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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헌법의 연혁과 개요 13

I. 대한민국헌법 제정의 유래 13

1. 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 13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13

나. 미군정 시기의 기본적 법체제 14

2. 대한민국헌법 제정의 경과 14

II. 제1공화국헌법 15

1. 제1공화국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16

가. 정부형태와 통치구조 16

나. 기본권 16

다. 경제조항 16

2. 제1차 헌법개정(1952.7.7. 공포) 17

3. 제2차 헌법개정(1954.11.29. 공포) 17

III. 제2공화국헌법 18

1. 제3차 헌법개정(1960.6.15. 공포) 18

2.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공포) 18

3. 제2공화국헌법의 성격 19

IV. 제3공화국헌법 19

1.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공포) 19

가. 제5차 개헌의 경과 19

나. 제5차 개헌의 주요 내용 20

2.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공포) 20

3. 1971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4. 제3공화국헌법의 성격 21

V. 제4공화국헌법 22

1.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공포) 22

가. 제7차 개헌의 배경과 경과 22

나. 제7차 개헌의 주요 내용 22

2. 제4공화국헌법의 성격 23

VI. 제5공화국헌법 23

1. 제8차 헌법개정(1987.10.27. 공포) 23

가. 제8차 개헌의 경과 23

나. 제8차 개헌의 주요 내용 24

2. 제5공화국헌법의 성격 24

VII. 제6공화국헌법 25

1.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공포) 25

가. 제9차 개헌의 경과 25

나. 제9차 개헌의 주요 내용 25

2. 제6공화국헌법의 성격 25

VIII. 대한민국헌법사의 특징 26

1. 형식상의 특징 26

2. 헌법규범 및 헌법현실상의 특징적 양상 27

IX.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개요 28

1. 헌법전의 구성 28

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가. 국민주권주의 28

나. 권력분립주의 29

다. 기본권 보장 29

라. 방어적 민주주의 29

마. 평화통일주의 30

바. 국제평화주의 31

사.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질서 31

아. 법치주의 31

3. 현행헌법 운용상의 특징 32

가. ‘분할정부’현상의 상례화 32

나. 헌법재판의 활성화 33

X. 관련문헌 34

헌법 전문(前文) 36

I. 헌법 전문(前文)의 개념 36

II.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의 연혁 36

1. 제헌헌법의 전문(前文) 37

2.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의 전문(前文) 38

가. 제3공화국 헌법의 전문 38

나.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의 전문 39

다. 제5공화국 헌법의 전문 40

3. 현행헌법의 전문(前文)과 그 특징 40

III. 외국헌법의 전문(前文)과의 비교 41

1. 미국 연방헌법의 전문(前文) 42

2. 프랑스 헌법의 전문(前文) 42

3. 독일 기본법의 전문(前文) 43

4. 일본 헌법의 전문(前文) 44

IV. 헌법 전문(前文)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45

1. 헌법 전문의 성격에 관한 학설 45

2. 효력부정설 45

3. 효력긍정설 46

4. 판례의 태도 46

5. 헌법 전문의 실질적 기능과 효력인정의 필요성 47

V. 헌법 전문의 내용과 헌법 본문의 관계 47

1. 헌법 전문의 내용과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47

2. 헌법 제정 및 개정의 주체 및 경과 48

3. 건국이념과 정통성 문제 48

4. 민주주의 이념과 실천방식 49

5. 민족의 단결과 그 기준으로서의 정의, 인도와 동포애 50

6. 국제평화와 인류공영 51

7. 권리와 의무의 상호성 강조 51

VI. 헌법 전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52

VII. 관련문헌 52

1. 국내문헌 52

2. 외국문헌 53

헌법 제1조 54

I. 헌법 제1조의 의미와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54

II. 헌법 제1조의 연혁 55

1. 제헌헌법의 규정 55

2.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의 규정 56

3. 현행헌법상의 규정과 그 특징 57

III. 외국헌법과의 비교 58

1. 미국 연방헌법의 규정 58

2. 프랑스 헌법의 규정 59

3. 독일 기본법의 규정 59

4. 일본 헌법의 규정 60

IV. 헌법 제1조와 다른 조문과의 관계 60

1. 헌법 제1조와 헌법 전문의 관계 60

2. 헌법 제1조와 헌법 제2조 ~ 제4조의 관계 61

