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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3
Ⅰ. 서론 36
Ⅱ. 성과관리 현황 40
1. 정부의 성과관리 40
가. 정부의 정책방향(성과중심의 행정) 40
나.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41
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44
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46
2. 국방부의 군수성과관리 49
가. 2007 국방정책 49
나. 국방부 재정사업자율평가 53
3. 각 군의 군수 성과관리 55
가. 전시 군수지원능력 56
나. 각 군의 군수 성과관리 실태 58
다. 문제점 종합 63
라. 각 군의 사용자 중심의 군수지원 성과관리 적용 현황 64
Ⅲ. 사용자 중심의 군수지원 성과분석 및 평가 69
1. 국방군수정책서의 성과관리 방향 69
2. 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71
2.1 사용자대기기간(CWT) 73
2.2 장비가동률(가용도) 105
3. 군수 주요 기능별 성과분석 및 평가 117
3.1 소요/예산 117
3.2 조달 138
3.3 보급 146
3.4 정비 167
4. 소결론 184
Ⅳ. 군수성과관리 발전 방안 186
1. 군수성과지표 활용 및 제고 방안 186
1.1 활용방안 186
1.2 활용성 제고 방안 188
2. 군수비용과 연계된 성과관리 190
Ⅴ. 결론 및 건의 191
1. 결론 191
2. 건의 192
참고문헌 193
부록 195
[부록 1] 2007년도 국방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196
[부록 2] 2007년도 국방부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성과측정체계 200
[부록 3] 통합군수정보체계(군수성과관련 화면) 210
[부록 4] 군수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 분석 방법론 215
[부록 5] 육군의 부대별 사용자대기기간 229
[별지] 평가결과서 241
[표 2-1]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능별 구분 45
[표 2-2]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기준(‘07년) 47
[표 2-3] ‘국방 군수지원태세 확립’의 세부과제 50
[표 2-4] 전투부대(사용자) 중심의 성과지표 현황 51
[표 2-5] 국방부 사용자 중심 성과관리 구축을 위한 성과목표 및 추진 현황 52
[표 2-6]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종합평가등급별 현황(‘05~‘07년) 53
[표 2-7]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등급별 사업현황(‘05~‘07년) 54
[표 2-8] ‘08년 국방부 자율평가 대상사업 개요 55
[표 2-9] 전투준비태세 평가기준 57
[표 2-10] 전투준비태세 부대별 유지기준 58
[표 2-11] 보급지원능력 및 성과지표 60
[표 2-12] 청구방법과 보급조치율 관계 62
[표 2-13] 보급조치율과 보급지원율 비교 63
[표 2-14] 각 군의 성과지표 시험적용 부대 65
[표 2-15] 육군 성과지표 적용 현황 66
[표 2-16] 육군 체계개발에 반영예정 군수성과지표 67
[표 3-1] 육군 CWT 원천자료 및 분석 결과 종합(2005~2006) 77
[표 3-2] 육군 9종 군지사별 CWT 78
[표 3-3] 육군 1종 군지사별 CWT 80
[표 3-4] 육군 2종 군지사별 CWT 81
[표 3-5] 육군 3종 군지사별 CWT 82
[표 3-6] 육군 4종 군지사별 CWT 83
[표 3-7] 육군 8종 군지사별 CWT 84
[표 3-8] 해군 CWT 원천자료 및 분석 결과 종합(2005~2006년) 86
[표 3-9] 해군 9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87
[표 3-10] 해군 1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89
[표 3-11] 해군 2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90
