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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부 총론 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3
제1장 조정신청사건 접수 처리 13
제1절 개요 13
1. 조정과 중재 13
2. 중재부의 구성 14
제2절 조정신청 청구현황 14
1. 연도별 조정신청현황 14
2. 청구권별 조정신청현황 15
3. 매체 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16
4. 침해 유형별 조정신청현황 18
5. 신청인 유형별 조정신청현황 18
6. 중재부별 조정신청현황 20
7. 매체 유형 및 취재원별 조정신청현황 21
8. 매체 유형 및 기사내용별 조정신청현황 22
제3절 조정신청 처리현황 24
1. 조정신청사건 처리결과의 개요 24
2. 피해구제율 현황 26
3. 청구권별 처리결과 27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8
5.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0
6. 중재부별 처리결과 31
7. 손해배상사건 처리결과 32
8. 인터넷신문에 대한 처리결과 35
9. 언론중재법 시행 전후 처리결과 36
10. 조정절차에서의 사실 및 증거조사 활동 37
제4절 운용 평가 및 전망 39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40
제1절 개요 4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1
1. 시정권고 현황 41
2. 자체심의 결과 42
3. 신청심의 현황 48
제3절 운용 평가 50
제3장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53
제1절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53
1. 개요 53
2. 상담사례 분석 54
3.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 마련 59
4. 평가 61
제2절 교육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61
1. 개요 61
2. 주요 추진실적 62
3. 평가 67
제4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9
제1절 개요 6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9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69
2. 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72
3.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76
4. 학술자료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78
제3절 평가 79
제5장 홍보 80
제1절 개요 8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80
제3절 평가 82
3부 과제와 개선 방안 84
1. 언론조정ㆍ중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84
2. 조정ㆍ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85
3. 기사심의 강화 및 선거기사 피해구제 신속성 제고 86
4. 대국민서비스강화를 통한 위원회 이용만족도 향상 87
5. 전략적 홍보를 통한 위원회 인지도 제고 89
6.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기능 강화 89
7.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90
8. 혁신의 제도화 및 혁신활동의 활성화 91
부록 92
1. 위원 명단 93
2. 설립근거 및 기능 101
3. 연혁 101
4. 기구 102
5. 사무처 기구 및 인원 104
6. 2005년도 예ㆍ결산 105
7.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통계 105
8. 발간물 목록 114
판권기 115
[표 1] 최근 5년간 조정신청 현황 15
[표 2] 최근 5년간 청구권별 현황 16
[표 3] 매체유형별 현황 17
[표 4] 침해유형별 현황 18
[표 5] 신청인 유형별 현황 19
[표 6] 중재부별 현황 21
[표 7] 매체유형 및 취재원별 현황 22
[표 8] 매체유형 및 기사내용별 현황 23
[표 9]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24
[표 10]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1981. 3. 31. ~ 2005. 12. 31.) 25
[표 11]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현황 26
[표 12] 청구권별 처리결과 27
[표 13]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9
[표 14]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30
[표 15] 중재부별 처리결과 32
[표 16] 손해배상사건 처리결과 33
[표 17] 인터넷신문에 대한 처리결과 35
[표 18]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과 이후 처리결과 36
[표 19] 2001~2005년 시정권고 현황 42
[표 20] 2005년도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현황 46
[표 21] 2005년도 자체심의 매체별 현황 47
[표 22] 신청심의 의결현황 49
[표 23] 상담신청 유형 54
[표 24] 상담처리 결과 55
[표 25] 피해 유형 56
[표 26] 매체 유형 57
[표 27] 신청인 유형 58
[표 28] 상담내용 유형 59
[표 29] 교육 현황 63
[표 30/31] 계간 [언론중재] 주요내용 71
[표 31/32] 2005년도 지방토론회 개최현황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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