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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Ⅱ. 계층혼합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과 과제 4
1. 사회계층의 개념 4
2. 계층 혼합의 개념 5
3. 계층 혼합의 이론 6
1) 사회적 자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 6
2)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 14
3) 문화와 행동 14
4) 장소의 정치 경제학 15
4. 계층혼합의 목적 16
5. 혼합을 추구하는 정책적 이유 16
6. 계층 혼합을 통한 정책적 목표의 달성 여부 17
1) 사회정책 목표의 수단으로서의 혼합 17
2) 시설과 서비스 18
3) 고용 수준 19
4)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20
5) 인기와 평판 20
6) 커뮤니티 응집 21
7) 혼합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 22
7. 계획을 통한 계층 혼합의 달성 방안 22
8. 계층혼합 사례: 본빌 24
1) 본빌의 기원 24
2) 본빌의 특징 26
3) 주민 만족도 27
4) 사회적 자본 27
5)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 29
6) 주택 점유 형태의 혼합 30
7) 본빌 사례의 교훈 31
8) 본빌의 모습 33
Ⅲ. 계층혼합에 대한 주택정책의 과제 34
1. 계층혼합에 대한 주택분야에서의 접근방법 34
1) 공급측면의 접근방법 34
2) 수요측면의 접근방법 34
2. 계층혼합을 위한 주택분야에서의 정책사례 35
1) 미국의 정책사례 35
2) 국내 정책사례 40
3. 계층혼합의 국내연구 46
(1) 국토연구원 연구 46
(2) 주택공사 연구 48
4. 우리나라의 기존 계층혼합제도에 대한 평가 49
1) 저소득층 주거입지 선택권의 제한 49
2) 개별입지제도의 불완전성 49
3)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고려의 부족 50
5. 계층혼합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50
1) 계층혼합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50
2)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52
Ⅳ. 계층혼합과 도시계획적 접근 55
1. 도시계획의 새로운 사조와 계층혼합 55
1) 20세기의 실패와 도시계획의 새로운 사조 55
2) 사회적 혼합의 필요성 62
3) 사회통합을 위한 혼합단지 조성 64
4) 주거계층혼합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 70
5)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도시적 차원의 계획기법 75
6) 사회적 혼합과 뉴어버니즘 83
2. 우리나라 및 외국의 도시계획에서 계층혼합 84
1) 뉴어버니즘과 계층혼합 84
2)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의 계층혼합 88
3) 사회통합을 위한 주택정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해외사례 94
4)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103
참고문헌 106
[표 1] 혼합의 기준과 구성 요소 6
[표 2]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점 9
[표 3] 사회적 자본의 두 유형 11
[표 4] 주택 바우쳐 프로그램의 성과 38
[표 5] HOPE VI 프로그램의 성과 40
[표 6] 매입임대의 유형 41
[표 7] 매입임대 입주기준 42
[표 8] 전세임대 유형 44
[표 9]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44
[표 10] 기존주택 매입ㆍ철거ㆍ임대 시범사업 현황 45
[표 11]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47
[표 12] 주택공사 연구결과 48
[표 13] 압축형 도시의 계획 요소 59
[표 14] 근대주의와 뉴어버니즘 비교 61
[표 15]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비율 67
[표 16] 혼합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효과 69
[표 17] HOPE Ⅵ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 86
[표 18] 국내 주거지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비교 89
[표 19] 돈암 3-2구역 분리현황 90
[표 20] 하왕 2-1구역 분리현황 91
[표 21] PPG3정책에 의한 자치단체별 지불가능주택 혼합배분 비율 95
[표 22] 소득계층혼합형커뮤니티전략에 의한 민간주택의 공공임대 활용방안 97
[표 23] 계층혼합형 조닝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 98
[표 24] Burlington IZ 프로그램의 가구규모별 최저주거면적, 임대료 및 분양가 산정 기준 99
[표 25] 공급주체별 임대주택 유형과 대상계층 100
[그림 1] 세 사람으로 구성된 두 집단의 관계 12
[그림 2] 본빌 지도 26
[그림 3] 휴식공간 33
[그림 4] 상점가 33
[그림 5] 녹지대 33
[그림 6] 매입임대의 흐름 41
[그림 7] 전세임대의 흐름 43
[그림 8] 군포 당동지구의 임대ㆍ분양 혼합건설 46
[그림 9] 단지내 혼합방식의 유형 66
[그림 10] 주거지 사회통합의 필요성 73
[그림 11] 임대주택단지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센터와 광장 76
[그림 12] 인접된 주거공간의 주택규모 최소화 77
[그림 13] 거주자 참여공간 조성도로 계층간 경합 79
[그림 14] 영역분리의 개념 80
[그림 15] 돈암 3-2 구역 위치도 89
[그림 16] 돈암 3-2 구역 단지배치도 90
[그림 17] 하왕 2-1 구역 단지배치도 91
[그림 18] 종암구역 위치도 92
[그림 19]종암구역 단지배치도 93
[그림 20]오금 2구역 위치도 93
[그림 21] 오금 2구역 단지배치도 94
[그림 22] 몽고메리 카운티의 저렴주택 공급실적 1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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