3. 헌법의 기타 규정들과의 관계 62

V. 헌법 제1조 제1항(민주공화국)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63

1. 국호(國號)의 의의 63

2.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의미 63

3. 국가형태의 의의와 한계 65

4. 민주공화국 내지 민주국가의 구체화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66

VI. 헌법 제1조 제2항(국민주권)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68

1. 국민주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68

2. 주권이론의 역사적 발달 68

가. 근대주권국가의 탄생 68

나. 군주주권론의 발달 69

(1) J.Bodin의 주권이론 69

(2) Th.Hobbes의 주권이론 70

다. 군주주권론의 딜레마와 새로운 주권이론의 발전 71

(1) 국민주권론의 대두 71

(2) 의회주권론 73

(3) 국가주권론, 법주권론 73

3. 주권의 의의와 성질 74

4. 국민주권의 의의와 한계 75

가.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주권이론과 그 현대적 의의 75

나.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의의와 한계 77

5. 국민주권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78

VII. 현실적 평가 81

VIII. 관련문헌 81

1. 국내문헌 81

2. 외국문헌 83

헌법 제2조 - 국민 85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85

II. 연혁 8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86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86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87

1. 국적의 의의 87

가. 개념 87

나. 비교개념 88

(1) 시민권 88

(2) 영주권 89

(3) 호적제도 89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89

가. 국적의 취득 89

(1) 선천적 취득 89

(2) 후천적 취득 90

(가) 認知 90

(나) 귀화 90

(다) 수반취득 90

(라) 이중국적자 91

나. 國籍의 상실 91

(1) 국적의 상실 91

(2) 국적 상실의 효과 92

다. 국적의 회복과 재취득 92

(1) 국적회복 92

(2) 국적 재취득 92

3. 國民의 보호의무 92

가. 國內居住國民의 보호의무 93

나. 재외국민의 보호 93

(1) 입법 93

(2) 판례의 검토 93

다. 해외동포의 보호 94

4. 國民槪念의 구체적 검토 94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95

VII. 관련문헌 95

헌법 제3조 96

I. 취지 96

II. 개념과 연혁 97

III. 영토의 내용 98

1. 領土 98

2. 領海와 접속수역 98

3. 領空 98

IV. 법적 성격 98

V. 영토의 변경과 법적 효과 99

1. 영토의 변경원인 99

2. 영토변경의 법적 성격 99

3. 영토변경의 효과 100

가. 인적 지배범위로서 대인고권 100

나. 물적 효력범위로서 통치권 내지 영토권 100

VI. 영토조항과 관련되는 법적용의 문제 100

1.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01

2. 북한의 법적 지위 101

가. 학설 101

나. 판례 101

VII. 결론 102

VIII. 관련문헌 103

헌법 제4조 104

I. 헌법 제4조의 취지 104

II. 헌법의 연혁과 배경 104

III. 평화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의 관계에 대한 해석론 105

1. 반국가적 불법단체로 보는 견해 106

2.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보는 견해 106

3. 대등한 정부로 보는 견해 107

4. 판례 107

5. 소결 109

IV. 법적 성격 109

V. 남북한 특수관계와 평화통일의 관계 110

1. 특수관계의 개념 111

VI. 통일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의의와 시사점 112

1. 구서독 기본법의 통일방법의 논의 112

가. 기본법의 전문 113

나. 기본법 제23조의 가입에 의한 통일 113

다. 기본법 제146조에 의한 통일방안 114

2. 제3의 통일방안 115

가. 국가연합방안(기본법 제24조) 115

나. 기본법 제23조와 146조의 절충에 의한 통일 115

VII. 결어 116

VIII. 관련문헌 116

헌법 제5조 - 국제질서 119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19

II. 연혁 119

III. 입법례와 비교법적 의의 120

1. 침략적 전쟁의 포기를 규정한 입법례 120

2. 국재분쟁의 평화적 해결 121

3. 국제기관에의 주권의 위양 주권의 제한 121

4. 평화파괴행위의 처벌 및 평화주의자의 보호 121

5. 군비의 방기· 제한 121

6. 국제법규의 존중 122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22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23

