진 19
1. 협상 개요 19
2. 분야별 협상 동향 20
가. 반덤핑 20
나. 보조금 21
다. 수산보조금 22
라. 지역협정 23
3. 향후 전망 23
V. WTO DDA 서비스 협상 동향 및 전망 / 원도연 25
1.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25
2. WTO 서비스 협상 동향 : 시장개방 협상 25
3. 서비스 협상의 또 다른 한 축 : 국내규제 협상 28
4. 향후 협상 전망 29
5.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29
VI. WTO 무역원활화 협상 / 이정희 31
1. 무역원활화의 개념 31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31
3. DDA 무역원활화 협상경과 32
가. 2004.7월 DDA 협상 정식의제에 포함되기까지 32
나. 2004.8월~2006.7월 협상중단 전까지 32
다. 2007.1월 협상재개이후 현재까지 33
4. 무역원활화협상의 이슈별 주요 논의 내용 34
가. GATT 제5, 8, 10조 개선 관련 논의 34
나. 대개도국 TA/CB 지원 방안 35
5. 향후 전망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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