[표 3-12] 해군 3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90
[표 3-13] 해군 4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91
[표 3-14] 해군 8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92
[표 3-15] 공군 CWT 원천자료 및 분석 결과 종합(2005~2006년) 94
[표 3-16] 공군 9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95
[표 3-17] 공군 1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97
[표 3-18] 공군 2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98
[표 3-19] 공군 3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99
[표 3-20] 공군 4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100
[표 3-21] 공군 8종 보급지원부대별 CWT 101
[표 3-22] 각군의 종별 CWT 비교 104
[표 3-23] 한미 간 9종 CWT 비교 104
[표 3-24] 정비 중 장비의 가동장비 판단기준 106
[표 3-25] 육군 항공기 가동률 산정 요소 107
[표 3-26] 육군 장비가동률 산정 방법론 비교 108
[표 3-27] 해군의 정비와 장비가동률 관계 112
[표 3-28] 육군의 보급 자산 가시화 115
[표 3-29] 자산가시화의 성과지표 117
[표 3-30] 군수품 분류 118
[표 3-31] 육군 1종 소요 산출 기준 119
[표 3-32] 육군 2종 소요 기준 120
[표 3-33] 육군 2종 피복류 보급수준 121
[표 3-34] 육군 유류 소요 산정 122
[표 3-35] 육군 유류 보급수준 123
[표 3-36] 육군 4종 건설자재 소요 산정 방법 123
[표 3-37] 건설자재 보급수준 123
[표 3-38] 육군 8종 의무물자 소요산정 기준 125
[표 3-39] 의무물자 보급수준 125
[표 3-40] 각군의 수리부속 보급수준 127
[표 3-41] 수요예측정확도 측정(예제) 129
[표 3-42] 육군 최근 5년간('02~'06) 수요예측정확도(품목기준) 130
[표 3-43] 육군 '06년도 수요예측정확도 범위 분석(수량기준) 131
[표 3-44] 육군 '06년과 '05년 수요예측정확도 비교분석(수량기준) 132
[표 3-45] 해군 최근 5년간('02~'06) 수요예측정확도 비교분석(품목기준) 133
[표 3-46] 해군 '06년도 수요예측정확도 범위 분석(수량기준) 134
[표 3-47] 해군 '06년과 '05년 수요예측정확도 비교분석(수량기준) 135
[표 3-48] 공군 최근 5년간('02~'06) 수요예측정확도 분석(품목기준) 136
[표 3-49] 공군 '06년도 수요예측정확도 범위 분석(수량기준) 136
[표 3-50] 공군 '06년과 '05년 수요예측정확도 비교분석(수량기준) 137
[표 3-51] 각 군의 조달기간(PROLT) 산정 기준 138
[표 3-52] 각 군의 보급수준(R/O) 산정시 조달기간(PROLT) 반영 139
[표 3-53] 육군 자금원별 조달기간 141
[표 3-54] 해군 자금원별 조달기간 143
[표 3-55] 공군 자금원별 조달기간 145
[표 3-56] 육군 RWT 원천자료 및 분석 결과 종합 157
[표 3-57] 육군 9종 군지사별 RWT(군수사 ↔ 군지사) 158
[표 3-58] 육군 9종 군지사별 RWT(군지사 ↔ 사단) 158
[표 3-59] 해군 9종 RWT 161
[표 3-60] 공군 9종 RWT 162
[표 3-61] 육군 수리부속 인가 및 현자산 현황 163
[표 3-62] 해군 수리부속 인가 및 현자산 현황 165
[표 3-63] 공군 수리부속 인가 및 현자산 현황 166
[표 3-64] 창정비 실적철 테이블 구성 169
[표 3-65] 육군 정비창별 정비기간(완성장비) 170
[표 3-66] 육군 주요 장비별 정비기간 170
[표 3-67] 육군 기능별 정비기간 (장비 및 수리부속) 172
[표 3-68] 육군 기능별 해외정비기간 173
[표 3-69] 해군 장비별 정비 실적철 테이블 구성 175
[표 3-70] 해군 정비부대별 완성장비 정비기간 175
[표 3-71] 해군 정비부대별 함정 정비기간 176
[표 3-72] 해군 조달구분별 정비기간 177
[표 3-73] 해군 조달구분별 해외정비기간 178
[표 3-74] 공군 정비창별 정비기간 179
