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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 목적 및 범위 28

1. 연구개요 28

2. 연구의 범위 29

3. 연구의 목표 30

II. 한국 조선산업의 현 위상과 경쟁력 분석 31

1. 한국의 조선산업 현 위상과 전망 31

1.1 한국 조선산업의 산업발전단계 31

1.2 수급구조 및 글로벌 환경 변화 34

1.2.1 수급구조의 변화 34

1.2.2 글로벌 위상 및 환경 변화 35

1.2.2.1 한국 조선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 35

1.2.2.2 주요 제품별 글로벌 위상 변화 37

1.2.2.3 국제기구의 규제 및 표준 강화 40

1.2.3 세계시장과 국제 분업구조 상의 특화전망 42

1.2.3.1 세계 조선시장 전망 42

1.2.3.2 국제 분업구조와 대중국 특화구도 43

2. 경쟁력 분석과 해외 아웃소싱 45

2.1 경쟁력 분석 45

2.1.1 경쟁력 비교 분석 45

2.1.1.1 경쟁력 종합 비교 및 평가 45

2.1.1.2 원가구조 48

2.1.1.3 환율변화 50

2.1.1.4 생산성 53

2.1.1.5 기술경쟁력 54

2.1.1.6 금융조건 56

2.1.1.7 기능인력 비교 57

2.1.1.8 자동화 수준 57

2.1.1.9 연관산업 비교(기자재산업, 해운산업) 59

2.2 아웃소싱 현황과 북한 대체 가능성 60

2.2.1 아웃소싱을 위한 해외투자 현황 60

2.2.1.1 생산설비 부족 분야 61

2.2.1.2 가격경쟁력 약화 분야의 평가 62

2.2.2 북한으로의 대체가능성 63

III. 대북 경제협력 실태 분석 65

1. 북한 경제 일반현황 및 전망 65

1.1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북한의 변화 65

1.2 7ㆍ1조치 및 추가 경제개혁 조치의 내용과 특징 66

1.2.1 2002년 이후 주요 경제개혁 조치의 내용 66

1.2.2 북한 경제개혁 조치의 특징 68

1.3 북한 경제개혁의 성과 73

1.3.1 거시경제 73

1.3.1.1 경제성장률 및 국민총소득(GNI) 규모 73

1.3.1.2 물가 및 환율 73

1.3.2 부문별 경제성과 및 현황 74

1.3.2.1 식량 74

1.3.2.2 에너지 75

1.3.2.3 산업 가동률 76

1.3.2.4 대외무역 및 투자 76

1.4 7ㆍ1조치 5년의 북한 경제 종합평가 78

1.4.1 7ㆍ1조치의 성격에 대한 평가 78

1.4.2 경제개혁 조치의 파급효과 79

1.5 전망 81

2. 대북한 경제협력 및 투자 실태 84

2.1 남북교역 현황 84

2.1.1 교역 규모 84

2.1.2 교역구조 86

2.1.2.1 교역 일반 86

2.1.2.2 위탁가공교역 87

2.1.3 소결론 88

2.2 남북경협 사업 현황 91

2.2.1 일반 현황 91

2.2.2 3대 경협사업 93

2.2.2.1 개성공단사업 93

2.2.2.2 금강산관광사업 96

2.2.2.3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98

2.2.3 신경협사업 추진 99

2.2.3.1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99

2.2.3.2 한강하구 공동개발ㆍ이용 102

3. 2007 정상선언과 남북경협 103

3.1 2007 정상선언의 의미 103

3.2 2007 정상선언 내용의 파급효과 107

3.3 2007 정상선언 주요 사업의 실천과제 108

3.3.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108

3.3.2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 110

3.3.2.1 근로자 충원 110

3.3.2.2 북 근로자 주거시설 건설 110

3.3.2.3 통행ㆍ통관 및 물류문제 해결 111

3.3.2.4 통신 문제 113

3.3.2.5 원산지 문제 및 전략물자반출 문제 113

3.3.2.6 기타 문제 해결 114

3.3.3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및 개성ㆍ평양고속도로와 개성ㆍ신의주 철도 개보수 115

