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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 개요 11
1.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11
1) 연구목적 11
2) 기대효과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방법 13
3. 연구일정 14
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콘텐츠 운영 도입 개요 15
1. 민간투자사업 제도 15
1) 민간투자사업 개요 15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정립 15
(2) 민간투자사업 특징과 역할 19
(3)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20
2)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의 종류 22
(1) 민간투자법에 의한 구분(소유권 귀속유무와 사업제안에 따른 구분) 23
(2)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24
3)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5
(1)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도입 25
(2)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시설 26
(3)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구조 및 절차 27
2. 문화시설의 콘텐츠 운영 현황 29
1) 국내 문화시설 콘텐츠 운영 현황 29
(1) 공립 도서관 운영 현황 30
(2)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현황 32
(3) 문예회관 운영현황 33
2)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운영 현황 35
(1)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조성 현황 35
(2)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시설별 민간사업자 업무분장 36
(3)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 현황 40
3. 해외 민간투자사업 콘텐츠 도입 사례 분석 42
1) 일본 42
(1) 개요 42
(2) 추진현황 42
(3) 사례 44
2) 영국 48
(1) 개요 48
(2) 추진현황 49
Ⅲ.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문화시설 운영 52
1. 문화시설의 콘텐츠 운영 도입 52
1) 문화시설 운영의 주체 구분 52
(1) 정부관점에서의 분류 52
(2) 행정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 52
(3) 계약방식에 의한 분류 53
(4) 민간위탁에 따른 분류 54
2) 선 연구자료에 따른 공립 문화시설 운영의 쟁점 55
(1) 공립 도서관 운영 56
(2) 공립 박물관 운영 57
(3) 문예회관 운영 59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 방식의 구분 63
(1) 콘텐츠 운영 주체에 따른 장단점 63
2.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 67
1) 일반시설 유지ㆍ관리업무 68
(1) 건축물 유지ㆍ관리업무 68
(2)/2) 건축 일반설비 관리업무 70
(3) 옥외시설, 설치물 및 식재 유지ㆍ관리업무 73
(4)/(3) 청소 및 위생관리 업무 75
(5)/(4) 보안 및 안전관리업무 78
(6)/(5) 기타시설유지ㆍ관리업무 80
2) 전문 시설별 유지ㆍ관리 업무 81
(1) 도서관 81
(2) 박물관 82
(3) 문예회관 85
(4) 공용공간 88
3. 문화시설의 콘텐츠 운영 도입의 쟁점 90
(1) 문화시설의 콘텐츠 운영의 변화 요구 90
(2) 민간사업자에 의한 콘텐츠 운영의 가능성 92
(3) 유지ㆍ관리 업무와 콘텐츠 운영 업무의 연계방안 93
Ⅳ.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 업무 95
1. 문화시설별 콘텐츠(공공서비스) 유형 95
1) 도서관의 콘텐츠 95
2) 박물관ㆍ미술관의 콘텐츠 96
3) 공연장의 콘텐츠 96
2. 콘텐츠 운영 세부업무 구분 98
1) 도서관 98
(1) 기능별 업무에 따른 구분 98
(2)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 구분 100
2) 박물관ㆍ미술관 104
(1) 기능별 업무에 따른 구분 104
(2)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 구분 107
3) 공연장 111
(1) 기능별 업무에 따른 구분 111
(2)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 구분 113
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의 제도적 개선방안 120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콘텐츠 운영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120
1) 민간투자제도 120
2) 문화시설 관련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률 122
3) 위탁(또는 위임)에 관한 일반 법령 123
2. 콘텐츠 운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27
3. 다양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활용 130
Ⅵ. 콘텐츠 운영 지침 및 성과평가 모델개발(안) 132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콘텐츠 운영 지침 개발 132
1) 콘텐츠 운영 방안 수립 132
2) 콘텐츠 운영 요구수준 마련 133
2. 콘텐츠 운영 성과평가 모델 개발(안) 135
1) 성과평가 개요 135
(1) 성과평가의 목적 및 일반사항 135
(2)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의 대상 및 범위 135
(3) 성과평가 절차 및 업무내용 136
2) 콘텐츠 운영업무 성과평가 145
