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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독일 환경오염방지법. 2 / 김성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수록지명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년 8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7
제어번호
NONB12008287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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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과관계 1

1. 인과관계 요건과 직접야기이론 1

2. 입증책임의 완화 1

II. 엄격책임과 과실책임 2

1. 첨부(Anlage) 1에 따른 활동 2

2. 그 밖의 활동 2

3. 불가항력의 경우 면책 3

III. 환경오염방지법상의 의무규정과 비용부담 3

1. 책임질 자의 의무 3

2. 의무의 범위 4

3. 관청의 개입 (Einschreiten der Behorde) 4

4. 비용부담 4

IV. 원고적격과 법적 구제절차 5

1. 관청에 의한 집행 5

2. 단체소송 (Verbandsklage) 5

V. 환경오염방지법의 실무적 의미와 전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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