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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부: 개요 4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나. 연구내용과 과정 5
제 2 부: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구상 8
가. 서론 8
나. 본론 9
I. 기후변화대책법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9
II. 국내의 기존 논의상황과 주요 선진국의 대응 12
III. 기후변화대책법 설계 시 주의할 점 13
IV. 기후변화대책법의 주요 내용 17
다. 소결 28
제 3 부: 국제법규 검토 29
가. 기후변화협약 29
I. 주요 내용 29
II. Annex Ⅰ 및 Annex Ⅱ 국가 29
III. 한국의 지위 30
나. 교토의정서 30
I. 주요 내용 30
II. 선진국의 의무감축 31
III. 한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32
다. 교토메커니즘 32
I. 청정개발체제(CDM) 33
II. 배출권거래제(ET) 34
라. 기후변화 협상 전망 35
I. 부속서 I 국가 의무부담방식 35
II. 비부속서 국가 36
III. 한국의 입장 36
제 4 부: 외국 입법례 검토 38
가.일본 38
I. 서설 38
II.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동향의 개요 39
III.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주요 내용 41
나. 미국 54
I. 개설 54
II. 기후변화관련 법제도 개요 및 목표 54
III. 기후변화관련 정책실시주체 54
IV. 기후변화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 55
V. 향후의 전망 58
다. 독일 59
Ⅰ. 독일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률체계의 특징 59
Ⅱ. 독일 기존 환경법상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규정 61
Ⅲ.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62
Ⅳ. 에너지 사용 구조의 전환에 관한 법률들 64
Ⅴ. 기타 수단 65
라. 영국 68
I. 서론 68
II. 영국의 기후변화법안의 주요 내용 검토 73
III. 영국 입법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76
제 5 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78
제1장 총칙 78
제2장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등 80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81
제4장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 83
제5장 기후변화 적응 및 역량 제고 등 기타 시책 84
제6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85
제7장 벌칙 86
부칙 87
제 6 부: 기후변화대책기법(안) 설명자료 88
제1장 총칙 88
제1조 (목적) 88
제2조 (용어의 정의) 91
제3조 (국가의 책무) 98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00
제5조 (사업자의 책무) 101
제6조 (국민의 참여와 협력) 102
제2장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등 104
제7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104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 107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110
제10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2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116
제11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116
제12조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 122
제13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 125
제14조 (기후변화 연구전담기관 지정) 126
제4장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 127
제15조 (온실가스에 관한 정보의 수집) 127
제16조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작성 등) 128
제17조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131
제18조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적 조언 및 지원 등) 136
제19조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 137
제20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 138
제21조 (배출허용량의 거래) 138
제5장 기후변화 적응 및 역량 제고 등 기타 시책 145
제22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145
제23조 (재정 지원 등) 146
제24조 (국제협력의 증진) 148
제25조 (법제상의 조치) 149
제26조 (기후변화대응 역량 제고) 150
제27조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 154
제6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158
제28조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 158
제29조 (기금의 용도) 159
제3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60
제7장 벌칙 161
제31조 (과태료) 161
부칙 164
제1조 (시행일) 164
제2조 (다른 법의 개정) 165
제 7 부: 부록 168
가. 일본법 번역 168
I.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168
II.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시행령 189
III.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32
나. 영국법 번역 235
[별지] 평가결과서 257
[표 1]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과 지구온난화대책법안의 비교 18
[표 2] 정책수단의 종류 21
[그림 1] 온실가스규제논의의 전개과정 10
[그림 2] 정부 기후변화 대응 조직체계 개편(안) 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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