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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입법의 배경 1
II. 입법적 특색 2
1. 환경오염방지법(UschadG)과 환경책임법(UmweltHG) 2
2. 적용범위의 차이 3
3. 공법적인 구성 3
4. 환경법상 환경오염방지법의 위치 4
(1) “기본법 (Stammgesetz)”로서 환경오염 방지법 4
(2) 국제조약과의 관계 4
(3)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4
III. 입법상의 주요내용 5
1. 실질적인 보호영역(Sachlicher Schutzbereich) 5
(1) 종과 자연적인 생활공간(Arten und naturlicheLebensraume) 5
(2) 하천(Gewasser) 5
(3) 대지 (Boden) 6
2. 책임(Verantwortlichkeit) 6
(1) 기본원칙 6
(2) 책임요건 7
(3) 직업 활동 (Berufliche Tatigkeit) 8
(4) 환경오염에 대하여 책임질 자의 개념(Definition des Verantwortliche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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