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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총론 7
제2부 위원회 주요활동 14
제1장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접수 처리 15
제1절 개요 15
1. 조정과 중재 15
2. 중재부의 구성 16
제2절 조정신청 청구현황 16
1. 연도별 현황 16
2. 청구권별 현황 17
3. 매체 유형별 현황 19
4. 침해 유형별 현황 20
5. 신청인 유형별 현황 22
6. 중재부별 현황 24
7. 접수유형별 현황 25
제3절 조정신청 처리결과 26
1. 조정신청사건 처리결과의 개요 26
2. 피해구제율 현황 28
3. 청구권별 처리결과 29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0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2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3
7. 중재부별 처리결과 34
제4절 중재신청 처리결과 36
제5절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38
1. 현황 38
2. 청구액 및 조정액 39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1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2
제6절 사실 및 증거조사 43
1. 개요 43
2. 증거조사 현황 44
제7절 운용 평가 및 전망 45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47
제1절 개요 4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7
1. 시정권고 현황 47
2. 자체심의 결과 48
3. 신청심의 현황 55
제3절 운용평가 57
제3장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 의결 60
제1절 개요 60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60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방침 60
3. 심의ㆍ의결 절차 62
제2절 선거기사 심의 현황 63
1. 심의업무 처리 현황 63
2. 결정유형별 분석 65
3. 위반유형별 분석 68
제3절 운용 평가 및 개선방안 72
1. 심의위원회 평가 72
2. 선거보도심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73
제4장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76
제1절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76
1. 개요 76
2. 상담사례 분석 76
3. 평가 및 전망 81
제2절 교육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83
1. 개요 83
2. 주요 추진실적 84
3. 평가 88
제5장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0
제1절 개요 90
제2절 주요추진 실적 91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91
2. 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93
3.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97
4. 조정ㆍ중재신청사건 데이터베이스 99
5. 학술자료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100
제3절 평가 101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홍보 102
제1절 개요 10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03
제3절 평가 105
제7장 사무처 조직 혁신 107
제1절 개요 107
제2절 주요추진 실적 107
1. 서비스마인드 제고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구현 107
2. 자율적인 혁신 활동의 환경 조성 109
3. 지속적인 혁신 추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110
제3절 평가 111
제3부 위원회 관련 법 개정 흐름과 대처 112
1.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113
2. 위원회 관련 법 개정 발의 현황 114
3.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118
제4부 과제와 개선 방안 121
1. 위원회 독립성 및 제도 효율성 강화 122
2.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위원회 서비스 만족도 제고 123
3. 엄정한 선거기사심의와 신속한 피해구제 124
4. 위원회 이미지 개선 및 정책홍보 역량 강화 124
5. 혁신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및 조직문화 조성 125
부록 126
1. 위원명단 127
2. 설립근거 및 기능 135
3. 연혁 135
4. 기구 137
5. 사무처 기구 및 인원 138
6. 2006년도 예ㆍ결산 139
7.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통계 139
8. 2006년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 149
9. 2006년도 발간물 목록 150
10. 2006년도 보도자료 (2006. 1. 1. ~ 12. 31.) 151
11. 위원회 서비스 헌장 152
[표 1] 최근 3년간 청구현황 16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17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19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1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3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4
[표 7] 접수 유형별 현황 25
[표 8] 최근 3년간 조정신청처리결과 27
[표 9] 조정신청 처리결과(직권조정결정 도입 이후) 27
[표 10]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현황 28
[표 11] 청구권별 처리결과 29
[표 12]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1
[표 1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2
[표 1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4
[표 15] 중재부별 처리결과 35
[표 16] 중재신청 현황 36
[표 17] 손해배상 조정청구건수 38
[표 18] 손해배상 조정청구 처리결과 38
[표 19]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39
[표 20]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40
[표 21]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1
[표 22]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2
[표 23] 증거조사 현황 44
[표 24] 침해유형별 통계 48
[표 25] 매체유형별 통계 54
[표 26] 신청심의 의결현황 57
[표 27] 자체심의 대상매체 현황 63
[표 28] 자체심의의결현황 64
[표 29] 시정요구심의의결현황 64
[표 30] 상담신청유형 77
[표 31] 상담처리결과 78
[표 32] 피해유형 78
[표 33] 매체유형 79
[표 34] 신청인유형 80
[표 35] 상담내용 유형 80
[표 36] 2006년도 교육실시 현황 86
[표 37] 계간 [언론중재] 주요내용 92
[표 38] 2006년도 지방토론회 개최현황 95
[표 39] 2006년도 광고집행 현황 10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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