1.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주의 123

가. 침략전쟁의 의미 123

나. 무력사용의 금지 124

다. 침략적 전쟁의 금지를 위한 국제적 조약의 가입의무 124

라. 무력에 의한 위협의 금지 124

2. 제5조 제2항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125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25

VII. 관련문헌 126

헌법 제6조 -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와 효력 127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27

1. 제6조 제1항 127

2. 제6조 제2항 130

II. 연혁 131

1. 제6조 제1항 131

2. 제6조 제2항 132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32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35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36

VI. 현실적 평가 144

VII. 관련문헌 144

헌법 제7조 - 공무원제도 146

I. 공무원의 의의와 분류 146

II. 통치질서와 공직제도의 기능적 상관성 147

III.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49

IV. 직업공무원제도 151

V. 관련문헌 159

헌법 제8조 - 정당 160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60

1. 헌법상 정당제도의 보장 160

2.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제8조 제1항) 166

3. 정당의 기능 특권과 의무(제8조 제2항) 168

4. 정당의 국가적 보호와 정당자금의 국고보조(제8조 제3항) 175

5. 위헌정당해산(제8조 제4항) 177

II. 연혁 179

1. 건국헌법과 정당 179

2. 건국헌법과 정당 180

3. 제2공화국헌법의 정당조항 채택 180

4. 제3공화국헌법과 정당 180

5. 제4공화국헌법과 정당 181

6. 제5공화국헌법과 정당 181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82

1. 입헌례 182

가. 독일의 헌법과 정당 182

나. 프랑스의 헌법과 정당 187

다. 이탈리아의 헌법과 정당 190

라. 미국의 헌법과 정당 192

마. 일본의 헌법과 정당 195

2. 비교법적 의의 200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련 201

1. 결사의 자유(제21조)와의 관련 201

2. 위헌정당해산심판(제 111조 제1항3호)과의 관련 201

3.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제114조 제1항)와의 관련 202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03

1.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와 법적 형태에 관한 판례 및 학설 203

가. 정당의 헌법상 지위 203

나. 정당의 법적 형태 205

2. 정당의 자유와 법적 규제에 관한 판례 207

3. 정치자금에 관한 판례 209

4. 정당해산효과에 관한 학설 211

VI. 관련문헌 213

헌법 제9조 21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16

1. 서론 216

2.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개념 216

3. 문화국가의 원리 218

4. 입헌취지 220

II. 연혁 221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21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21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22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23

VII. 관련문헌 224

헌법 제10조 226

I. 서론 226

II.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7

III. 행복추구권 236

IV. 기본권 확인의무와 보장의무/보호의무 243

V. 관련문헌 246

헌법 제11조 - 평등권조항 24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48

II. 연혁 248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미 248

1. 미국의 평등권 규정과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 기준 248

가. 서설 248

나. 평등심사기준에 관한 중요 미국 판례 250

(1) Yick Wo판결: 법적용이 합리성 없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위 250

(2) Plessy판결: 분리하되 평등의 원칙 확립 251

(3) Brown판결: 분리하되 평등의 원칙 파기 253

(4) Bolling판결: 평등보호조항의 연방정부에의 적용 확대 255

(5) Washington판결: 인종차별과 차별의도의 입증 256

(6) Bakke판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역차별의 문제 257

(7) Feeney판결: 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채용특혜에 대한 합헌결정 259

(8) Romer판결: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평등심사 261

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의 형성과 3단계 기준 262

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와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273

마. 평등심사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최근 경향 275

바. 소결: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에 주는 교훈 277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78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78

1. 평등권 일반 278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와 실질적 평등 278

가. 서설 279

나.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평등법리 일반론에 대한 비교 280

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주요 미국 판례 284

(1) Bakke판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논란을 촉발시킨 최초의 판결 284

(2) Orr판결: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결정 286

(3) Weber판결: ‘고용’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합헌결정 287

(4) Feeney판결: 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채용특혜는 평등이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무관하다고 본 판결 289

(5) Richmond판결: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엄격심사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 290

(6) Miller v. Johnson판결: 소수인종 우대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 결정 291