[표 3-75] 공군 주요 자금계정별 외주정비기간 180
[표 3-76] 공군 거래종류별 해외정비기간 182
[표 3-77] 각 군의 정비기간 종합분석 183
[표 4-1] 성과지표 활용 방안 187
[표 4-2] 각 성과지표별 업무책임 및 평가주기 188
[표 4-3] 성과측정 및 분석 : 군자체 수행 및 아웃소싱 비교 189
[그림 1-1] 성과관리체계의 구성 37
[그림 2-1]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도입배경 40
[그림 2-2] 정부성과관리제도 개관 41
[그림 2-3] 성과관리전략계획의 구조 42
[그림 2-4] 성과관리시행계획 구조 43
[그림 2-5] 2007년 국방부 성과관리전략계획 49
[그림 2-6] 전투준비태세의 보고계통 56
[그림 3-1] 미래의 군수환경 변화와 군수지원태세 69
[그림 3-2] 국방군수정책서의 군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70
[그림 3-3] 성과지표간의 관계 71
[그림 3-4] 협의의 군수 프로세스 72
[그림 3-5] 사용자대기기간 산출 예시 75
[그림 3-6] 사용자대기기간(CWT) 정의 76
[그림 3-7] 육군 9종 CWT 분포 79
[그림 3-8] 미 육ㆍ해병대 지상무기 CWT 분포 79
[그림 3-9] 육군 1종 CWT 분포 80
[그림 3-10] 육군 2종 CWT 분포 81
[그림 3-11] 육군 3종 CWT 분포 82
[그림 3-12] 육군 4종 CWT 분포 83
[그림 3-13] 육군 8종 CWT 분포 84
[그림 3-14] 2006년과 2005년 사용자대기기간(육군) 85
[그림 3-15] 해군 9종 CWT 분포 88
[그림 3-16] 미 해상무기체계 CWT 88
[그림 3-17] 2006년과 2005년 사용자대기기간(해군) 93
[그림 3-18] 공군 9종 CWT 분포 96
[그림 3-19] 미 항공장비 CWT 96
[그림 3-20] 2006년과 2005년 사용자대기기간(공군) 102
[그림 3-21] 미 육군 일일단위 및 일정기간단위의 장비가동률 비교 109
[그림 3-22] 육군 보급지원체계 126
[그림 3-23] 육군 '06년도 품목기준 수요예측정확도 분포 131
[그림 3-24] 육군 '06년과 '05년 수요예측정확도 분석(품목기준) 132
[그림 3-25] 해군 '06년과 '05년 수요예측정확도 분석(품목기준) 135
[그림 3-25] 공군 '06년과 '05년 수요예측정확도 비교분석(품목기준) 137
[그림 3-26] 조달 프로세스 138
[그림 3-27] 2006년과 2005년 자금조달원별 조달기간(육군) 142
[그림 3-28] 2006년과 2005년 자금조달원별 조달기간(해군) 144
[그림 3-29] 2006년과 2005년 자금조달원별 조달기간(공군) 145
[그림 3-30] 1종 보급지원체계 147
[그림 3-31] 2종 보급지원체계 148
[그림 3-32] 3종 보급지원체계 149
[그림 3-33] 4종 보급지원체계 150
[그림 3-34] 5종 보급지원체계 151
[그림 3-35] 7종 보급지원체계 152
[그림 3-36] 8종 보급지원체계 153
[그림 3-37] 9종 보급지원체계 154
[그림 3-38] 2006년과 2005년 군수사와 군지사 간 9종 RWT(육군) 159
[그림 3-39] 2006년과 2005년 군지사와 사단 간 9종 RWT(육군) 160
[그림 3-40] 2006년과 2005년 9종 RWT(해군) 161
[그림 3-41] 2006년과 2005년 9종 RWT(공군) 162
[그림 3-42] 정비기간(RCT) 개념 168
[그림 3-43] 2006년과 2005년 군직정비기간(육군) 171
[그림 3-44] 2006년과 2005년 외주정비기간(육군) 172
[그림 3-45] 2006년과 2005년 해외정비기간(육군) 174
[그림 3-46] 2006년 군직 완성장비 정비기간(해군) 175
[그림 3-47] 2006년 군직 함정 정비기간(해군) 176
[그림 3-48] 2006년 외주 정비기간(해군) 177
[그림 3-49] 2006년과 2005년 조달구분별 해외 정비기간(해군) 178
[그림 3-50] 2006년과 2005년 군직 정비기간(공군) 179
[그림 3-51] 2006년과 2005년 외주 정비기간(공군) 181
[그림 3-52] 2006년과 2005년 자금계정별 해외 정비기간(공군) 182
[그림 4-1] 군수성과관리 방안 1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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