3.3.4 백두산 관광사업 추진 115

3.4 소결론 117

IV. 북한 조선산업의 실태 분석 119

1. 북한 조선산업 정책 119

1.1. 북한 조선산업의 발전과정 119

1.1.1. 1960년대 : 중소형급 건조단계로 도약 119

1.1.2. 1970년대 : 중형급 화물선 건조체제로 전환 119

1.1.3. 1980년대 : 건조시설 확장과 신설 120

1.1.4. 1990년대 : 해외투자 유치 120

1.1.5. 2000년대 : 산업 정체 121

1.2. 시기별 정책 변화 122

1.2.1. 북한 산업정책의 기조 122

1.2.2. 북한 조선산업의 시기별 정책변화 124

2. 북한 조선산업 현황 130

2.1. 주요 생산분야와 구조 130

2.1.1. 북한의 주요 조선업체 현황 130

2.1.2. 주요 생산품목과 건조능력 131

2.1.3. 건조설비 및 후방산업 131

2.1.3.1. 건조설비 131

2.1.3.2. 후방산업 132

2.1.4. 수급현황 132

2.2. 북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비교 134

2.2.1. 북한의 기술적 특성과 남한과 비교한 기술수준 134

2.2.2. 생산성과 비용구조 135

2.2.3. 북한 조선산업의 문제점 136

V. 대북 조선산업 경제협력 구상 138

1. 대북 조선산업협력의 필요성 138

1.1 내적 요인 138

1.2 외적 요인 139

2. 대북 조선산업협력의 투자환경/선결조건 140

2.1 북한의 투자환경 : SWOT 분석 140

2.1.1 강점(Strength) 140

2.1.1.1 양적인 측면의 노동력 공급 140

2.1.1.2 지리적 인접성 144

2.1.2 약점(Weakness) 145

2.1.2.1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145

2.1.2.2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146

2.1.3 기회(Opportunities) 152

2.1.4 위협(Threat) 153

2.2 선결 조건 153

3. 대북 조선산업협력 세부분야별 타당성 검토 156

3.1 신조선분야 156

3.1.1 사업특성 156

3.1.1.1 기술적 특성 156

3.1.1.2 경제적 특성 157

3.1.2 시장동향 157

3.1.2.1 시장규모 157

3.1.2.2 경쟁력 현황 158

3.1.3 북한여건 158

3.1.4 타당성 검토결과 160

3.2 조선기자재분야 161

3.2.1 일반적 특성 161

3.2.2 북한의 여건 163

3.2.3 최근 시장동향 163

3.2.4 타당성 검토 결과 166

3.3 선박블록분야 167

3.3.1 사업특성 167

3.3.1.1 기술적 특성 167

3.3.1.2 경제적 특성 168

3.3.2 시장동향 168

3.3.2.1 시장규모 168

3.3.2.2 경쟁력 현황 169

3.3.3 북한여건 170

3.3.4 타당성 검토결과 171

3.4 수리조선분야 172

3.4.1 일반적 특성 172

3.4.2 북한의 여건 173

3.4.3 최근 시장동향 173

3.4.4 타당성 검토 결과 176

3.5 선박해체분야 177

3.5.1 일반적 특성 177

3.5.2 북한의 여건 177

3.5.3 최근 시장동향 177

3.5.4 타당성 검토 결과 179

4. 대북 조선산업협력 단계별 추진계획 181

4.1 협력분야별 시간적 추진계획 181

4.1.1 시간적 단계설정 기준 181

4.1.2 시간적 단계 설정 183

4.1.3 조선산업의 협력 단계별 추진계획 187

4.2 협력분야별 공간적 추진계획 191

4.2.1 1단계 : 조선협력단지를 중심으로 블록제작 중심의 투자 191

4.2.2 2단계 : 조선협력단지 및 북한의 주요 조선소 입지 및 주변지역 대상 193

4.2.3 3단계 : 북한 전역의 적지를 대상으로 독자적 클러스터 조성 194

VI. 대북 조선산업협력의 추진 전략 195

1. 기본 방향 195

2. 세부 추진 전략 196

2.1 남북 산업협력체제 구축 196

2.1.1 제약조건과 전제 196

2.1.2 비전과 기본전략 199

2.1.3 유망 산업협력 분야와 협력의 형태 199

2.1.4 산업협력과 남북한 산업의 구조 고도화 203

2.1.5 산업협력의 기대효과 204

2.2 입지조성 계획 206

2.2.1 기본방향 206

2.2.2 북한의 제시 지역에 대한 입지조성 계획 208

2.2.2.1 입지조성 방법 208

2.2.2.2 남포지역에 대한 입지조성 계획 208

2.2.2.3 안변지역에 대한 입지조성 계획 211

2.3 생산기반 물자조달 방안 214

2.3.1 북한의 물자조달 환경 214

2.3.2 조선협력 추진방안 215

2.3.3 물자조달방안 216

2.4 북한인력 교육훈련 방안 218

2.4.1 기본방향 218

2.4.2 교육훈련 세부방안 218

3. 사업투자비 조성 및 기업참여방안 222

3.1 분야별 사업투자비 규모 222

3.2 분야별 사업투자비 조성방안 223

3.2.1 남북협력기금 223

3.2.2 기금신설 223

3.2.3 일반예산 확대 및 국공채 발행 224

3.2.4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24

3.3 기업참여 형태 및 방안 225

[부록] 남북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227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평가결과서 247