라. 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법리 293

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리의 한국에의 유입과 시행현황 298

바. 소결 301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02

VII. 관련문헌 302

헌법 제12조 304

I. 제12조의 개관 304

1. 신체의 자유의 연혁 305

2. 신체의 자유 조항의 변화 305

3. 헌법규정의 개요 308

II.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308

III. 신체의 자유권의 체계 313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313

가. 죄형법정주의 313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23

다. 보안처분과 강제노역 324

2.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325

3. 형사피고인, 피의자의 권리 330

IV. 관련문헌 331

헌법 제13조 - 소급입법금지와 연좌제금지 333

I.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33

1. 의의 333

2. 유형분류와 예외 333

3. 신뢰보호원칙과의 관련성 334

4. 우리 헌법의 입법방식 335

5. 시혜적 소급입법의 문제 336

6. 불처벌의 특례와 관련된 소급입법의 문제 336

II. 형벌불소급의 원칙 337

1. 의의 337

2. 구성요건의 형성과 처벌규정의 위임 337

3.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입법의 관계 338

III.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38

IV.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금지 341

V. 연좌제의 금지 342

VI. 관련문헌 343

헌법 제14조 344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44

II. 연혁 347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4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48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48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349

VII. 관련문헌 350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351

I. 헌법규정, 연혁, 입법례 351

1. 헌법규정 351

2. 연혁과 입법례 351

3. 관련 국제조약 352

II. 직업의 자유의 일반적 의의 353

1. 직업의 자유의 현대적 기능 353

2. 직업의 자유의 현대적 문제상황 353

III.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354

IV.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366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366

2. 보완된 段階理論에 따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정당화 371

V.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384

VI. 직업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 385

VII. 관련문헌 385

헌법 제16조 - 주거의 자유 389

I. 주거의 자유의 의의 389

II. 주거의 자유의 연혁 390

III. 주거의 자유의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91

IV. 주거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91

V. 주거의 자유의 내용 392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03

VII. 관련문헌 403

헌법 제17조 405

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405

I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연혁 406

II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406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406

2. 협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 407

3. 프라이버시(privacy)권과의 관계 407

IV.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407

V.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408

V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08

VI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412

VII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412

IX.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419

X. 관련문헌 420

헌법 제18조 421

I. 통신의 자유의 의의 421

II. 통신의 자유의 연혁 422

III. 통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423

IV. 통신의 자유의 내용 423

V. 관련문헌 429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431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431

II. 연혁 432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433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434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435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주관적 양심 개념 435

2. 양심의 자유의 보호법익 437

3.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437

4.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그에 대한 제한의 구별 필요성 441

5. 양심의 자유의 제한 443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51

VII. 관련문헌 451

헌법 제20조 - 종교의 자유 453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453

II. 연혁 453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454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454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454

1. 종교의 자유의 개념 455

2. 종교의 자유의 보호법익 455

3.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제한: 종교교육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의 자유 456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459

VII. 관련문헌 459

헌법 제21조 461

I. 헌법 제21조의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461

II. 한국헌정사적 연혁 482

1. 언론ㆍ출판의 자유 482

2. 집회ㆍ결사의 자유 486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487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492

1. 언론ㆍ출판과 집회ㆍ결사의 자유 492

2. 표현의 자유와 양심ㆍ종교의 자유 497

3. 표현의 자유와 학문ㆍ예술의 자유 499

4.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512

5.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 515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26

