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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 황덕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3
수록지명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3호 (2003년 9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3
제어번호
NONB12008232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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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Ⅱ.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실태와 연구의 필요성 2

Ⅲ. 사회보험 적용실태 분석 6

1. 분석 자료 6

2.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모집단의 특성 10

3. 실제 사회보험 가입률 추계 14

4. 사회보험 가입 결정요인 17

Ⅳ. 연구 결과 요약과 정책과제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3

[표 1] 사업체 규모 및 성ㆍ고용형태별 연금ㆍ고용보험 가입률 : 2001 3

[표 2] 근로자 대상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적용범위와 적용방식 : 2003.6 기준 4

[표 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연금보험 가입률 8

[표 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9

[표 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를 통해 추정한 사회보험 대상 모집단의 특성 11

[표 6]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가입률 : 행정통계와 경활부가조사 비교 15

[표 7] 가입 대상 모집단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률 비교 : 경활부가조사 2002.8 15

[표 8] 모집단 규모를 조정한 피보험자 수 및 적용률 : 추정 17

[표 9] 사회보험 가입률 결정요인(로짓분석 결과) 18

[그림 1]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및 적용방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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