(1) 콘텐츠 운영유용성평가 145
(2) 콘텐츠 운영 서비스 만족도평가 150
3) 평가의 활용 157
(1) 평가활용 일반사항 157
(2) 각 대가지급별 내용 157
참고문헌 163
평가결과서(평가전문위원) 165
표 1. 사회기반시설 유형 16
표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요 개정 내용 21
표 3. 민간투자사업 시행 방식 구분 25
표 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차이점 25
표 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과 재정사업(PSC) 26
표 6.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시설 및 관련 법률 27
표 7. 문화시설 종류(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2006.10.26 개정) 29
표 8. 문화시설 현황(2006.12.31 기준) 30
표 9. 공립 도서관 운영주체 구분(2006.12.31기준) 30
표 10. 지역에 따른 위탁 분포 현황(2006.12.31 기준) 31
표 11. 도서관 위탁운영 시설 리스트(2006.12.31기준) 31
표 12.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주체 구분(2006.12.31기준) 32
표 1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위탁 운영 리스트 32
표 14. 문예회관 운영 주체 구분(2006.12.31 기준) 33
표 15. 문예회관의 좌석수에 따른 위탁시설 분포율 33
표 16. 지역에 따른 위탁 분포 현황(2006.12.31기준) 34
표 17. 문예회관 위탁 운영 리스트(2006.12.31기준) 34
표 18. 2005년도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현황 35
표 19. 2006년도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현황 35
표 20. 2007년도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현황 36
표 21. 2005-2007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콘텐츠 운영 주체 41
표 22. 일본의 PFI&PPP 추진사업 종류 및 현황(2007년 5월 기준) 43
표 23. 교육문화스포츠시설 현황 -추진상황별(2007년 7월 25기준) 43
표 24. 영국 PFI발전 단계 48
표 25. 영국 PFI&PPP 현황 - 주무부처별(2007년 7월 31일 기준) 50
표 26. 영국 PFI&PPP 현황 - 시설유형별 구분(2007년 7월 31일 기준) 50
표 27. 영국 문화시설 PFI&PPP 리스트(2007년 7월 31일 기준) 51
표 28. 공립 문화기반시설의 운영방식 구분 53
표 29. 민간위탁 관련 개념의 비교 55
표 30. 박물관ㆍ미술관 위탁 방식의 평가 59
표 31. 콘텐츠 운영의 주체에 따른 장단점 66
표 32. 옥외관리 업무대상 73
표 33. 청소업무의 구분 76
표 34. 도서관의 업무분류에 따른 구분 99
표 35. 박물관ㆍ미술관 업무의 구분 106
표 36. 공연장의 업무분류에 따른 구분 112
표 37. 문화시설의 위탁 관련 법률 122
표 38. 중앙정부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125
표 39. 위탁에 관한 일반법령 125
표 40. 민간위탁 찬반논리 128
표 41. 일본 PFI 소유형태에 따른 사업현황(2007년 7월 3일, 건설통신신문) 130
표 42. 일본 PFI 추진 문화시설의 복합방식 사례 130
표 43. 평가위원회 구성 예시 137
표 44. 성과평가 평가자료 141
표 45. 콘텐츠 운영업무 성과평가 항목 및 내용 145
표 46./표 48. 개별항목 상위적용기준 예시 146
표 47. 콘텐츠 운영 유용성의 세부 평가 항목 예시-박물관을 사례로 146
표 48. 개별평가항목의 각 세부평가항목의 평가 예시 147
표 49. 예) 계열별 평가 상위적용기준 148
표 50. 계열1에 대한 평가결과 산정 예시 148
표 51. 종합평가 상위적용기준 예시 149
표 52. 가중치 부여 및 점수산정 기준 예시 149
표 53. 종합평가 결과산정 기준 예시 150
표 54. 콘텐츠 운영 서비스만족도평가 결과 수준 예시 150
표 55.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대상 및 실시기준 예시 152
표 56. 콘텐츠 운영 고객만족도설문조사 항목 예시(고객1,2,3)-박물관을 사례로 152
표 57. 콘텐츠 운영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산정 기준 예시 153
표 58.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처리수준 평가 예시 154
표 59. 콘텐츠 운영 일반민원 처리수준평가 기준 예시 155
표 60. 업무이행수준 평가 결과산정 기준 예시 155
표 61. 가중치 부여 및 점수산정 기준 예시 156
표 62. 종합평가 결과산정 기준 예시 156
표 63. 성과대가지급 구분 및 내용 예시 157
표 64. 공간별 기능분류 158
표 65. 이용중지상태 발생일수에 대한 정의 및 일수산정 예시 159
표 66. 감액기준산정방식 159
표 67. 감액기준산정에 대한 예시-전시공간을 기준으로 160
표 68. 시설이용가능성 대가지급기준 예시 161
표 69. 콘텐츠 운영 성과지급분 대가지급 결과 산정방식 예시 162
표 70. 콘텐츠 운영 성과지급분 지급기준 예시 162
그림 1.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16
그림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 19
그림 3.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변천 20
그림 4. 문화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구조 27
그림 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절차 28
그림 6. 쿠아나시립중앙도서관 내부 44
그림 7. 쿠아나시립중앙도서관 열람실 44
그림 8. 도서관 민간 또는 공단 위탁의 배경 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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