VI. 현실적 평가 571

1. 의사소통기본권으로의 확대 필요성 571

2. 알권리와 정보권의 강화 572

3. 제한법리의 명료화 572

VII. 관련문헌 572

헌법 제22조 579

I. 학문의 자유 579

II. 예술의 자유 592

III. 관련문헌 603

헌법 제23조 - 재산권보장 605

I. 재산권보장의 역사적 발전 605

II.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610

1. 학설 및 판례 610

III. 재산권보장의 내용 612

IV.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626

1.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의의 626

2. 다른 관련개념과의 구별 및 관계 627

3.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근거 634

4.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內容 641

V. 공용수용ㆍ사용ㆍ제한과 보상 649

1. 공용수용ㆍ사용ㆍ제한의 개념 649

2.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의 체계 652

3. 수용적 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 660

4. 보상 663

5. 헌법재판소의 결정 666

6. 비판 및 결론 666

VI. 재산권제한의 한계 668

1.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668

2. 비례의 원칙 672

VII. 관련문헌 672

헌법 제24조 - 선거권 676

I. 기본 개념과 입헌취지 676

II. 연혁 677

1. 제1공화국 677

2. 제2공화국 677

3. 제3공화국 677

4. 제4공화국 678

5. 제5공화국 678

6. 현행헌법 678

III. 선거의 기본원칙 679

1. 보통선거 679

2. 평등선거 680

3. 직접선거 681

4. 비밀선거 682

5. 자유선거 682

6. 선거별 원칙 683

IV. 선거권의 법적 성격 683

1. 자연권설 683

2. 공무설 684

3. 권한설 684

4. 이원설 685

5. 판례 685

V. 선거권의 내용 686

1. 선거권의 향유주체 686

2. 선거권 제한 688

3. 선거운동과 선거권 696

4. 선거인의 알 권리 697

VI. 관련문헌 698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699

I. 기본개념 699

II. 연혁 699

III. 다른 조문과의 관계 700

IV. 입헌취지 700

V. 법적 성격 700

VI. 주체 701

VII. 내용 702

1. 피선거권 702

2. 공직취임권 702

VIII. 제한과 그 한계 703

IX. 관련문헌 709

헌법 제26조 - 청원권 710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710

II. 연혁 711

III. 입헌례 711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711

V. 구체적인 내용 712

VI. 청원권과 옴부즈만제도 716

VII. 관련문헌 717

헌법 제27조 719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719

1. 재판청구권의 기본개념 719

2. 재판청구권의 입헌취지 720

3. 헌법 제27조의 연혁 721

4. 외국의 입헌례에 비추어본 헌법 제27조의 비교법적 의의 721

5. 헌법 제27조가 다른 헌법조문과 갖는 체계적 관계 723

II.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724

III. 재판청구권의 주체 및 효력 728

IV. 재판청구권의 내용 729

V.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776

VI. 재판청구권의 침해와 구제 778

VII. 현실적 평가 778

VIII. 관련문헌 779

헌법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782

I. 서론 782

II.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 784

III.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85

IV.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785

V.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786

VI. 헌법 제28조에 대한 현실적 평가 790

VII. 관련문헌 790

헌법 제29조 - 국가배상청구권 792

헌법 제30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10

I. 의의 810

II.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811

III. 주체 812

IV. 범죄피해자청구권의 내용 812

V.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814

VI. 관련문헌 814

헌법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평생교육진흥 815

I. 교육을 받을 권리 815

II.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 825

1.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 825

2. 의무교육의 무상 826

III.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827

IV. 평생교육제도 838

V. 교육제도,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840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841

2. 교육재정의 법정주의 842

3.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842

4. 대학의 자치 845

VI. 관련문헌 845

헌법 제32조 - 근로의 권리 84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848

II. 입헌례와 비교법적 고찰 849

III. 근로의 권리의 의의 850

IV.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851

1. 자유권설 851

2. 사회권설 852

3. 그 밖의 견해 853

4. 헌법재판소의 견해 853

V. 근로의 권리의 내용 854

1. 근로의 권리의 주체 854

2. 고용의 증진보장 855

3. 적정임금의 보장 855

4. 평균임금의 산정 856

5. 최저임금제의 시행 857

6.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857

7.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858

8. 해고의 제한 858

9. 여자의 근로보호 859

10. 연소자의 근로보호 860

11.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861

VI. 근로의 의무 862

VII. 근로의 권리의 효력 863

VIII. 관련문헌 864

헌법 제33조 - 근로 3권 865

I. 근로3권의 의의 865

II. 근로3권의 연혁 866

III. 근로3권의 법적 성격 866

IV. 근로3권의 내용 868

V. 근로3권의 효력 884

VI. 관련문헌 884

헌법 제34조 885

헌법 제35조 - 환경권 903

헌법 제36조 - 혼인에 관한 권리 922

헌법 제37조 936

I.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경시 금지(제1항) 936

II.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제2항) 942

III. 관련문헌 1002

헌법 제38조 100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008

1. 개요 1008

2.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 1008

3. 납세의무의 기본개념 및 의의 1009

II. 연혁 1011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011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012

1. 개요 1012

2. 재산권 보장(제23조)과 과세 1013

3. 평등권(제11조)과 조세평등 1014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016

1. 개요 1016

2. 조세국가원리 1016

3. 조세법률주의 1018

VI.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019

VII. 관련문헌 1019

헌법 제39조 - 국방의 의무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