[ 표 4 ]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단계상 위상 32

[ 표 5 ] 한국의 건조선종별 Lifecycle 상의 산업구조 및 경쟁현황 33

[ 표 6 ] 한국 조선산업의 주요 지표 변화 35

[ 표 7 ] 세계 조선시장 글로벌 리더의 변화 및 전망 36

[ 표 8 ] 한국 조선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 36

[ 표 9 ] 한ㆍ일 조선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 37

[ 표 10 ] 탱커의 글로벌 포지션 변화 38

[ 표 11 ] 컨테이너선의 글로벌 포지션 변화 39

[ 표 12 ] LNG선의 글로벌 포지션 변화 39

[ 표 13 ] 조선산업의 공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여건 변화 41

[ 표 14 ] 우리나라의 대중국 특화 분야와 경쟁분야 44

[ 표 15 ] 조선산업의 주요국별 경쟁요소 비교(1) 45

[ 표 16 ] 조선산업의 주요국별 경쟁요소 비교(2) 46

[ 표 17 ] 조선산업의 산업경쟁력 비교 평가 및 전망 47

[ 표 18 ] 한ㆍ중ㆍ일 조선산업의 임금수준(생산직) 비교(1) 48

[ 표 19 ] 한ㆍ중ㆍ일 조선산업의 임금수준(생산직) 비교(2) 49

[ 표 20 ] 한ㆍ중ㆍ일 조선산업의 원가구조 비교 49

[ 표 21 ] 한ㆍ중ㆍ일 조선산업의 생산성 및 노동시간 비교 54

[ 표 22 ] 한ㆍ중ㆍ일 조선산업의 기술경쟁력 비교 55

[ 표 23 ] 선종별 기술경쟁력 비교 55

[ 표 24 ] 주요국의 선박금융별 조건 비교 56

[ 표 25 ] 한ㆍ중ㆍ일 조선산업의 인력 비교 57

[ 표 26 ] 한ㆍ중ㆍ일 조선산업의 자동화 수준 비교 58

[ 표 27 ] 한ㆍ중ㆍ일 기자재산업 비교 59

[ 표 28 ] 한ㆍ중ㆍ일 해운산업 비교(2005) 60

[ 표 29 ] 조선산업의 총 해외 직접투자와 대중국 직접투자 60

[ 표 30 ] 조선분야의 대중국 직접투자 61

[ 표 31 ] 조선산업 분야의 생산설비 부족 현황 61

[ 표 32 ] 설비부족 및 가격경쟁력 약화 분야의 종합평가 63

[ 표 33 ] 북한의 식량사정 (2006.11~2007.10) 75

[ 표 34 ] 북한의 에너지 사정 (2006) 75

[ 표 35 ] 북한의 교역 추이 (억 달러) 77

[ 표 36 ] 남북교역 현황(2001-2006년) 85

[ 표 37 ] 2007년 1-10월중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85

[ 표 38 ] 남북교역 반ㆍ출입 품목구조(2006년) 87

[ 표 39 ] 위탁가공교역 반입구조 88

[ 표 40 ] 주요 남북경협사업별 상업적 거래 규모 89

[ 표 41 ] 상업적 거래 참여 업체수 및 업체당 거래 규모 90

[ 표 42 ] 남북경협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91

[ 표 43 ] 개성공단 총 개발계획 93

[ 표 44 ] 개성공단 1단계 1차단지(5만평) 분양 현황 94

[ 표 45 ] 북한 조선산업의 시기별 정책변화 125

[ 표 46 ]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129

[ 표 47 ] 북한의 주요 조선소 현황 130

[ 표 48 ] 북한 조선산업의 수급현황 133

[ 표 49 ] 남ㆍ북한 조선산업의 생산성 추정 135

[ 표 50 ] 남ㆍ북한 조선산업의 원가구조 추정 135

[ 표 51 ] 남북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비교 136

[ 표 52 ]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 142

[ 표 53 ] 남북한 농가인구비율 비교 142

[ 표 54 ] 관세 차원에서 본 對서방 수출 가능성 148

[ 표 55 ] 각종 제품의 관세율 비교 148

[ 표 56 ] 한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현황 149

[ 표 57 ] EAR적용 품목 및 미적용 품목의 종류 151

[ 표 58 ] 주력선종, 동력장치 및 환경안전기준 변화추이 162

