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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주요국 금융법제 통합논의 12
1. 영국 13
2. 미국 14
3. 호주 15
4. EU 16
5. 일본 18
6. 한국 19
제3절 금융규제 일반론 20
Ⅰ. 금융규제의 정의 20
Ⅱ. 금융규제의 종류 21
Ⅲ. 금융규제의 목적 22
Ⅳ. 금융규제의 수단 23
1. 인허가 제도 23
2. 건전성감독 24
3. 경영평가 24
4. 적기시정조치(제재) 25
5. 리스크 감독 25
제2장 영국의 금융감독 법제 27
제1절 FSMA 제정 이전의 금융법 체제 27
1. 개관 27
2. 은행 28
3. 증권 29
4. 보험 30
제2절 FSMA 제정배경 31
제3절 영국의 현행 금융감독법제 34
Ⅰ. FSMA의 체제와 적용범위 34
1. 체제 34
2. 적용범위 39
(1) 대상기관 39
(2) 규제대상행위 40
Ⅱ. 감독기관 43
1. 금융감독청(FSA) 43
(1) FSA의 설립배경 43
(2) FSA 조직 44
(3) 주요 기능 46
(4) 제재권한 47
2. 자율규제기관 48
3. 타기관과의 관계 49
(1) 재무부와의 관계 50
(2) 영란은행과의 관계 50
Ⅲ. 금융감독 51
1. 감독 목적 51
2. 감독 절차 53
3. 감독 수단 54
(1) 규정ㆍ기준 설정권 54
(2) 금융업의 인ㆍ허가(authorisation) 55
(3) 건전성 규제 59
4.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62
(1) 법제 62
(2)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63
5. 업무행위 규제 64
(1) 업무행위 규제기준 64
(2) 금융권유행위(financial promotion)의 규제 65
(3) 기타 규제대상행위 66
(4)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의 규제 67
6. 제재 74
(1) 제재조치의 원칙 74
(2) 인ㆍ허가 위반시 효과 75
(3) 징벌적 제재(Disciplinary Sanction) 77
7. 지급결제제도감시 77
(1) 감시(oversight)의 의의 78
(2) 중앙은행에 의한 결제제도감시 79
(3)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기능의 강화 배경 81
(4) 영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감시 82
제3장 미국의 금융감독 법제 86
제1절 금융법 체제 86
Ⅰ. 은행 관련법 86
1. 연혁 86
2. 관련 법령 89
Ⅱ. 증권 관련법 91
1. 연혁 91
2. 증권 관련 법령 92
Ⅲ. 보험 관련법 94
1. 연혁 94
2. 관련 법령 95
제2절 금융서비스현대화법 97
1. 글래스-스티걸법 97
2. GLBA의 제정 100
3. GLBA의 특징 102
제3절 미국의 현행 금융감독법제 103
Ⅰ. 감독기관 103
1. 개요 103
2. 조직운영 및 기능 108
(1) FRB(연방준비은행) 108
(2)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109
(3) OCC(통화감독청) 111
(4) OTS(저축금융기관감독청) 113
(5) SEC (증권거래위원회) 113
(6) 주정부(state government) 은행국 115
(7) 주정부(state government) 보험국 116
(8) 증권업협회(NASD) 117
(9) 보험감독관협의회(NAIC) 118
(10)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 118
Ⅱ. 금융감독 119
1. 규정ㆍ기준 제정 119
(1) OCC 119
(2) FRS 120
2. 인ㆍ허가 121
(1) 은행 인가 121
(2) 증권사의 등록 124
(3) 보험영업의 허가 125
3. 건전성규제 126
(1) OCC의 건전성규제 126
(2) FRB의 건전성 감독규제 130
(3) SEC의 건전성 규제 133
(4) NAIC의 건전성 규제 135
4. 업무행위 규제 137
(1) 은행 137
(2) 증권 141
(3) 보험 143
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 145
(1) 개관 145
(2) 은행지주회사 146
(3) 투자은행지주회사 154
(4) 보험지주회사제도 155
6. 제재 157
(1) 감독조치 157
(2) 제재조치 159
(3) 증권관련 제재조치 163
(4) 보험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164
(5) 일반적 제재조치 절차 165
7. 분쟁해결 166
(1) 은행 166
(2) 증권 168
(3) 보험 170
8.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감시 171
(1) 감시제도 개요 171
(2) 감시목표 172
(3) 감시대상 173
(4) 감시수단 174
9. 개인정보보호 174
(1) 의의 174
(2) 비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176
제4장 결론 180
1. 영ㆍ미 금융법제의 개혁 180
2. 감독기관 182
3. 감독수단 183
4. 결어 185
참고문헌 187
개조식 요약서 196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 법제연구 요약문 210
ABSTRAC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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