[ 표 59 ] 선종별 세계 시장 규모(건조량 기준) 164

[ 표 60 ]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의 수급 추이 165

[ 표 61 ] 선박수리시장에서의 인건비를 고려한 경쟁력 현황 175

[ 표 62 ] 도크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선박수리시설 비교 176

[ 표 63 ] 2004년도 해체국별 선박 해체량 규모 178

[ 표 64 ] 최근 세계선박 해체량 추이 178

[ 표 65 ] 세계 선박해체 가격추이 179

[ 표 66 ] 북한의 조선산업 생산요소 활용 strategy-matrix 188

[ 표 67 ] 북한의 조선산업 설비활용 strategy-matrix 189

[ 표 68 ] 북한 조선협력단지(남포, 안변)의 주요 협력사업 191

[ 표 69 ] 북한의 주요 권역별 업종 배치와 국내 클러스터와의 연계 192

[ 표 70 ] 요소집약도별ㆍ협력형태별 대북 유망 협력분야(1단계) 200

[ 표 71 ] 요소집약도별ㆍ협력형태별 대북 유망 협력분야(2단계) 201

[ 표 72 ] 요소집약도별ㆍ협력형태별 대북 유망 협력분야(3단계) 203

[ 표 73 ] 남북한 산업협력과 구조 고도화 204

[ 표 74 ] 남북한 조선산업 협력에 따른 기대효과 205

[ 표 75 ] 조선소의 이상적인 입지조건 예 207

[ 표 76 ] 건조선형 및 입지조성규모 등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 207

[ 표 77 ] 블록 종류별 중량 210

[ 표 78 ] 연안 매립공사를 통한 조선소 및 선박블록 관련 적정 입지여건 예 213

[ 표 79 ] 교육훈련 세부방안 219

[ 표 80 ] 국내 기업의 중국 선박 블록공장 현황 223

[ 그림 3 ] 한국 조선산업의 주요 제품별 발전단계 31

[ 그림 4 ] 조선산업의 제품별 글로벌 포지션 매트릭스 : BCG모형 37

[ 그림 5 ] 시나리오별 신조수요 전망 42

[ 그림 6 ] 주요 조선국의 환율 변화 추이 50

[ 그림 7 ]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73

[ 그림 8 ] 북한 물가 및 환율 변화 동향 74

[ 그림 9 ] 북한의 지역별 교역 추이 77

[ 그림 10 ] 북한 조선산업의 수출입 추이 133

[ 그림 11 ] 남포와 안변의 위치 191

[ 그림 12 ] 협력분야별 공간적 추진계획 (1단계) 192

[ 그림 13 ] 협력분야별 공간적 추진계획 (2단계) 193

[ 그림 14 ] 협력분야별 공간적 추진계획 (3단계) 194

[ 그림 15 ] 조선협력단지 후보지역 주변의 철도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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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_TI] :조선산업 남북협력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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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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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NONB12008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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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산업자원부

    연구책임자 : 신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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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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